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SKT 해킹 사건 5개국과 공조수사 중…IP 100여개 추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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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2 20:12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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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SK텔레콤(SKT) 해킹 사건’을 미국 등 5개국 수사기관과 공조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SKT 해킹사건과 관련해 해외 서버운영업체 18개사에 자료를 요청해 살펴보고 있다. 또 SKT 서버 접속 기록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확인한 100개 이상의 아이피(IP)도 추적 중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4월23일 SKT부터 해킹 피해를 신고받고 그간 SKT 서버에 악성코드를 설치한 해커와 유출된 개인정보의 규모, 유출 경로 등을 수사해왔다.
경찰은 현재까지 개인정보 유출에 사용된 해외 서버 1개와 악성코드를 통해 유출을 명령한 서버 3개를 확인한 뒤 각 국가별 서버 업체를 통해 가입자 정보를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SKT 서버에 최초로 악성코드가 설치된 시점은 늦어도 2022년 6월 이전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상 다른 해킹 사건보다 이례적인 기간은 아니지만 높은 수준의 해커가 속한 집단이 오랫동안 공들여 벌인 일로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 북한의 개입 정황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해킹으로 인한 SKT 이용자들의 2차 피해사례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SKT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SKT와 관련 현재까지 관련자들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장 6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인 조사를 마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향후 피의자들을 차례대로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SKT가 해킹 피해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늦장 대처했다는 등 이유로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유영상 SKT 대표이사 등을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이날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PC 파쇄지시’ 의혹에 대한 수사상황도 밝혔다. 박 직무대리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으로 오는 2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7일 정 전 실장 등이 대통령실 업무 인수인계를 고의로 회피하고, PC와 자료 등을 불법적으로 파쇄하도록 지시해 새 정부의 정상적 국정 업무를 방해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1일 해당 사건을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했다.
박 직무대리는 파쇄행위가 실제 있었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는 “수사 중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은 또 지난 대선기간 ‘댓글 공작’을 벌인 의혹을 받는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포렌식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손 대표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전쟁 속에서도 6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4.3% 증가했다.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최대 실적을 거뒀고, 자동차도 역대 6월 중 최고 실적을 낸 덕분이다.
다만 이 같은 실적은 미 상호관세 본격 시행 및 반도체 품목관세 부과를 앞두고 이뤄진 ‘밀어내기 수출’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수출 선방 속에서도 대미·대중 수출은 동반 하락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공개한 6월 수출입동향을 보면, 6월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3% 늘어난 598억달러로 집계됐다. 역대 6월 중 최대 실적이다. 무역수지는 90억8000만달러 흑자로, 2018년 9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올해 1월을 제외하고는 2023년 6월 이후 계속 흑자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가 지난해 6월보다 11.6%(149억7000만달러)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영향이 컸다. 고부가가치 메모리 반도체 수요 급증, D램 고정가격 상승, 인공지능(AI) 인프라 확대 등에 힘입어 4개월 연속 증가세다.
자동차도 6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 늘어난 63억달러로 집계됐다.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한 전기차·하이브리드차 수출이 호조세를 보였고 중고차 수출이 67.9%나 증가한 영향이 컸다. 그러나 고관세 진원지인 미국으로의 자동차 수출은 18.4%나 급감했고, 철강 역시 7.3% 줄었다.
특히 대미·대중 수출의 동반 하락 현상이 눈에 띈다. 트럼프 관세전쟁 타격과 미·중 갈등 심화에 따른 교역 둔화 영향이 고루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미 수출이 112억4000만달러로 0.5% 감소하며 보합세를 보였고, 대중 수출도 104억2000만달러로 2.7% 줄었다.
반면 미·중을 제외한 여타 지역에는 대체로 수출이 늘었다. 특히 반도체 중심의 대만 수출(43억4000만달러·31%↑), 반도체·석유제품 중심의 인도 수출(15억9000만달러·2.3%↑)은 역대 6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수출은 3347억달러(전년 동기 대비 0.03%↓), 수입은 3069억달러(1.6%↓)로 무역수지가 278억달러 흑자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48억달러 늘어난 수치다. 반도체가 역대 상반기 기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 우리 수출은 미국의 관세 조치, 경기 회복세 둔화, 중동 사태 등 전례 없는 글로벌 통상·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교도소에서 생산 작업에 참여한 수용자들에게만 치킨 등의 명절 특식을 지급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 상대로 제기한 진정 기각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6년부터 교도소에 수용됐다. A씨 수감 교도소의 장은 2019년부터 설·추석 명절 등에 생산작업에 종사하는 수형수(출역수)에게만 치킨을 지급했다. 교도소장은 2022년 1월에도 설날에 출역수에게만 치킨을 주겠다고 공지했다.
교도소 지침에 불만을 품은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도소 수용자 전원이 설 특식으로 과일 푸딩과 과채 주스를 받았는데, 출역수 261명만 순살치킨 1팩을 받은 것이 차별이라는 것이 A씨 주장이었다. 인권위는 “특식 지급 근거가 되는 예산과 지급 대상이 애초에 다르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을 내렸고 A씨는 인권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생산 작업에 종사하는 수형수에게 치킨을 제공한 것은 교도작업운영지침 20조에 근거해 교도 작업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교도 작업 생산 증대에 기여한 수형자에 대한 포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치킨을 받은 생산직 출역수와 나머지 수용자가 같은 비교 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A씨는 자신이 출역수 신청을 했으나 교도소장이 이를 거부했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형집행법상 출역수 선정은 나이·형기·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교도소장 재량”이라며 “수형자가 자신이 원하는 종류의 작업에 배치해줄 것을 신청할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