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초보 잇단 범죄에 대책 여론 높은데…스토킹 법안 19건, 국회서 ‘쿨쿨’

주식초보 국회에서 발의된 스토킹 관련 법안 19건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됐으면 최근 잇따라 발생한 스토킹 범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5월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스토킹처벌법과 스토킹방지법 개정안은 각각 17건, 2건이다. 이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없다. 처벌법은 법제사법위원회, 방지법은 여성가족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회의원들이 벌어진 이슈 대응에만 집중하고 사전 예방을 위한 입법 활동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형사처벌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규정한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규정한 스토킹방지법은 2023년 시행됐다. 신생 법안인 만큼 보완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다.
계류된 법안 19건의 내용을 보면 최근 발생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선책도 다수 발견됐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 법을 참고해 지난 1월 ‘서성거리는 행위 및 기타 그 밖의 행위’를 스토킹 행위에 새롭게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법원이 잠정조치 결정 후 이행 실태를 수시로 조사하고(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년 9월 발의), 피해자가 경찰·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소병훈 민주당 의원, 2025년 6월 발의) 법안도 있다.
지난달 28일 발생한 울산 사건의 경우 집 앞에서 가해자가 서성댄다는 등의 112 신고가 사전에 두 차례 있었다. 이후 접근·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가 내려졌지만 가해자는 이를 어기고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중태에 빠뜨렸다. 지난달 26일 벌어진 경기 의정부 사건도 세 차례 스토킹 신고와 경찰의 보호조치가 있었지만, 여전히 바깥을 활보하던 옛 직장 동료에게 피해자가 살해됐다.
몇년 전부터 여성 청소년들 사이에 ‘프로아나(pro-ana)’라는 말이 유행한다는 얘기가 들린다. 찬성을 의미하는 프로(pro)와 거식증을 의미하는 아나(anorexia)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신조어인 이 말은 ‘마른 몸이 곧 아름답다’는 생각과 연결된다. 이는 마르고 하얀 피부의 아이돌 등이 우상화돼 비치는 미디어의 영향을 비롯해 여러 사회적 맥락 속에서 만들어진 개념일 것이다. 아름다움엔 죄가 없지만, 그 의미가 지나치게 단순화돼 있다면 그것은 경계해야 한다. 집중할 것은 아름다움을 원하는 ‘여성’이 아니라, ‘아름다움’ 그 자체다. 수전 손택이 1970년에 쓴 글을 모은 책이나 지금도 유효한 말들이 담겼다. 여성학자 정희진은 서문에서 이번 책이 “지금의 한국 사회와 너무나 잘 들어맞는다”고 했다.
지난 30일 오후 3시 21분쯤 경산시 진량읍 한 논에서 일하던 80대 남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그의의 체온은 42.1도였다. 이날 경산지역 낮 최고기온은 36.1도로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었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쯤 농사일을 하러 집을 나섰다 연락이 끊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A씨가 열사병으로 쓰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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