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없는다운로드 경찰, ‘중대재해수사’ 전담 조직 신설 검토···대통령 지시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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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4 20:1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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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없는다운로드 경찰이 산업재해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 지휘를 전담할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 전담팀 구성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경찰청에 전체적인 중대재해·산업재해 수사 지휘를 전담할 계 단위의 조직을 신설할 생각”이라며 “시·도 경찰청 형사기동대에는 전담 수사팀을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빈발하는 것에 대해 “경찰은 인력이 있으니 산재 사망사고 전담팀이나 부서를 아예 둬서 일률적으로 모아서 수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봐 달라”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고용노동부와 수사협력 체계를 현재보다 긴밀하게 갖추기 위해 다른 부처와 논의 중에 있다”며 “경찰청에 전담 계를 신설하는 것은 정해둔 상태여서 고용노동부와 어떻게 협력할지 확정되면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 본부장은 인천에서 벌어진 ‘사제총기’ 사건 피의자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범죄분석관(프로파일러)이 피의자를 면담한 결과 사이코패스 검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나와 진행하지 않았다”며 “대인관계·생활양식 등 20개 평가 항목 중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사이코패스 검사를 실시하는데, 피의자는 기준에 충족되지 않아 정밀 면담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또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전자금융사기) 조직이 다수 활동하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처럼 되어 있다”며 “외교부와 같이 해당 국가와 다각적으로 협력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캄보디아·베트남 등 메콩강 주변 국가들이 포함된 치안협력 회의에도 참여해서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한국인이 국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막고 송환도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에 역성장했던 미국 경제가 2분기 들어 반등한 것으로 30일(현지시간) 나타났다.
미 상무부는 올해 2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연율 3.0%로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연율은 전분기 대비 성장률을 연간 기준으로 환산한 수치다.
이는 2% 초반대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앞서 미국 경제는 지난 1분기엔 0.5% 역성장한 바 있다. 상무부는 이번 성장의 주요 원인으로 수입 감소와 소비 지출 확대를 꼽았다.
다만 관세 정책 여파로 수입이 급감하면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분기 때는 관세 발효를 앞두고 수입이 급격히 늘어 성장률을 끌어내린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GDP 증가율이 발표된 직후 트루스소셜에서 “3%는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것”이라며 “금리를 지금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이끄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이날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압력을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절반 이상은 낮잠 자려고 영화 보는 거야. 시원하니까.”
30일 서울 종로구 낙원상가 ‘허리우드 실버 극장’에서 만난 80대 남성 A씨는 익숙한 듯 웃으며 말했다. 이날 상영한 영화는 <300 스파르탄>과 <로즈마리>였다. 수십년 지난 영화인데도 60여명이 상영시간에 맞춰 스크린 앞에 모였다. 영화에 집중하는 관객은 그리 많지 않았다. 스크린 위에선 전쟁이 한창인데 객석 곳곳에서는 고개를 숙인 관객들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온도가 27도로 설정된 에어컨에선 서늘한 바람이 나왔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은 기상 관측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서 열대야가 관측된 날은 모두 21일이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1994년 7월에도 서울에서 열대야가 21일 관측됐는데, 서울은 30일에도 열대야가 나타나 7월 열대야 최대 일수 기록을 깼다.
낮이건 밤이건 계속되는 폭염에 ‘추억의 극장’이 7080세대에게 피서처이자 쉼터로 자리 잡았다. 허리우드 실버 극장은 사회적 기업 ‘추억을 파는 극장’이 운영한다. 관람료는 55세 이상 2000원, 65세부터는 1000원이다.
신선기씨(73)는 영화 관람에 앞서 인근 탑골공원에 가 무료 도시락을 받았다. 용산구 보광동에 사는 그는 일주일에 두세 번 탑골공원을 찾아 끼니를 해결하고, 극장에서 더위를 식힌다. 신씨는 “젊을 때는 여름이 이렇게 길지도, 덥지도 않았다. 입추만 돼도 확 시원해졌는데, 지금은 10월에도 덥다”며 “나이 탓도 있지만, 이상기온이 심해진 탓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씨와 함께 <300 스파르탄> 표를 끊어 상영관에 들어갔다. 그는 “이 나이에 로맨스 영화는 간질간질해서 싫고, 액션이 좋다”고 말했다. 영화가 시작한 지 20분도 안 돼 신씨의 고개가 꾸벅댔다. 그는 “자막 크기는 큼직해서 좋은데, 너무 빨리 지나가. 어둡고 시원하니 잠이 오네”라고 머쓱해하며 웃었다.
이들이 매일 집을 나서는 건 덥기도 하지만 적적해서다. 신씨는 혼자 산 지 10년이 넘었다. 아내는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찾은 날 심장마비로 세상을 떴다. 그는 “밥 차리기도 귀찮고, 혼자 먹기도 뭣해서 나온다”며 “이 더위엔 문을 열면 더위가 확 몰아쳐 나가기가 싫은데, 그래도 나와서 영화 구경이라도 하는 게 낫다”고 했다.
관람권이 저렴해 “집에서 에어컨 트는 것보다 낫다”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친구 세 명과 극장 내 카페를 찾은 한윤모씨(84)는 “전기세도 아깝고, 혼자 있을 때는 굳이 에어컨을 안 켜게 된다”고 말했다. 지하철도 여전히 어르신들의 인기 피서처다. 한씨는 “웬만해선 2호선을 타. 2호선은 계속 돌잖아”라며 ‘꿀팁’을 알려줬다.
여름철 허리우드 극장을 찾는 방문객은 하루 600명을 넘는다. 김은주 추억을 파는 극장 대표는 “경로당보다도 여길 더 많이 찾으시는데, 서울시 지원은 작년부터 아예 끊긴 상황”이라며 “하다못해 전기료라도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충남 당진시는 충남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체결한 ‘충남 지역 호우피해 이재민을 위한 긴급주거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이재민들의 임대료를 6개월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당진시는 집중호우로 인해 주거 피해를 본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임시 주거지원 등 정책을 추진 중이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이재민들의 임대보증금은 전액 면제된다.
월 임대료의 50%는 LH가 감면하고, 잔여 50%는 충남도와 당진시가 부담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총 7가구(9명)가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했다.
시는 대덕동과 채운동, 석문1~5단지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차례대로 배정 중이다.
배정은 신청 순서에 따라 진행되며 희망 지역에 여유 물량이 없을 경우 다른 지역으로 배정될 수 있다.
이번 임시 주거지원은 지난달 16일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와 반파, 전파 피해를 본 당진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당진시 사회복지과(041-350-3645)에 문의한 후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입주 이후에도 주거급여 신청 안내와 복지제도 연계, 지원 종료 사전 안내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