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폰테크 경기 파주 돼지농장서 화재···280마리 폐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6 13:41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오후폰테크 22일 오후 2시10분쯤 경기 파주시 파평면의 한 돼지농장에서 불이 나 약 1시간 15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돈사 1동(660㎡)과 돼지 280마리가 폐사하는 등 5억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장비 21대와 인력 47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란이 미국의 핵시설 공습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전 세계 원유의 20~30%가 유통되는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세계 원유 시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22일(현지시간) 이란 의회(마즐리스)는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폭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했다.
에스마일 쿠사리 이란 국가안보위원장은 이같이 전하며 “(해협 봉쇄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에 있다”고 밝혔다. SNSC은 마수드 페제시안 이란 대통령과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측근인 국방장관과 외교장관 등 12명 내외로 구성되어있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오가는 유조선 가까이 접근하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날 미국의 공습 이후 일부 대형 유조선들은 호르무즈 해협으로 향하는 길에서 급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르무즈 해협 북쪽에서 진입할 예정인 한 유럽 유조선 회사의 임원인 미하이 바르부는 “그들(IRGC)은 사방에 있다”며 “폭탄이나 수류탄으로 선박을 공격하거나 해안 기지에서 공격할 수 있다. 두렵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지난 19일 호르무즈 해협 부근에서 유조선 충돌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는데, 이는 선박의 위성항법장치(GPS) 교란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하는 선박의 GPS가 전파 방해를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기뢰를 수로에 설치하거나 미사일로 개별 유조선과 항구를 공격해 해협을 봉쇄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2019년 IRGC 소속 특수부대는 영국이 이란 국적 유조선을 영국령 지브롤터 인근에서 나포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영국 국적 유조선 스테나 임페로 호를 2개월 간 억류한 바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걸프 해역의 입구로 이란, 오만, 아랍에미리트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 가장 좁은 곳의 폭이 33km, 해상 교통로의 폭은 3km 가량으로 대형 선박 대부분은 이란 영해를 지나야 해 사실상 이란이 이곳을 통제한다. 세계 원유 수송의 약 25%, LNG 수송의 20%가 이곳을 지나 전 세계로 수출된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원유 운송에 차질이 생기면 전 세계 원유 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의 약 84%는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판매돼 한국도 영향을 피해 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1980년대 이라크와의 전쟁, 2011년 서방의 대이란 제재 등 위기 국면마다 봉쇄 위협을 가했으나 실제 봉쇄를 한 적은 없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를 수출하고 있는 이란 역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이날 NBC 방송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관해 “그것은 이란인들 입장에서 자살 행위”라며 “이란의 전체 경제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돌아가고 있어서 (해협 봉쇄는) 전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단행하더라도 인근에 주둔한 미군이 빠르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바레인에는 이곳의 상업 선박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미군 제5함대가 주둔하고 있다.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으로 인근에 미군이 추가 배치돼 대응에 더 신속하게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제철이 파업을 벌인 하청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20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일부 승소하자, 노조와 시민단체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이 필요한 이유를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항소하기로 했다.
인천지법 민사16부(재판장 박성민)는 24일 현대제철이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노조원 180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에서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에 5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현대제철이 주장한 생산 차질로 인한 손해액은 회사가 입증하지 못했다며 모두 배척했다. 다만 대체인력 투입 비용에 대해 50%를 인정했다.
이 사건은 현대제철이 당진공장과 순천공장에 하청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하면서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2월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였지만, 현대제철은 사내 하청업체를 통폐합해 자회사 현대ITC를 만들어 이들을 고용했다.
현대제철은 하청 노동자들에게 자회사에 입사하려면 불법파견 소송 취하서, 부제소 동의서 등을 작성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반발한 노조는 그해 8월23일부터 52일간 충남 당진공장 통제센터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현대제철은 그해 9월 ‘불법파업’을 이유로 노조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두 차례 제기했다. 1차로 180명을 상대로 200억원 손배를 청구한 데 이어 461명을 상대로 46억1000만원을 청구했다. 노조와의 단체교섭은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다’며 거부했다. 46억1000만원에 대한 소송은 진행 중이다.
이상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소송 이후 노조 활동이 위축됐다”며 “현대제철에 불법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손배소도 모두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두규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200억원을 청구하는 식으로 노동자들을 겁박하는 것이 적법하고 정당한지 다 같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대제철이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은 거부해놓고 노조의 쟁의 행위에 거액의 손배를 청구했다는 점에서 노조법 2·3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노조법 2·3조가 개정돼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이 가능해지고 손배 소송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만들 때에야 이런 어처구니없는 손배소가 중단될 것”이라고 했다. 시민단체 ‘손잡고’도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불법 앞에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권리인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방어장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