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국내외 전문가 134명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서 반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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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30 00:5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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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새만금신공항 건설이 초래할 심각한 환경 훼손을 우려한 국내외 전문가 134명이 전북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 반려를 요청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과 환경영향평가서 반려를 요청하는 국내외 전문가 그룹은 27일 전북 전주 덕진구 전북지방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가서의 부실과 누락이 심각해 보완이 불가능하다”며 “갯벌과 철새 서식지를 파괴하는 사업은 법령과 국제협약 모두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는 무더기 부실과 누락으로 점철돼 이를 보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전문가들의 반려 요청은 지난달 법원의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과도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공항 환경평가는 계획 부지 내 갯벌과 인근 조류 서식지에 대한 생태 영향 평가가 부실하고, 조류 충돌 위험에 대한 분석도 동일하게 결여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자 람사르 습지인 서천갯벌에 대한 영향평가가 빠졌고, 새만금 방조제 내부 생물다양성과 기후 위기 재난을 과소평가했다”며 “새만금 내해 준설 영향 평가까지 빠져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려 일곱 가지 항목의 부실과 누락이 확인됐는데도 전북 지역 정치인들이 환경부와 산하 전북환경청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새만금신공항이 수라갯벌과 서천갯벌 등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EAAF)의 핵심 서식지에 위치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류 생태에 대한 정밀 평가가 필수적이지만, 현 평가서는 기본 자료가 부족하고 항공기 충돌 가능성 예측도 부재하다”고 강조했다. “영향 예측이 결여된 상태에서 제시된 저감 방안은 실효성이 없다”고도 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에 대한 유산영향평가를 생략한 점도 절차 위반으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유산법 시행령 미비를 이유로 평가를 생략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이곳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훼손하면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항 운영 과정에서 예상되는 조류 충돌 위험 역시 핵심 쟁점이다.
전문가들은 “수라갯벌과 인근 수변 지역에는 상시 수십만 마리의 조류가 서식해 항공기 충돌 위험이 구조적으로 높다”며 “조류 퇴치식 저감 대책은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생물 다양성을 훼손하는 조류 학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새만금호 내부 생태계에 대한 과소평가와 준설 영향 분석 누락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새만금호는 염분성층화로 ‘데드존(빈산소 수괴)’이 형성된 곳”이라며 “준설 깊이에 따른 산소 결핍 악화 가능성과 저감 대책의 수치 분석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갯벌 파괴로 인한 탄소 저장 기능 상실은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역행한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새만금신공항의 법적 절차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2일 새만금국제공항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1차 심리를 열었다. 이날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심리에서 피고인 국토교통부와 보조참가인 전북도는 “공항 건설이 중단되면 공익에 큰 손해가 발생한다”며 “집행정지 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요건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발생인데, 공항 건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또 “착공이 당장 이뤄질 상황이 아니고 긴급성도 낮다”고 항변했다. 2차 심리는 오는 11월 12일 열린다.
이 심리는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이 원고 측(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의 손을 들어준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과는 별개 절차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 등 필수 절차가 미비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공동행동은 행정절차 중단을 요청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국토교통부는 같은 달 22일 항소했다.
전북도는 항소 대응과 신공항 추진을 위한 5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공동행동은 “세금과 행정력을 낭비하며 불법·부실 사업을 밀어붙이는 전북도는 21세기 탐관오리”라며 “법원 판결과 전문가 의견 모두에 역행하는 행정 폭주”라고 비판했다.
공동행동과 전문가 그룹은 “전북지방환경청은 진실에 근거해 환경 행정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며 “기후위기, 조류 충돌, 세계유산 훼손, 세금 낭비, 국제협약 위반이 모두 확인된 만큼 결론은 명백하다.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서는 반려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종의 ‘빚투(빚내서 투자)’에 해당하는 국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거래액이 지난 4개월간 10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가상자산 가격 하락으로 ‘강제 청산’을 당한 사례도 2만건을 넘었다. 자율규제에 그치고 있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27일 금융감독원과 빗썸, 업비트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의 규모는 지난 6월 2400여명에서 9월 3만5500명으로 빠르게 늘어났다. 이용액은 1100억원대에서 1조1400억원 가량으로 10배 가량 늘었다.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란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이나 원화를 담보로 예치하면 거래소 측이 해당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종류의 가상자산을 빌려주는 서비스다. 빗썸은 지난 6월, 업비트는 지난 7월 각각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용객들은 빌린 가상자산의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담보 자산을 매도하지 않고도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거래소별로 보면 이용 수요 대부분은 빗썸에 집중됐다. 빗썸은 지난 9월30일까지 대여 서비스의 누적 거래건수가 47만4821건이었으며, 9월 한달을 기준으로 이용액이 1조1284억에 달했다. 반면 업비트는 서비스 출시 이후 지난달까지 누적 거래 건수가 1만1667건으로 빗썸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규모가 커지면서 강제청산 사례도 늘었다. 거래소들은 이용객들이 담보로 제공한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락, 정해진 담보 대비 부채 비율(LTV)을 맞추지 못하면 담보를 강제로 처분해 대여금을 회수한다. 이같은 강제청산은 지난 6월 574건에서 7월 1만7299건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4달간 누적 2만건을 넘기도 했다. 빗썸에서는 7월 한달간 서비스 이용자의 10명 중 1명 이상이 강제청산을 당하기도 했다.
강제청산은 이용자 피해가 크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지난 8월 이들 거래소의 대여 서비스 영업 중단을 권고하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하지만 빗썸의 경우, 대여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라는 권고에도 이를 지속해 강제청산 규모가 더 늘었다. 영업중단 권고 기간이었던 8월18일부터 9월4일까지 빗썸에서 강제청산을 당한 이용자 수는 96명, 건수로는 265건이었다.
거래소들이 대여해준 자산에 매기는 수수료도 적지 않은 편이다. 신장식 의원실이 빗썸과 업비트 두 곳의 규정을 바탕으로 연이율 수수료를 계산해보니 빗썸은 18.25%, 업비트는 10.95% 수준인 것으로 추산됐다.
신 의원은 “거래소들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수수료로 이익을 얻는 반면, 이용자들은 강제청산으로 손실을 떠안는 상황”이라며 “대여 서비스와 관련해 추가적인 이용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양천구가 ‘국민체력100 파트너스’ 시설인 목동·신월보건지소에서 20세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체력 측정과 운동 상담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는 ‘국민체력100 파트너스’는 표준화된 체력 측정을 바탕으로 건강 증진을 지원하는 국가사업이다. 양천구 보건소는 2023년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파트너스 시설에 지정돼 지역 건강관리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측정 항목은 심폐지구력·근력·근지구력·유연성·체성분(인바디)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구는 측정 결과를 토대로 개인별 생활습관과 건강 상태에 맞춘 운동 프로그램을 상담해 준다.
꾸준한 운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튼튼머니’ 스포츠 인센티브 제도도 운영된다. 체력 측정과 운동에 참여하면 튼튼머니 포인트가 적립되고, 포인트는 스포츠센터 등록과 스포츠용품 구매, 병원·약국 등에서 쓸 수 있다.
다음달 30일까지 ‘체력업(up) 30분 챌린지’ 행사도 한다. ‘국민체력100’ 홈페이지 가입 후 목동·신월보건지소에 방문해 30분간 운동에 참여하면 자동 응모된다. 누적 운동 실천 횟수에 따라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체력100’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목동·신월보건지소에 문의하면 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주민들이 가까운 보건지소에서 체력을 과학적으로 점검하고 건강한 운동 습관을 형성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건강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밀착형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