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폰테크 경찰, 동덕여대 ‘점거농성’ 학생 22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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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6 14:4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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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폰테크 지난해 학교 본부 측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하며 교내 점거 농성을 벌였던 동덕여대 학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최근 업무방해, 퇴거불응,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동덕여대 학생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동덕여대는 지난해 11월 농성 참여 학생들에 대해 공동재물손괴, 공동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학교 측의 남녀 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하며 본관을 점거하고 래커칠을 하는 등 시위를 벌였다.
학교 측은 지난달 14일 재학생들에 대한 형사 고소 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냈다. 하지만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혐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고소 취하 이후에도 경찰 수사는 계속돼왔다.
경찰은 고소, 고발 등 총 75건을 접수해 38명을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한 결과, 이 중 16명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송치했다.
조지프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사진)가 24일 한·미 간 주요 과제로 동맹의 ‘현대화’를 꼽았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중국 정책과 이에 따른 주한미군의 태세 변경, 한국의 국방비 및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언급했다. 동맹 현대화의 구체적인 요소를 제시하면서 향후 이를 한국과 논의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 초청 세미나에서 한·미 사이 도전 과제 중 하나가 동맹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한·미 동맹을 현대화하고 새로운 전략적 도전과 지역 문제를 얘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사대리는 미국이 중국 문제를 최우선으로 보고 있다며 “역내 미국 자산이나 주한미군 태세 등을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한국의 국방비 증액 문제도 거론했다. 미국은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사대리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도 꺼내며 “한·미 SMA(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는 (한국이 부담할) 군사 건설·인건비·군수지원 비용이 담겨 있는데, 이외에 다른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 미국은 얘기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외교장관 통화 결과 보도자료나 기타 성명 등에서 한·미 동맹 현대화를 언급한 적은 있지만 추상적인 표현에 그쳤다. 미국이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라 앞으로 한·미가 본격적으로 협의할 의제를 던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윤 대사대리는 한국과 관세 협상을 빨리 하길 바란다는 게 미국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원스톱 쇼핑’을 두고 “우리는 커다란 틀을 제공하는 프레임워크 합의를 통해 많은 부분을 포함하길 바라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미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유지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미국이 북한을 합법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북한) 비핵화는 유일한 가장 큰 목표가 될 것”이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목표”라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한·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두고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준비 과정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윤 대사대리는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통화 이후 미국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고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두 정상 간에 거리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을 반박했다. 그는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6일 통화를 놓고 “대화는 굉장히 따뜻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거리감이 있을 수 있나”라며 “전혀 정당하지 않은 비판”이라고 했다.
특정 기사 댓글 작성자가 사람인지, 인공지능(AI)인지를 100%에 가깝게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이 국내에서 개발됐다.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김용대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팀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은 AI가 생성한 기사 댓글을 포착하는 소프트웨어인 ‘XDAC’를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연구 결과는 다음달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컴퓨터 분야 국제학술대회 ‘ACL 2025’에서 발표된다.
최근 등장하고 있는 고성능 AI는 기사 맥락에 맞춰 감정까지 조절한 댓글을 몇시간 만에 수십만개 자동 생성할 수 있다. 여론 조작이 AI로 간단히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도 AI가 만든 댓글을 구별하는 기술은 있다. 하지만 대부분 영어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기존 기술은 문자 분량도 250자 이상을 요구하는 등 긴 글에 적합하다. 국내 기사 댓글은 한국어로 쓰인 데다 분량도 평균 50자로 짧아서 기존 기술로는 작성자가 AI인지, 사람인지 알아내기가 어려웠다.
연구진은 이런 문제를 XDAC로 해결해 특정 기사 댓글의 작성자가 사람인지, AI인지를 98.5% 정확도로 알아내는 데 성공했다. 사실상 AI가 쓴 댓글의 거의 전부를 걸러낼 수 있는 성능을 갖춘 셈이다.
XDAC가 이런 높은 탐지율을 기록한 것은 고성능 AI의 일종인 ‘거대언어모델(LLM)’ 14종으로 생성한 기사 댓글 패턴을 차곡차곡 쌓아 ‘데이터 세트’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이를 정밀 분석한 결과, AI가 생성한 댓글에는 진짜 사람과는 구별되는 말투가 있었다. AI는 ‘~에 대해’ 같은 정형화하고 딱딱한 어법을 즐겨 썼다. 논리적이며 자연스러운 말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그러나’ 같은 접속어도 자주 사용했다.
반면 진짜 사람은 감정을 표현하려고 기사 댓글에 특정 문자를 연달아 사용하는 일이 두드러졌다. ‘ㅋ’이 아니라 ‘ㅋㅋㅋㅋㅋ’처럼 썼다는 뜻이다. 여러 칸 띄어쓰기 같은 댓글 작성 습관도 사람에게 더 많이 나타났다. 격한 감정이 키보드의 스페이스 바를 여러 번 두드리는 행동으로 표현된 것이다.
연구진은 XDAC 존재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 기사 댓글 조작을 예방하는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골목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가 범죄 억제 효과를 보이는 것과 비슷한 원리다. XDAC를 쓰면 댓글 조작에 어떤 LLM 제품이 동원됐는지도 알 수 있다. 여론 조작 세력을 찾기 위한 단서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번 연구를 다룬 논문의 제1저자인 고우영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은 “AI 기반 여론 조작에 대응하기 위한 바탕을 마련한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