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단독]“연차 쓰려면 대체인력 비용 내라”···서울시 산하 병원, 요양보호사에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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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3 18:2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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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서울시 산하병원에 인력을 공급하는 위탁업체가 요양보호사들이 연차를 사용할 때 돈을 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체인력 충원 비용을 근로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란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특별시북부병원 내 호스피스 병동 위탁업체 A사는 요양보호사들이 연차를 쓸 때 ‘자체 대근비’라는 이름으로 비용을 받아 왔다. 3교대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은 데이·이브닝 연차 사용 시 12만원, 나이트 연차 사용 시 15만원, 이브닝·나이트 연차 사용 시 17만원을 용역업체 팀장에게 지불했다.
대근비는 정규 근무자가 연차를 써서 자리를 비웠을 때 대신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비용이다. 법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대체인력 충원 비용을 ‘자체 대근비’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61명이다.
하은성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 유급으로 쉬는 것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체인력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근로계약서에 ‘대근비를 근로자가 부담한다’고 명시했어도 이는 법 위반이므로 무효”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위탁업체와 요양보호사 간 근로계약서에는 자체대근비를 내야 한다는 조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올해부터 병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 단체대화방을 확인하면 적어도 2024년부터 자체대근비를 받아온 것으로 추정된다. ‘2024년 연말 자체대근비 인상 의견 전원 찬성’ ‘2025년 1월1일부터 연차 인상 대근비’를 공지하는 내용이 있어서다. 북부병원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부당한 비용 요구가 계속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회에서 확인에 들어가자 서울시는 전날(29일) 병원과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양측 모두 “그런 일이 있는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북부병원 측은 “현장 근무자들을 조사한 결과 교대근무자 휴가 시 휴가사용자가 대직자에게 일정 수준의 금품을 지급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했다. 용역업체는 “본사 보고 없이 근무자 간 금품 정산이 실시됐다”며 “회사에서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용역업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속 근로자를 전수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위탁업체는 팀장 개인의 일탈이라고 의미를 축소하고 있는데 돈이 사업주에게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불법 착복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부당하게 낸 대근비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한다.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기적이 계속되는 바로 이곳, 한국에서.”
전 세계 그래픽처리장치(GPU) 시장에서 압도적 지위를 점한 엔비디아가 지난달 31일 공식 유튜브 계정에 한국에 대한 헌정 영상을 공개했다. 같은 날 엔비디아는 2030년까지 한국에 GPU 26만 장을 공급하고, 삼성·현대차·SK와 손잡아 AI 팩토리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한국과의 ‘AI 동맹’을 예고한 셈이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한국은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AI 기술을 모두 갖춘 드문 나라”라며 협력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 역시 산업화 이후 한국이 이뤄온 기술 발전과 혁신 역량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한국어 내레이션에 영어 자막이 함께 달렸다. 엔비디아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특별세션용으로 제작한 것으로, 이날 젠슨 황이 특별연설을 하기 직전에도 상영됐다.
‘한국의 차세대 산업혁명’이라는 제목의 3분 16초짜리 영상은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나라. 여러분의 결단력과 희생으로 단순한 재건을 넘어 역사상 가장 빠른 산업화를 이뤘다”는 내레이션으로 시작한다. 이어 철강, 반도체, 전자제품, 선박, 자동차 등 한국 제조업의 발전상을 보여주며 “전 세계 가정에 한국의 이름을 알렸다”고 소개한다.
영상은 “하나의 불꽃이 피어났다”는 대사와 함께 “피시방이라는 새로운 경기장이 탄생했고, 엔비디아 지포스는 새 플레이어들의 장비가 됐다”고 설명한다. 한국 e스포츠 문화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다.
이어 K팝, K드라마, K뷰티 등 한류 콘텐츠를 차례로 조명하며 “엔비디아 GPU로 구동되는 새로운 종류의 AI 팩토리와 함께 AI 혁명이 한국에 도래했다”고 말한다. 또 “한국은 반도체에 이어 이제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며 “삼성, 현대, SK, 네이버, LG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트윈·스마트 로봇·스마트 팩토리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덧붙인다.
영상은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 기적이 계속되는 바로 이곳, 한국에서”라는 메시지로 마무리된다.
영상에는 1957년 완공된 괴산댐, 제일제당 설탕 공장, LG 창업주 구인회 회장이 세운 금성사 공장, SK의 모태인 선경직물 노동자들, 그리고 1976년 첫 독자모델 ‘포니’를 양산하던 당시의 현대차 울산공장 등 한국 산업화의 현장을 담은 사진과 영상 자료도 함께 쓰였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결과물인 ‘경주선언’(정상선언)이 1일 채택됐다. 미국과 중국 등 회원들이 모두 동의하는 성과물이 나온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등 21개 APEC 회원은 전날부터 이날까지 경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경주선언을 채택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경주선언에는 올해 APEC의 3대 중점 과제인 ‘연결·혁신·번영’을 기본 틀로 무역·투자, 디지털·혁신, 포용적 성장 등 APEC의 핵심 현안에 대한 주요 논의를 포괄해 담겼다. 또 인공지능(AI) 협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두고 회원들의 공동 인식과 협력 의지도 포함됐다.
정상들은 경주선언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라며 “우리는 글로벌 무역체제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인식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견고한 무역 및 투자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장과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공동 인식을 재확인한다”라며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을 헤쳐나가기 위해 경제 협력을 계속 심화시켜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경주선언에는 지난해 페루 APEC 정상선언에 담겼던 ‘자유로운 무역’이나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심으로 하는 규칙 기반 다자 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등의 표현은 없다. 대신 경주선언에는 ‘푸트라자야 비전 2040’과 그 이행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나아간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0년 채택된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은 APEC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자유 무역’과 “WTO 규범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있다.
경주선언과 함께 채택된 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 공동성명에도 “무역 현안을 진전시키는 데 있어 WTO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WTO에서 합의된 규범이 글로벌 무역 촉진의 핵심임을 인식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정상들은 경주선언에서 이런 합동각료회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회원들은 경주선언과 합동각료회의 공동성명의 문안을 한 묶음으로 두고 협의를 진행했다.
정부 관계자는 “경주선언에서 큰 비전을 제시하고, 합동각료회의 공동성명에 세부적인 사항을 넣기로 한 것”이라며 “정상들이 제시한 자유무역에 대한 큰 그림을 각료들이 잘 이행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했다. 문안 조율은 이날 아침까지 이뤄졌다. 대통령실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및 APEC 가치·원칙(자유무역·포용성)에 대한 도전 등 불리한 협상 여건 속에서도 다자 협력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최근 무역·관세 등 둘러싼 미·중 간 강경 대치 흐름을 극복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양측이 모두 동의하는 문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주선언은 ‘문화창조산업’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 인정하고 협력 필요성을 명문화했다. 이는 ‘문화창조산업’을 명시한 APEC 첫 정상문서다. 대통령실은 “향후 우리 ‘K-컬처’가 아·태 지역 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정상들은 ‘APEC AI 이니셔티브’와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 등도 채택했다. ‘AI 이니셔티브’는 모든 회원이 AI 전환 과정에 참여하고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AI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 촉진, 역량 강화 및 AI 혜택 확산, AI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대통령실은 “AI 이니셔티브는 APEC 최초의 명문화된 AI 공동비전이자 미국과 중국이 모두 참여한 AI에 관한 최초의 정상급 합의문”이라며 “‘AI 기본사회 구현’과 ‘아시아·태평양 AI 센터’ 설립 등 정부의 AI 기본 정책과 실질적 AI 협력 방안을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역내 공통 도전과제라는 인식에 따라 마련됐다. 문서에는 회복력 있는 사회시스템 구축, 인적자원 개발의 현대화, 기술기반 보건·돌봄 서비스 강화, 모두를 위한 경제역량 제고, 역내 대화·협력 촉진 등 5대 중점 분야별 정책 방향과 협력 방안이 제시됐다. 대통령실은 “이 프레임워크 채택을 통해 미래세대 고용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인구구조 변화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협력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