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수원 영화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16년 만에 첫 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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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3 18:1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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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수원 영화동 111-3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16년 만에 첫 삽을 떴다.
수원시는 10월 31일 장안구 경수대로 815-2 현지에서 11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111-3구역은 2009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정비구역이 해제되고, 다시 해제가 취소되는 등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이후 2023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111-3구역에는 지하 2층·지상 29층 공동주택 6개 동(556세대)이 건립된다. 2028년 8월 준공 예정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똘똘 뭉쳐서 착공을 이뤄낸 조합원들에게 축하를 전한다”며 “안전하게, 멋진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다들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는 기존에 5~10년 걸리던 신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해 신속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11-3구역은 공사 중인 신분당선 연장선 수성중사거리역(가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이고, 동탄인덕원선 장안구청역(가칭)도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다. 신분당선을 이용하면 서울 강남역까지 40여 분 만에 갈 수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39㎡형 공동주택 72호가 증가한다. 그중 36호는 수원시가 건축비만 내고 매입해 ‘새빛안심전세주택’(수원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시민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한·미정상회담 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대미금융투자 3500억불은 현금투자 2000억불과 조선업협력 1500억불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우선 2000억불은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불과 유사한 구조”라며 “다만 중요한 점은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불로 설정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다시 말해 2000억불 투자가 한 번에 이뤄지는 게 아니고 연간 200억불 한도 안에서 산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조선업 협력 1500억불 소위 마스가에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며 특히 신규 선박 건조 도입 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 조달하는 선박금융을 포함해 우리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는 한편 우리 기업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다”고 했다.
김 실장은 “상호관세는 15%로 인하해 지속적용하기로 했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원인 규명과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4개 중앙 행정부처 및 인사혁신처와 경찰 등 수사기관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이 29일 입수한 특조위 문건에 따르면 특조위는 총 114건의 신청 사건과 137건의 직권 조사 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특조위는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사건별 변사 기록, 구조·구급 활동 일지 등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교통공사, 인사혁신처 등 관련 기관과 참고인 조사도 하고 있다. 용산서를 대상으로 정보관이 파견되지 않은 경위, 정보보고서를 인멸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용산구청을 대상으로 참사 현장의 불법건축물 관련 조사,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지하철 무정차 계획 관련 조사를 했다.
특조위는 서울경찰청, 용산서를 직접 방문해 112 신고 시스템과 절차 등을 살펴보고, 이태원파출소 옥상에 올라가 참사 현장이 육안으로 보이는지를 확인했다.
특조위는 제도 개선을 위해 행정안전부 등 47개 기관에 총 525차례 자료 요청을 했다. 제도 개선 주요 과제는 ‘사전 인파 관리 대책 등 재난 예방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재난 대응 과정의 적정성 및 개선 방안’ ‘참사 희생자 구조, 병원 이송, 가족 인도 등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이다.
특조위는 소방청 중앙긴급통제단 역할이 무엇인지, 구급대의 법적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행안부를 대상으로 재난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실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고, 이태원 참사 당시 관련성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소방이 운영했던 임시 영안소 상황, 재난 희생자 신원확인팀(K-DVI)이 참사 당시 가동되지 않았던 이유 등도 조사 중이다.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다수 희생자 발생 상황에서의 의료 인력 및 영안실 등 지원 체계가 적절한지 등을 보고 있다. 법무부를 상대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기준에 근거한 재난 피해자의 권리 보장 개선 사항이 있는지, 외교부를 대상으로 외국인 재난 피해자·희생자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한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특조위는 내년 6월까지 활동할 수 있다. 기간 내 과정을 마치기 어려우면 특조위 의결로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고, 보고서 작성·발간을 위해 3개월 더 늘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