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빌딩중개 광진구,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면제[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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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4 19:2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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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빌딩중개 서울 광진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각종 서류 발급 시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조치로 지난 7월28일 조례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법원이 관할하는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3종을 제외한 127여종의 민원서류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모두 무료로 발급된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지문 또는 모바일 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이용할 수 있다. 지문 인식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 모바일 신분증을 미리 준비하면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다.
구는 구청을 비롯해 동주민센터와 주요 지하철역, 병원 등 현재 관내 31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4월에는 노후 기기 5대를 최신 장비로 교체해 휠체어 이용자 및 고령자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자세한 위치는 광진구청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응답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번 수수료 면제는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 편의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미 외교장관이 조만간 만나 양국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날짜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31일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정상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간·한국 시간 8월1일) 미국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첫 회담을 개최한다. 두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날짜를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 장관이 정상회담 날짜를 확정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정상회담의 대략적인 의제 등을 두고도 얘기가 오갈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향후 2주 안”에 이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양자 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루비오 국무부 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날짜를 잡으라고 했다고 한다”라며 “한·미 외교 라인에서 구체적 날짜와 방식을 협의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관세 협상 타결을 평가하면서,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발전 방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두 장관은 한반도 정세를 두고도 의견을 교환하면서 북·미 회담 재개 등 대북정책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동맹 현대화’ 방안도 협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한·미 외교·국방 당국은 지난 11일 서울에서 국장급 협의를 개최한 뒤 “양측은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시키고, 변화하는 역내 안보환경 속에서 동맹을 호혜적으로 현대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라며 동맹 현대화 논의를 공식화했다.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31일 타결됐다. 미국이 애초 예고한 상호관세율 25%를 15%로 낮췄고, 자동차 품목별 관세도 15%로 결정됐다. 반대급부로 한국은 3500억달러(약 485조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 중 1500억달러는 조선 분야에, 나머지 2000억달러는 반도체·2차전지·원전·바이오 산업 등에 투입된다. 그와 별도로 한국은 1000억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 등을 미국에서 구매하기로 했다.
이날 협상 타결로 한국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됐다. 무엇보다 쌀·쇠고기 시장 개방을 막아 ‘식량주권’을 지켜낸 것은 성과다. 미국은 반도체·의약품 등 관세에서도 한국에 최혜국 지위를 보장했다. 관세 부과 개시일인 8월1일 전에 타결한 것도 다행이다. 12·3 불법계엄으로 국정 공백이 길어져 한국은 미국과 협상할 시간이 많지 않았다. 경쟁 상대인 일본·EU 등이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뒤라 시간을 끌수록 한국이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컸다.
일본은 미국에 5500억달러 투자를 약속하고 한국과 같은 15% 관세율을 보장받았다. 한국은 일본보다 경제 규모는 작지만 대미 무역 흑자 수준은 비슷하다. 종합 평가를 하기는 이르지만, 미·일 협상 결과와 비교하면 선방했다고 할 만하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하 정부 협상팀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의 역할도 컸다.
그러나 15% 관세는 기본적으로 경제에 큰 부담이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지금까지 대미 수출은 무관세로 이뤄졌다. 특히 자동차 수출에 비상등이 켜졌다. 그동안 일본 차는 2.5% 관세를 부담했지만 이제 15%로 관세율이 같아졌다. 영국 자동차 관세율은 연 10만대까지 10%로 한국보다 낮다. 한국산 철강·구리·알루미늄 관세율 50%는 그대로 유지된다.
3500억달러 투자도 ‘생돈’이 나가는 것이다. 국내 일자리 부족으로 제조업 분야 투자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인데 지난해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20%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투자 수익 배분도 더 조율해야 한다. 미국은 대일 협상 때와 같이 90%가 자기들 몫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재투자 개념’으로 이해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큰 틀에서 관세 협상은 타결됐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향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식 발표할 때까지 어떤 변수가 더 튀어나올지 모른다. 일방적으로 선을 정하고 유리한 합의를 강요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에 비춰 새로운 형태의 압박이 가해질 우려가 있다. 후속 협상도 치밀해야 한다.
관세 협상 타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게임의 시작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경제·사회 전 분야에 후폭풍이 몰아칠 것이다. 한·미 FTA 후에 다시 처음 가는 이 길은 위기이자 기회다. 정부는 이번 관세 협상으로 피해를 보게 된 분야에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미국 의존도를 줄인 세계 시장 개척에 나서야 한다.
전남지역 일부 학교와 공공도서관이 이승만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내용의 책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책은 ‘리박스쿨’의 늘봄강사 교육교재로도 활용됐다.
1일 임형석 전남도의회 의원이 전남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역 초·중·고 10개 학교 도서관에서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 18권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교육청이 운영하는 학생교육문화회관과 목포·광양·담양 등 7개 도서관, 전남도립도서관도 이 책을 소장하고 있다.
책을 소장하고 있는 4개 초등학교에서는 5건의 대출 이력이 확인됐다. 공공도서관에서도 8건이 대출됐다.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는 건국절을 주장하고, 여순 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됐는데도 이를 진압한 군경의 행위를 ‘암세포를 제거하는 것’에 비유하는 등의 왜곡된 역사관을 담고 있다.
최근 극우 성향 역사관으로 논란이 된 ‘리박스쿨’의 늘봄강사 교육 교재로도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순 사건이 발생한 여수의 한 초등학교는 이 책을 7권이나 소장하고 있었다고 임 의원은 밝혔다.
임 의원은 “이 책은 유치원부터 초중고 교사, 대학교수까지 수십 명의 추천사를 싣고 있는데 전남지역 교사들도 여럿 등장한다”며 “전남 학생들이 이런 교사들에게 교육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제목만 봐도 명백한 역사 왜곡 도서인데 교육 공간인 도서관 곳곳에 비치되어 대출까지 이뤄졌다는 사실이 놀랍고 충격적”이라며 “여순 사건을 왜곡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극우 도서를 전남지역 도서관이 소장한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