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주가 의사 수 OECD 중 ‘최하위’…자살률 1위, 올해도 ‘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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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5 00:3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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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주가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83.5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2년 이상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자살로 인한 사망률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의사 수는 한의사를 포함해도 밑에서 두번째인 반면 의료 접근성은 높게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30일 공개한 ‘OECD 보건통계 2025 보고서’를 보면, 2023년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OECD 평균인 81.1년보다 2.4년 길었다. 자살사망률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았다. 2022년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률은 23.2명이었다. OECD 평균인 10.7명의 2배를 넘었다. 자살사망률은 2003년 이후 20년 넘게 줄곧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2012년 인구 10만명당 30.3명을 기록한 후 감소 추세다.
한국은 병원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임상의사 숫자가 최하위권이었다. 한국은 2023년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한의사 포함) 수가 2.66명으로, 일본(2.65명) 다음으로 적었다. OECD 평균은 3.86명이었다. 한국은 ‘미래의사’를 가늠할 수 있는 의학계열 졸업자(한의학 계열 포함, 치의학 계열 제외)도 2023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7.4명으로 적은 편이었다. 한국보다 적은 나라는 이스라엘(7.2명), 캐나다(7.3명)뿐이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도 인구 1000명당 9.5명으로, OECD 평균(9.7명)보다 적었다.
그렇지만 한국은 의료 접근성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는 2023년 연간 18.0회로 가장 높았다. OECD 평균(6.5회) 대비 2.8배 수준이다.
병상 수도 2023년 인구 1000명당 12.6개로, OECD 평균(4.2개) 대비 약 3.0배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지리적 여건, 건강보험 체계 등의 영향으로 의료 접근성이 다른 나라보다 높아 진료 횟수 등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제주지역 해수욕장 이용객이 전년보다 20% 이상 늘었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6월24일 조기개장 이후 7월까지 제주지역 해수욕장 누적 이용객은 61만43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0만1414명)보다 22.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함덕해수욕장에 25만4734명이 몰렸다. 지난해보다 34.5% 증가한 수치다. 이호테우해수욕장 6만8572명으로 전년 대비 86.7%, 곽지해수욕장이 3만8630명으로 전년 대비 132.1% 늘었다. 서귀포시에서는 신양섭지(89.7%)와 화순금모래(80.2%) 해수욕장이 전년보다 두배 가까이 늘었다.
이 같은 이용객 증가는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더위로 해수욕장이 일주일 조기 개장한 데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그나마 더위를 식힐 수 있는 해수욕장과 해변을 찾는 이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도는 여름 휴가철인 8월 해수욕장 이용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수욕장 파라솔과 평상 임대 가격이 각각 2만원, 3만원으로 동결돼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도는 물놀이객이 늘면서 안전사고도 잇따르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물놀이 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물놀이 명소로 꼽히는 항·포구를 비롯해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사고다.
도는 최근 물놀이 사망사고가 급증하자 지난달 26일 긴급회의를 열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현재 지정 해수욕장은 아니지만 입소문을 타고 물놀이객이 몰리는 해안과 포구를 중심으로 안전요원 인력을 추가 배치했다. 공무원들이 조를 이뤄 안전관리 점검반을 구성해 주말이면 계도 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 마을 포구에서 물놀이를 했을 때 규제할 수 있는 뚜렷한 규정이 없다”면서 “현재 SNS에서 소문난 마을 포구는 워낙 사람이 몰려 아예 물놀이를 금지할 수는 없는 상태로, 포구에서 위험한 다이빙을 하거나 멀리 바다로 나가는 행위 등에 대해 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45%→25%→35%’
정부가 31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주식시장 활성화’와 ‘초부자 감세’ 등의 딜레마에 처했다. 정부는 두가지 쟁점 사이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정하면서 절충점을 찾았으나 시장에서는 여전히 논란이다. 투자자 기대에 못 미친다며 단기 주가조정 가능성을 거론되지만 장기적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정부는 이번 세재개편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초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해 배당소득이 3억원이 넘는 경우 최고세율을 35%로 확정했다. 당초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에는 최고세율이 ‘25%’까지 낮아졌으나 배당소득이 많은 소수 고액 자산가에게 과도한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에 따라 조정했다.
현재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최고 세율이 45%였으나 앞으론 배당소득만 3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을 35%로 하겠다는 것이다. 배당소득이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에선 20% 세율로 정해졌다. 즉, 배당소득만 3억원 넘게 버는 사람 입장에선 확실히 ‘감세혜택’를 받는 셈이다. 유가증권시장의 평균 배당수익률 약 2%를 고려하면, 150억원어치 주식을 보유한 ‘초부자’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라는 뜻이다.
정부는 최고세율이 현행 ‘45%’에서 ‘25%’ 그리고 ‘35%’로 최종 확정할 때까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세율이 높으면 배당소득 증가가 적어 배당 유인이 낮아 자본시장 활성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고, 반대로 세율이 낮으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양측 의견을 모두 고려해야 했기에 마지막까지 검토를 했다”고 말했다. 최종 결정은 부동산 등 다른 세제를 고려해 대통령실에서 직접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에서는 배당소득 과세 최고세율이 당초 25%에서 35%로 달라지자 실망감을 내비쳤다. 주가가 다시 박스권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본시장 관계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됐기에, 실망감에 따른 매물들이 쏟아질 수 있다”며 “배당소득 이슈가 향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도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넓히는 방안도 투자자들이 반발하는 대목 중 하나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최근 발표한 입장문에서 “세금을 부담하게 된 대주주들이 회피를 위해 매도하면 주가지수 하락을 야기하고, 대다수 일반 주주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한다”며 대주주 기준 강화를 반대했다.
그러나 대주주들의 주식을 팔더라도 단기적 영향에 그치고 중장기적으로 볼 때 코스피 지수에 결정적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세법 개정 보다는 상법 개정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상법이 개정되면 외국인 자금이 더 들어올 수 있다는 차원에서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대주주들이 세금을 안 내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팔더라도, 이는 단순히 절세 목적이라 연초에 되살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질적으로 주식시장의 방향성에 큰 영향을 주기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