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트럼프 “3선 출마 허용되지 않는 것 분명···지지율 최고인데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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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29 21:22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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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3선 출마 가능성에 관해 “출마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꽤 분명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한국 김해공항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슬픈 사실은 현재 내가 이때까지 여론조사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헌법을) 읽은 바에 따르면 출마가 허용되지 않는 것 같다. 어떻게 될 것인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3선 도전에 관한 질문을 받자 “나는 그것을 하고 싶다”고 답했다. 그는 ‘3선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냐’는 물음에 “내가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이냐. 당신이 답해봐라”며 여지를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지하게 (3선 도전을) 생각해보지 않았다”면서도 “지금 내 지지율은 역대 최고”라고 말했다.
부통령으로 우회해 출마할 가능성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지 않을 것이고 옳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 수정헌법 22조는 “누구라도 2회를 초과해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부통령으로 출마하는 것도 헌법상 금지된다. 수정헌법 12조는 헌법상 대통령에 부적격한 사람은 부통령에도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정하고 있다.
3선 도전이 어렵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이 관련해 선을 긋는 입장을 발표한 뒤 나왔다. 존슨 의장은 28일(현지시간) 워싱턴 의사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3선 출마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존슨 의장은 “헌법을 개정하는 데에는 약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며 “많은 국민이 아쉬움을 표하고 있지만, 대통령과 나는 헌법의 제약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부터 3선 출마 의지를 꾸준히 드러내 왔다. 트럼프 대통령 1기 집권 당시 책사로 활동 했던 스티브 배넌은 지난 24일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하며 “트럼프는 2028년에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3선에 도전할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을 막기 위해 민주당 지도부와 회동하는 자리에서 ‘트럼프 2028’이라고 적힌 모자를 책상 위에 올려놔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는 트럼프가 2028년 3선 도전을 암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2022년 20대 대선 정국을 흔든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1심 재판이 4년 만에 마침표를 찍는다. 이들의 유무죄를 가리는 과정에서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란 의심을 받아 온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는 31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고의로 삭제하는 등 성남시와 유착해 총 7886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1년 10월 무렵 차례로 기소됐다. 지난 4년간 총 190여 차례 재판이 열렸다.
사건의 쟁점이 많고 공범들 간 관계가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해도 해당 재판은 진행이 느리다는 평가가 많았다. 우선 재판 도중 해를 넘기는 바람에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는 일이 반복돼 공판 갱신 절차만 총 3번 밟았다. 앞서 진행된 재판의 녹취를 듣느라 약 두 달이 지나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 핵심 피고인들의 진술이 오락가락했던 점도 심리가 길어진 이유로 꼽혔다.
올해는 재판부 교체 없이 막바지 심리에 속도를 내면서 지난 6월30일 변론을 마쳤다. 당시 재판부는 수사와 재판 기록이 25만 쪽에 이른다며 4개월 뒤인 오는 31일로 선고기일을 정했다. 마지막 재판 날로부터 한 달 뒤에 판결을 선고하는 다른 재판과 비교하면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도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 걸렸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 김씨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회계사에는 10년, 남 변호사·정 변호사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고 총 7800억원의 추징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 5명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던 민간업자들이 선거 운동을 돕거나 뇌물을 주는 등 성남시와 공사 공직자들에게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했다. 피고인 측은 성남시도 고정 몫을 가져가 손해를 보지 않았고, 사업이 예상 밖의 성공을 거둬 이익이 커졌을 뿐이라 배임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사업의 최종 결재권을 가지고 있던 이 대통령에 대한 법적 판단을 이번 판결에서 엿볼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그간 민간업자들의 재판에서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 대장동 수익 배분 구조를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왔다. 유 전 본부장은 최후 진술에서 “이재명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 많은 범죄에 연루가 됐다”며 이 대통령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업자들과 따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는데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현재는 재판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법원 안팎에선 재판부가 이 대통령 등 ‘윗선’의 개입 여부는 판단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재판부는 심리 막바지에 접어든 지난 3월부터 이 대통령의 증언을 들어보겠다고 했지만 이 대통령이 5차례 연속 불출석하면서 불발됐다. 재판부는 “어떤 경위로 정책을 결정했는지 국민 의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나오기를 기대했으나 안 나오면 이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지난 5월 제주에서 발생한 모 중학교 교사의 사망 사건에 대해 학생 가족의 민원이 교사의 교육 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제주도교육청, 제주시지원교육청은 29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일 열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교보위는 사망 교사 A씨에게 민원을 제기한 학생 가족의 행위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명시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육 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에 따른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교보위는 학생 가족 B씨가 담임 교사인 A씨에게 보낸 ‘학생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주세요’ ‘선생님이 싫다고 학교를 안 간 것’ 등의 문자 메시지 내용을 담임 교사에 대한 학생 지도 개입 중단 요구로 해석했다.
B씨는 또 금요일인 지난 5월16일 A교사가 퇴근한 이후에도 10회 이상 연락을 주고받았고 일요일인 5월18일에도 A교사에게 연락했다. B씨는 이후 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교보위는 B씨가 제기한 민원과 문자 메시지 등을 고려할 때 담임 교원이 통상 업무(학급 운영, 생활 지도, 흡연 예방, 출결 관리)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했다.
교보위는 민원을 제기한 학생 가족 B씨에게 특별교육 이수 8시간을 처분했다. 조치 결과는 지난 27일 등기 우편 발송됐다. 해당 학생 가족은 교육청이 지정한 기관에서 8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고, 주어진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주어진다.
교보위 관계자는 “교보위는 제출 자료와 관련자의 진술을 토대로 결정을 내렸다”면서 “침해 관련자(학생 가족)에게 수차례 자료를 요구하고 출석해 의견 피력 기회를 부여했지만 참석하지 않았고, 조사 당시 녹취록만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교보위 결정 과정에서 학교의 민원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 등 교육청과 학교 차원의 문제점이 제대로 반영됐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날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순직 인정을 위한 조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순직 인정 절차가 진행될 경우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동부경찰서는 각각 A씨 사망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와 수사를 벌이고 있다.
도교육청 진상조사반은 이날 “진상조사 결과는 경찰 조사 발표 이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할 것”이라면서 “교육청 자체적으로는 교직원 이외에는 조사하지 못하는 등 민간인에 대한 조사에 한계가 있고, 정보 수집력, 휴대전화 포렌식과 같은 수사력에도 한계가 있어 경찰 조사 결과 발표 후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22일 새벽 제주의 한 중학교 창고에서 40대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