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이용후기 “한전이 무단으로 공유재산 사용”···세종시, 변상금 등 1억3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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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6 12:3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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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이용후기 세종시는 시 소유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한국전력공사에게 변상금과 대부료 등 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시는 송전탑과 선하지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한전이 송전탑 부지 16필지와 송전선로 선하지 56필지를 허가·계약 없이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송전탑과 선하지는 이를 보유한 지자체에게 사용허가를 받고 관련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사용할 수 있다.
시는 관련법에 의거해 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한전에 이달까지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 등을 징수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한전과 정식 대부계약을 체결해 연간 약 2500만원 상당의 사용료를 정기적으로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장경애 시 회계과장은 “일선 현장에서의 세밀한 조사와 법적 검토, 기관 협의를 거친 이번 징수는 공유재산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의미있는 결과”라며 “공유재산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사용료를 철저히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공유재산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와 후속조치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외주용역을 진행한 국내 엔터테인먼트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등 5개 엔터테인먼트사의 하도급법 위반혐의 관련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 스스로 마련한 자진 시정방안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5개사가 중소기업자에게 음반·굿즈·영상 콘텐츠 제작과 공연 무대와 조명설치 등을 위탁하면서 사전에 서면 계약서를 주지 않고 구두로 계약한 것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5개사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하도급 거래 질서를 개선하는 내용의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 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2024년 12월 2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이번에 확정된 동의의결을 보면 5개사는 앞으로 6개월 안에 표준계약서와 가계약서 안을 제출해 공정위의 검토를 받은 뒤 현장에 적용해야 한다. 특히 사전에 업무 범위나 대가 등을 확정하기 어려운 엔터 업계의 특성을 고려해 가계약서에는 가계약 체결 사유, 미확정 사항 확정일 등을 담아야 한다.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계약 내용이 수시로 바뀌는 특성으로 인해 사전에 계약서를 발급하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다. 이에 거래 상대방인 중소기업은 항상 계약해지·변경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담을 떠안았다.
동의의결에는 수기 계약이 아닌 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한 전자계약체결시스템을 1년 안에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계약별로 체결일과 계약기간, 대금, 지급기일 등을 목록화하고 검색할 수 있는 계약관리시스템 개선 방안을 3개월 안에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방안이 확정되면 1년 안에 개선을 마쳐야 한다.
5개사는 갑과 을 사이의 의무와 권리, 상생협력 지원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정위의 검토를 받은 뒤 홈페이지도 게시해야 한다. 이번 동의의결에는 5개사가 협력업체에 총 1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김태종 공정위 신산업하도급조사팀장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5개사가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BBQ가 중국 쓰촨성 청두에 첫 매장을 열고 글로벌 시장 확장에 본격 나서고 있다.
제너시스BBQ그룹은 최근 쓰촨성 성도(성의 행정 중심지)인 청두에 ‘BBQ 빌리지 청두 동쟈오지이점’을 문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청두는 중국 서부 지역을 대표하는 도시로, 2000만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특히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미식 도시’ 중 하나다. 청두 진출은 단순한 매장 확장을 넘어 세계적인 미식 도시에서 K푸드를 대표하는 맛과 문화·브랜드로서의 위상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BBQ는 설명했다.
BBQ가 청두에 문연 ‘BBQ 빌리지 청두 동쟈오지이점’은 160㎡ 규모다. 동쟈오지이는 과거 공장들이 자리했던 산업 지역을 현대 예술과 상업 요소를 결합해 리모델링하면서 젊음의 트렌드를 대표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해당 매장에서는 황금올리브치킨, 양념치킨, 소이갈릭 등 BBQ의 대표적인 치킨메뉴와 함께 피자와 햄버거, 한식인 찜닭·떡볶이까지 다양한 메뉴를 선택할 수 있다.
BBQ는 지난달 청두를 비롯해 베이징, 칭다오 등 중국 8개 도시의 현지 기업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으며 중국 대륙 사업 확장에 다시 도전하고 있다. BBQ는 2003년 중국에 진출해 400개 넘는 매장을 운영하기도 했으나 2017년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이후 한한령이 내려지면서 매장 대부분을 문 닫았다.
BBQ 관계자는 “청두는 경제와 문화, 미식의 도시로서 중국 서부 시장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전략적 거점”이라며 “중국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적극적인 현지화 전략을 통해 K푸드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