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직거래 “농가도 노동자도 원하는데 못 와요”···필리핀 청년 91명은 왜 집단 진정을 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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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4 18:4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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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직거래 강원 양구군에서 농사를 짓는 여모씨(61)는 2023~2024년 모두 봄부터 가을까지 필리핀 출신 계절노동자 A씨(39)와 함께 일했다. 손발이 잘 맞아 편했고, 정도 들었다. 그래서 올해 봄에도 A씨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런데 올해는 A씨와 함께 할 수 없었다. 양구군에서 붙여준 통역이라 생각한 B씨가 소개한 C업체로 돈을 보내준 것이 문제였다. 알고 보니 B씨는 ‘불법 브로커’로 추정되는 사람이었고 이 때문에 A씨는 양구로 돌아갈 길이 막혔다. 무엇보다 여씨가 C업체로 보내준 돈은 원래 A씨에게 돌아가야 할 임금이기도 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와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는 30일 강원 양구군에서 일했던 필리핀 출신 계절 노동자 91명이 ‘불법브로커가 가로챈 임금을 돌려달라’는 임금 체불 집단 진정을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계절근로자’는 파종기, 수확기 등 농번기에 부족한 일손을 해외에서 데려오는 제도다. 25~50세 중 농업·어업 부문에서 1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계절근로자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한국 지자체와 해외 지자체가 업무협약(MOU)을 직접 체결해야 한다. MOU 체결 과정이나 노동자 모집, 선정, 송출 과정에서 사인이나 다른 단체가 개입하는 것은 금지다.
양구군 역시 필리핀 팡길시, 파에테시와 MOU를 맺었다. 그런데 이 사이에 C업체가 끼어들어 ‘수수료’를 챙긴 것이 뒤늦게 필리핀 당국의 수사로 적발됐다. C업체는 2023년에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필리핀으로 송금된 후 수수료를 받았고, 2024년부터는 아예 수수료를 먼저 공제하고 노동자들에게 주라고 농가에 ‘공지’를 했다. 여씨 역시 B씨로부터 이 공지를 전달받고 A씨의 임금에서 수수료를 떼어 C업체 대표 명의의 통장으로 보냈다. 필리핀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문제가 불거지자 필리판 당국은 해당 지역의 계절 노동자 송출을 중단했다.
외노협에 따르면 양구군으로 일하러 간 필리핀 계절노동자는 연간 약 500명이다. 이들이 2년간 갈취당한 금액은 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 중 12억~13억원은 임금 공제 형식으로 빼앗겼다. 2023~2024년 계절근로자로 일한 D씨(30)는 30일 경향신문과 서면 인터뷰에서 “브로커로 밝혀진 사람을 믿었는데 우리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있는지 몰랐고, 한국으로 갈 수도 없게 돼 너무 무력하게 느껴진다”며 “내 소득으로 아내, 두 아이와 아픈 어머니까지 부양하고 있는데, (수수료로 낸) 매월 24만원이 더 있었다면 아픈 어머니의 의료 비용으로 쓸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절근로자를 고용했던 한국의 농가주인들도 ‘범법자’가 됐다. ‘임금은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직접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정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양구군 농민회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MOU를 맺은 주체인 양구군이 브로커에게 떼인 체불 임금을 지급하고, 브로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외노협은 “진정 당사자 뿐 아니라 전체 피해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재고용으로 피해를 보상할 것을 양구군, 법무부 등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진정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한국에서 다시 일하는 것이다. D씨는 “한국에 가기 위해 농업 훈련도 받고, 면접도 보는 등 여러 단계를 거쳤다”며 “출신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일하는 게 더 좋은 기회이고, 일하면서 배운 것도 많아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속 모든 장면은 전부 사랑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출연자에게 상처가 되는 말보다는, 처음 시작하는 사람의 용기 내는 모습을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모태솔로들의 첫 연애 도전기를 담아 큰 화제를 모은 넷플릭스 시리즈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모솔연’)가 지난 29일 10화로 막을 내렸다. 연출을 맡은 조욱형 PD는 31일 서울 종로의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었다.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출연자가 아니라 연출의 문제였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김노은, 원승재 PD도 참여했다.
‘모솔연’은 ‘첫 연애의 미숙함’을 중심으로 제작된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첫 연애에 도전하는 12명의 모태솔로 일반인 출연진들 위해 합숙 전 심리 상담, 외모코칭 등 ‘메이크 오버’ 제도가 도입됐다. 처음 ‘모솔연’이 발표됐을 당시 “출연자들이 정말 모태솔로가 맞느냐”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프로그램이 공개 직후 논란은 사그라들었다. 기존 연애프로그램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출연자들의 솔직한 모습에 시청자들도 공감하는 등 프로그램의 진정성에 대한 평가는 높아졌다.
특히 출연자들의 너무도 ‘모솔스러운’ 모습은 제작진조차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방송 초반 롤러스케이트장 장면은 출연자들이 각자 롤러스케이트만 타는 모습으로도 화제가 됐다. 김 PD는 “방송 초반 롤러장 촬영 당시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나겠다는 마음이 들어 ‘스팟 데이트’를 급하게 만들었다. 원래는 각자 알아서 데이트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강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었다”며 “‘스팟데이트’에서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는 순간이 등장했을 때 정말 기뻤다”고 했다. 원 PD는 “상상하지 못한 방식의 데이트였지만 그 덕분에 ‘모솔’이라는 사실이 가감 없이 보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연애 프로그램이라면 빠질 수 없는 ‘메기’ (프로그램 진행 중간 투입되는 참가자)도 ‘모솔’ 앞에서는 통하지 않았다. 분위기를 크게 띄우지 못했다. 조 PD는 “메기로 투입되는 참가자분도 모태솔로였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약간 죄송한 마음도 들었다”며 “일반 출연자도 ‘메기’도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될까’ 주저가 많은 사람들이었다. 하루 이틀 차이가 그렇게 클 줄 몰랐다”고 말했다.
제작진들은 상대 출연자에 대한 미숙한 대응으로 논란이 된 출연자들에 관한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조 PD는 “일반적인 연애 상황에서 1년 동안 겪을 일을 8일 동안 너무 압축적으로 겪다 보니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미숙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다. 거절조차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했다. 김 PD는 “분량상 압축적으로 나가다 보니 시청자들은 전개가 급작스럽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출연자는 큰 혼란이 있었다. 누구든 ‘모솔’이었던 시절이 있을 테니 예쁘게 봐줬으면 한다”고 했다.
12명의 참가자 중 최종 커플이 된 건 단 두 쌍이다. 대부분의 참가자는 ‘기권’을 선택하며 다음을 기약했다. 제작진은 방송의 차별점이 ‘연애’보다 ‘성장’에 있다고 말했다. 조 PD는 “기권 선택지를 넣을지에 대해 촬영 전날까지 정말 고민했다”며 “그런데도 (기권을) 선택지로 넣은 이유는 솔로가 문제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도 일종의 성장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제작진들은 다음 시즌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김 PD는 “아직 시즌2가 확정된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만들게 된다면 다음 시즌에도 진정성만큼은 유지하고 싶다. 외모나 매력보다 본인이 바뀌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을 일 순위로 캐스팅하고 싶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다음달 12일까지 관내 5000가구를 대상으로 ‘2025년 대전사회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대전사회조사는 시민들의 삶의 질과 의식구조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 조사 항목은 사회복지, 사회통합, 주거·교통, 가족, 교육, 노동, 소득·소비 등 7개 분야에 걸쳐 70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조사 결과는 올해 말 대전시 홈페이지와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공개되며, 시민 생활 수준과 가치관, 사회 인식 등 조사 분석 내용은 대전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대전시는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 청년 정책 선호도, 야간 보행 안전 등 각종 정책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 항목을 포함했다. 출산 지원 정책, 비혼·비출산에 대한 생각 등 사회적 이슈도 조사에 반영했다.
조사는 표본으로 선정된 관내 5000가구의 가구주와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해 면접조사를 우선 진행하고, 희망 가구는 온라인 비대면으로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비대면 조사 참여 방법은 조사원이 방문 시 안내한다.
이옥선 대전시 법무통계담당관은 “사회조사는 시민의 목소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 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조사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재명 정부의 정책 과제 이행을 위해 금융권 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의 이자장사를 비판하면서 ‘생산적 금융’을 강조한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다만 투자 확대에 따른 금융권 부담, ‘관치 금융’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은 이날 발간한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금융의 역할’ 보고서에서 정책과제 이행을 위해 금융권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금융과 관계된 공약을 45개로 보고, 공약 달성을 위한 62개 이행방안에 금융권 협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대표적 분야는 인공지능(AI) 산업 강화를 위한 국민펀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구조 재편, 소상공인 채무정리·사업정리·업종전환, 청년과 노년층을 위한 주택 공급 등이다.
보고서는 금융권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규제 개선으로 은행들의 위험가중자산(RWA)을 5조원 감축하면 기업금융으로 40조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며 이를 AI 산업 등에 의무적으로 지원토록 하는 구상을 내놨다. 또 금융기관의 상생 활동을 계량화해 ‘상생지수’를 도입하고, 이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거래은행 선정 시 반영하는 안도 권고했다.
이번 보고서는 이 대통령이 ‘포용금융’ ‘생산적 금융’ 드라이브를 가속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이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금융사들과 개인 장기연체채무 탕감, 새출발기금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최근에는 첨단산업 펀드에 대한 참여나 기업대출 확대 등으로 과제를 늘려왔다.
정부는 전세사기 문제를 푸는 데도 금융권 협조를 활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소액 임차인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에 선순위채권을 확보하고 있던 은행 양보가 필요한 사안이다. 일각에선 은행권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봤으나 박홍근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이 관계기관을 불러모아 적극적으로 설득하자 은행들이 협조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에도 금융권 과제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은 정부에 협조하겠다는 태도를 보이지만 한편으로 우려도 내놓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투자를 늘리게 되면 그만큼 손실에 대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투자하라는 분야에 명확한 로드맵이라도 있다면 부담이 덜할 텐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요 정책마다 금융권을 불러 협력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관치 금융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성인 전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은행들을 불러 ‘돈 넣으라’고 압박하면 결국 국민 경제에 엄청난 비용을 떠넘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