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서울시 공무원 긴급상황대응 수어교육 받는다

위자료 서울시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초 수어교육을 하며 장애인과 의사소통 장벽 낮추기에 나선다.
시는 소방공무원과 경찰 등을 상대로 긴급상황에 처한 청각장애인과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상황별 기초 수어 교육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에는 9월 말 기준 6만7000명의 등록 청각장애인이 있다. 국립국어원이 통계청에 의뢰해 실시한 ‘2023년 한국수어 활용조사’에 따르면 수어통역이 가장 필요한 기관 1순위는 의료기관, 2순위는 공공기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효과적인 ‘긴급상황대응 수어교육’이 될 수 있도록 대상자별로 4가지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재난·안전 업무수행 공무원에게는 재난(비·바람) 및 방재(대피 등) 관련을, 소방공무원에게는 화재·부상·갇힘·대비 상황 대응 등에 대해 교육한다.
경찰공무원에게는 신고·도난·체포·실종 상황 대응을, 공공기관 병원 관계자에게는 의료 관련 용어와 상황 대응을 위해 필요한 어휘·문장을 교육한다. 각 교육과정에는 참여자들이 청각장애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농인 및 농문화 이해’를 기본으로 포함하고 있다.
교육은 시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수어전문교육원이 담당한다. 교육원에서 수업을 진행하거나 신청 기관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 교육 서비스도 제공한다.
아울러 시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청각장애 학생들의 학습권과 의사소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국수어 초급 직무연수’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긴급상황대응 수어교육 및 한국수어 초급 직무연수 신청 방법이나 기타 교육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수어전문교육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외에도 시는 청각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문해력 향상 지원을 위해 연말부터 EBS 장애인 홈페이지( 영상을 서비스할 예정이다.
김재진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재난 및 응급상황에서의 의사소통 단절은 단순 불편을 넘어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며 “기초 단계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진가를 발휘할 수 있도록 꼼꼼히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에 연루된 국내 기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또 내년부터 사상 처음으로 세금 체납자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악의적 고액 체납자를 전담하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2025년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로맨스 스캠·보이스피싱 등 캄보디아 사기 범죄의 배후로 알려진 프린스그룹의 국내 거점과 자금 세탁처 후이원그룹의 환전소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프린스그룹은 서울에 해외 부동산 투자 자문 업체를 세워 영업직 임직원을 채용해 국내 사업을 하고도 단순 연락사무소로 위장해 국내 사업소득과 임직원 근로소득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들은 국내 투자자로부터 1인당 수천만~수억원씩 부동산 투자자금을 모집해 캄보디아 현지 법인에 20억~30억원 송금했으나, 국내 투자자들의 실제 부동산 취득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로 가장해 피싱 범죄 수익을 국외로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관계 기관과 공조해 범죄수익 환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후이원그룹과 연계된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수입금액을 축소 신고한 내국인을 상대로 한 세무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들은 국내 환전 금액을 연간 1억원 미만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환전 실적은 100억원이 넘어 환전 수수료 수입을 탈루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환전 자금 흐름을 파악해 불법자금 세탁 등 범죄 관련성도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체납자 전수 실태를 확인한다. 현재 133만명의 체납자가 세금 총 110조원을 체납한 상태다. 국세청은 앞으로 3년간(2026~2028년) 실태 확인 종사자 2000명을 한시 채용해 체납자 전수 조사를 한다. 국세청이 체납자 전수 조사에 돌입하는 것은 1966년 개청 이후 59년 만에 처음이다.
특히 내년부터 고액체납이 발생하면 즉시 실태 확인→추적조사→체납 징수까지 논스톱으로 실시하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한다. 금융실명법을 개정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 범위도 확대한다. 또 체납자 추적조사 전담 인력 증원을 추진한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2028년까지 ‘AI 세무 컨설턴트 서비스’ 개통을 추진한다. 생성형 AI가 개별 납세자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 상담 서비스를 상시 제공한다.
전북 전주시가 “11월 중 전주천·삼천에 꽃밭을 조성하라”고 관내 주민센터 등에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날씨가 영하권까지 떨어지는 시기라 생육이 어렵고, 심기를 권장한 식물이 외래종이라 하천 복원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전북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월14일 하천 미관 개선사업을 위한 ‘시장님 지시 사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35개 동 주민센터와 전 부서에 내려보냈다. 시는 공문에서 “각 동장은 책임하에 전주천·삼천변에 꽃밭을 조성해달라”며 “11월 중 시장이 현장을 방문해 평가 후 우수 부서를 포상한다”고 밝혔다. 꽃밭 조성은 “동별 자생단체 참여 권장”이라며 “예산지원은 없다”고 덧붙였다. 일부 지역에선 공문 수신 후 꽃밭 조성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문을 놓고 일선 주민센터와 환경단체 등은 반발하고 있다. 11월은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서리가 내리는 계절로 화초류 생육이 어려운 시기다. 당장 3일부터 지역별로 영하권 기온이 예고돼 있다. 예산지원도 없이 주민센터를 사실상 ‘동원’한 지시라는 점도 문제다. 한 공무원은 노동조합 게시판에 “예산이 없어 화장지도 아껴 쓰는 상황에서 무슨 꽃을 심느냐”며 “1980년대 행정도 이렇게는 안 할 듯하다”고 비판했다. 시의 내부 계획안을 보면 전주천 16곳, 삼천 10곳 등 총 26곳에 150㎡ 규모의 꽃밭을 조성하는 게 목표다. 주민센터별 담당 구간이 지정돼 있으며, 금계국·코스모스 등 외래 화초류를 심게 돼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외래 화초류가 전주천·삼천의 생태 복원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전주천과 삼천의 외래종 꽃밭 조성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물억새·갈대·수크령 등 자연하천에 맞는 토종 식생을 복원해야 한다”며 “하천은 미관 대상이 아니라 수질정화·홍수 조절·서식처 제공 등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생태공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시는 공문을 내려보낸 뒤 이틀 만에 “시장의 직접 지시는 아니며 시민 볼거리를 위한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또 “자율 참여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하천 생태계 훼손 문제에 대해 시 관계자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천변 잡초 등에 대한 민원이 많아 잡초 제거는 하겠지만, 자연 친화적 관리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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