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합의 문서’ 속 수익 배분 방식·투자 결정권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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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3 19:2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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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관세협상을 타결했지만 ‘합의 문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대규모 대미 투자가 한국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투자를 통해 실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또 한국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한·미 관세협상의 핵심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펀드 조성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30일 통화에서 “대미 투자가 실제 이익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상업적으로 합리적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수익 배분을 어떤 식으로 설계했는지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과 일본의 투자 수익 배분 방식은 ‘투자 원금을 제외한 순이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원리금(이자 수익과 원금)까지도 반씩 나누는 형태다. 이렇게 되면 수익을 반반 나누게 돼도 실질적으로 투자금은 절반만 회수할 수 있다. 이 조건에서 한국이 투자액을 회수하려면 프로젝트가 창출할 총수익이 투자액의 2배가 돼야 한다.
또 김 교수는 “일본의 ‘스냅백(Snapback)’ 조항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스냅백은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세율 등을 합의 이전으로 원상 복구시키는 일종의 무역보복 조치다. 앞서 일본은 미국과의 합의문에서 ‘출자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상호관세 등을 다시 올린다’는 취지의 내용에 서명한 바 있다.
투자 결정 과정에 한국이 얼마나 개입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다. 한아름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수석연구원은 “(실제 프로젝트를 결정하는 구조가) 일본과 같은 구조로 가는 것은 아닌지,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 발언권이 있는 것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일 협상 결과를 보면 일본은 투자 결정에 대해 미국에 ‘자문’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한·미의 경우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투자위원회에서 투자 대상을 결정하는데, 실제 한국이 투자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고 권한은 얼마나 가졌는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 2차관을 지낸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반도체 등 구체적인 품목이 합의안에 어떤 식으로 서술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핵심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받았다”고 했지만, 외교 문서에서 특정 국가를 비교 대상으로 하는 게 어색한 만큼 이 내용이 최혜국 대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구두 합의’에 불과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의약품 등에 대해선 ‘최혜국 대우’라는 표현을 명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 등이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국제미디어센터 옆에서 한식 홍보를 위한 먹거리장터 ‘K푸드 스테이션’ 운영을 시작했다. 첫날부터 여러 해외 취재진과 외국인이 찾아와 한식을 음미하며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농심은 행사장 맨 앞자리에 홍보 부스를 마련하고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 협업한 신라면을 선보였다. 부스를 찾은 미국 공영라디오방송 NPR의 서울 특파원 앤서니 쿤은 신라면을 시식하면서 한국어로 “맛있어요”라는 감탄사를 연발했다. 시식을 마친 그는 곧장 한식진흥원이 마련한 ‘K디저트 부스’와 해양수산부의 ‘케이피시’ 푸드트럭으로 향해 호떡, 약과, 다시마부각칩 등 다양한 음식을 맛봤다. 그는 “한국 음식을 한자리에서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특히 고속도로에서 즐겨 먹던 호두과자도 시식 코너에 준비돼 있어 만족스러웠다”고 말했다.
경주 APEC이 종료되는 내달 1일까지 운영되는 K푸드 스테이션에서는 농심 외에도 청년다방이 떡볶이, 치킨, 순대 등을 제공한다. 교촌에프앤비는 싱글윙 시리즈를, 한식진흥원은 호떡, 약과, 증편, 인삼편정과 등 전통 디저트를, 해양수산부는 어묵바, 인생김스낵을 각각 선보인다. 해수부 직원들은 ‘K시푸드(Seafood)’가 새겨진 하늘색 조끼를 입고 “해수부가 직접 관리하는 먹거리”라며 홍보에 열을 올렸다.
국제미디어센터 앞 ‘홍보 부스’해외 취재진, 떡볶이 등 시식“다양한 한식 맛볼 기회” 호평
이 행사는 APEC 정상회의 참가 대표단과 국내외 언론에 한국 길거리 간식과 전통 다과의 매력을 체험하게 해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소가 국제미디어센터 옆으로 선정된 배경이다. 이소희 한식진흥원 한식확산팀 대리는 “개장 직후부터 내·외국인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한국 디저트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겠다”고 했다.
지자체와 지역 기업들도 개성 있는 먹거리를 준비해 방문객들을 사로잡았다. 경북도 농업기술원은 국내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경북 사과를 선보였다. 사과 껍질에 ‘PEACE’ ‘K-POP’ ‘APEC’ 등을 새겨 눈길을 끌었다.
경주지역 제과기업인 단석가는 특산품인 찰보리빵과 찰보리떡을 선보였다. 이곳엔 특히 독일인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단석가 관계자는 “외국인들에게 경주 특산품인 찰보리빵이 낯설어 만드는 과정, 다른 빵과의 차이를 설명해주고 있다”며 “독일인들이 특히 부드럽고 담백한 빵을 좋아해 많이 찾는다”고 말했다.
단석가를 둘러보던 독일 취재진은 “찰보리빵, 찰보리떡 모두 맛봤는데, 독일에서 즐겨 먹는 빵의 맛이 떠오르게 한다. 맛이 정말 뛰어나다”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경주지역에서 떡과 면류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지역 기업인 미정당은 직원들이 한복 차림으로 컵 쌀국수를 선보이며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설명을 이어갔다.
말레이시아 대표단 일원인 누르 리야나 아들린 모하마드 나사루딘은 교촌치킨 푸드트럭에서 경품 뽑기로 볼펜을 선물받은 뒤 함박웃음을 지어 보였다. ‘인생네컷’ 촬영 부스를 찾아가 일행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남기기도 했다. 그는 “매운맛과 마늘향이 나는 음식을 특히 좋아하는데, 이곳에서 떡볶이와 라면 등을 함께 맛볼 수 있어 즐거웠다”고 말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3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서울에서‘치맥(치킨·맥주)’ 회동을 하며 관계를 다졌다.
세 사람은 이날 오후 7시30분쯤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 ‘깐부치킨’에서 치킨과 맥주를 즐겼다.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은 황 CEO다. 트레이드 마크인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은 황 CEO는 취재진과 시민에게 환한 얼굴로 인사하며 식당으로 들어갔다. 뒤이어 후드 집업 차림의 정 회장과 흰색 니트에 재킷을 걸친 이 회장이 차례로 입장했다.
세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인 건 지난 8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이후 2개월 만이다. 황 CEO는 2010년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스타크래프트2 글로벌 출시 기념 파티 이후 15년 만에 한국을 찾았다.
회동은 오후 8시30분쯤까지 1시간가량 이어졌다. 치킨 두어 마리와 생맥주를 앞에 둔 세 사람은 식사 도중 ‘러브샷’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황 CEO는 엔비디아의 개인용 AI 슈퍼컴퓨터 ‘DGX 스파크’ 신제품과 함께 일본 술을 두 사람에게 각각 선물했다.
치킨집에 ‘골든벨’이 울리는 명장면도 탄생했다. 젠슨 황은 “이들(이 회장과 정 회장)은 부자”라며 ”오늘 모두 공짜“라고 선언했다. 이날 세 사람의 치맥 비용은 물론 다른 손님들의 식사 비용은 이 회장과 정 회장이 1·2차에 걸쳐 치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황 CEO는 식당 입장 전 취재진과 만나 “내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한국과 엔비디아는 많은 발표를 할 것이다. 좋은 뉴스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치맥’ 회동의 배경을 묻는 질문에는 “(치맥이) 건강에 좋지 않느냐”며 “나는 치킨과 맥주를 좋아하고, 친구들과 함께 먹는 것도 아주 좋아한다. ‘깐부’는 완벽한 장소”라고 웃으며 답했다.
이날 세 리더의 회동 사실이 미리 알려지면서 식당 앞은 오후부터 취재진과 시민 수백 명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황 CEO를 보려는 인파가 식당 앞 인도와 차도에 몰리면서 경찰, 소방 인력이 질서 유지를 위해 출동하기도 했다.
‘AI계 슈퍼스타’인 황 CEO는 화끈한 팬 서비스도 잊지 않았다. 가게 안에서 식사 중인 시민에게 사인을 해주는가 하면, 회동 도중 가게 밖으로 나와 자신을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선물로 김밥을 나눠주고 함께 ‘셀카’를 찍었다. 이후 다시 한 번 나와 치킨을 나눠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