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전업주부 조현 외교장관 내정자 “북·미 대화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이 우선순위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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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6 12:3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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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전업주부 조현 외교부 장관 내정자가 24일 “북·미 대화가 잘 이륙하도록 해서 한반도에 평화가 정책되는 게 이재명 정부 외교·통일 정책의 우선순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조 내정자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인사청문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북·미 대화를 어떻게 지원할지’를 묻는 말에 이렇게 말했다. 조 내정자는 이어 “외교부가 대통령의 철학에 맞춰 미국 또는 우방들과 긴밀히 협조해서 이를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남북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북·미 대화를 남북관계 개선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개선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조 내정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동맹의 안정성과 실익을 어떻게 챙길지’를 묻는 말에는 “그거야말로 이재명 정부가 그간 표방해온 정책의 방향, 즉 실용외교를 통해 전략을 잘 짜서 차분하고 현명하게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조 내정자는 취임 이후 가장 먼저 미국을 방문할지 여부를 두고는 “취임하면 미국부터 가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자연스럽게 그렇게(방미)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내정자는 한·일관계를 두고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첫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그 박스의 틀을 넘어서는 발전을 모색할 것”이라며 “그러나 문제가 있는 것들은 또 조용한 외교를 통해 해결해 나가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중·대러 외교 기조를 두고 “매우 조심스러운 이슈”라며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다른 중요한 사안들과 함께 콘텍스트에서 검토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 내정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 불참한 것을 두고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내정자는 “국제정세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서 외교부 임무를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정부가 이런 국제정세를 잘 파악하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외교부 직원들과 함께할 생각”이라고 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보금자리론 등 주택 정책금융 규모가 9년 만에 200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대출 급증은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집값 상승도 부추길 수 있어 정책금융에도 대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우리나라 주택 정책금융 현황과 평가’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에 대한 주택 정책금융 잔액은 정책대출이 315조6000억원, 공적보증이 598조800억원에 달했다. 정책대출의 75.9%는 주택담보대출이었고, 공적보증의 48.1%는 전세 관련 보증이었다. 정부가 대출·보증을 지원하는 주택 정책금융 상품은 주택구입을 위한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전세자금을 위한 버팀목대출 등이 있다.
한은은 “주택 정책금융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긍정적 역할을 했다”면서도 “정책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서 빠진 상황에서 가계대출 대비 높아진 주택 정책대출 비중은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과도한 정책금융 공급은 주택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택정책 대출은 10년 사이 꾸준히 늘었다. 가계신용 대비 주택 정책대출 비중은 2015년 말 9.0%(107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6.4%(315조6000억원)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 관련 대출 대비 정책대출 비중도 16.9%에서 28.1%로 늘었다. 특히 2023년 주택구입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 확대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정책금융 공급이 과도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시장 경쟁이 과열된다고 짚었다. 2022년 8월 50년 만기 보금자리론 출시 후 은행들이 갚을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경쟁적으로 내준 게 대표적이다.
한은은 일반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정책대출에도 DSR 규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택의 정책대출에 현행 DTI(총부채상환비율·소득 대비 부채 비율) 규제 비율(60%)과 비슷한 수준의 DSR 규제를 도입한 뒤 점차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또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맞게 주택 정책금융 공급 규모 자체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소득 취약가구 내에서 금리 수준·저금리 적용 기간을 차등화하는 등 정책지원 방식을 개선하고, 일반 가구의 경우 점진적으로 소득·대출금리 요건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은 제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