피아노학과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63.3%, 3주 만에 반등···민주당·국민의힘 격차 벌어져[리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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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4 21:3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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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학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지지율이 63.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지난 2주 연속 소폭 하락했지만 3주 만에 반등했다.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7월28~8월1일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 응답이 이같이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두고 ‘잘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주(61.5%)보다 1.8%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국정 수행을 ‘잘 못함’이라는 평가는 31.4%로 전주보다 1.6%포인트 하락했다. ‘잘 모름’은 전주보다 0.2%포인트 감소한 5.3%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의 긍정 평가는 앞서 2주 연속 감소했다가 3주 만에 상승한 것이다.
리얼미터는 “주 초에는 이 대통령이 폭염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산재 사고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밝히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리더십이 긍정적인 평가를 견인했다”라며 “주 후반에는 한·미 무역협상 타결 소식 등 외교적 성과로 긍정적 여론이 있었으나 세제개편안에 대한 실망감 등 부정적 여론도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리얼미터가 7월31~8월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12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54.5%로 전주보다 3.7%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1.8%포인트 떨어진 27.2%를 나타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 격차는 27.3%포인트로 전주(21.8%)보다 벌어졌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맞물러 특검 정국에 따른 반사이익이 지지율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특검 이슈와 당대표 선거 출마를 둘러싼 당내 계파 갈등이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것이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했다. 개혁신당은 2.8%, 조국혁신당은 2.6%, 진보당은 1.4% 등으로 집계됐다. 무당층은 8.5%로 조사됐다.
두 조사는 무선 자동 응답 전화 설문 조사로 진행했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각각 5.3%, 4.4%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도로를 달리던 관광버스에서 불이 나 탑승자들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다.
3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52분쯤 충북 괴산군 동부리 34번 국도를 달리던 44인승 관광버스에 불이 났다.
운전자는 주행 중 차량 후면에서 연기가 발생하자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승객 37명과 함께 자력으로 대피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은 버스 엔진룸 등을 태운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의 2차 소환 요구에도 불응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도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국회의원실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30일 오후 브리핑에서 “특검은 어제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으나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에 오늘 오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12분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피의자가 세 번 이상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이다. 특검은 두 차례 통보 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전날 “체포에 불응한 횟수는 주요한 요건이 아니다”라며 “2~3회 소환 통보 이후 출석 안 할 우려가 분명하면 청구하는 것이고, 이전 상황까지 합해보면 내일도 출석을 안 하면 (앞으로도) 불응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실제 영장 집행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세 차례 구치소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구치소 측이 “물리력 행사가 어렵다”고 하는 바람에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할지를 묻는 질문에 오 특검보는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없다”며 “정리되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주변에 건강 악화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지난 27일 경향신문에 “(윤 전 대통령의) 건강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다”며 “운동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특검에 건강 상태를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 관련 의혹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는 변호인을 별도로 선임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3월 치러진 20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대선 당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이날 진행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당대표이던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의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지난 28일에도 이 전 대표의 의원실을 비롯해 서울 노원구 상계동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정부가 ‘준공 전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사업’(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에 대한 세금 면제를 추진한다.
4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국토부와 행정안전부는 미분양안심환매사업에서 HUG가 건설사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매입·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건설사의 주택 재매입에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대해 조만간 협의에 착수한다.
미분양안심환매사업은 지방에서 미분양된 아파트를 HUG가 준공 전 단계에서 분양가의 50%에 매입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제공하고, 건설사는 이를 통해 대출을 상환하거나 건설비를 충당해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 차원에서 지난달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정 2000억원, 주택도시기금 융자 500억원 등 총 2500억원을 투입하기로 확정된 사업이다.
건설사는 준공 후 1년 이내에 수분양자를 찾아 HUG로부터 받은 매입가와 금융비용 등을 돌려주고 아파트를 되사면 된다. 끝내 매수자를 구하지 못하면 소유권은 HUG로 넘어가고 공매 등을 통해 처분된다.
정부와 HUG는 이같은 방식으로 2028년까지 3년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매입할 계획이다.
1년 후 건설사가 HUG로부터 되사가는 아파트 가격은 분양가의 57% 수준이다.
만약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세금이 면제될 경우 분양가의 53%, 취득 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할인 매도 할 경우에는 분양가의 51.5%로 건설사의 부담이 더욱 작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