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에 ‘전자발찌’ 채울까···6일 경찰·검찰·법무부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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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5 02:0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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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가 신고 이후 살해당하는 일이 반복되자 경찰과 법무부, 대검찰청 등이 모여 피해자 보호 방안 등을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 검찰, 법무부 관계자가 참석한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가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선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 활성화 방안’ ‘긴급응급조치 적극 활용방안’ ‘구속 판단 시 재범 위험성 평가 자료 활용을 통한 구속률 제고’ ‘송치 후 검찰·법원 단계에서 잠정조치 지속 유지 및 연락체계 구축’ ‘전자장치 부착 활성화를 위한 필요 사안’ 등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이 검찰이나 법원에서 기각된 뒤 살인 사건으로 비화하는 일이 최근 연달아 발생하면서 열리게 됐다. 협의회는 2022년 9월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처벌법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로, 지금까지 5차례 회의를 열었다. 법무부가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자발찌’로도 불리는 전자장치 부착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건 최근 경찰 지휘부에서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신청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이 있다. 법무부 전자장치 부착 등 담당자가 회의에 참석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스토킹처벌법은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서면경고(1호), 접근금지(2호), 전기통신 접근금지(3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호의 2), 유치장 유치(4호) 등 잠정조치를 검찰에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해 법원이 결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날 오전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계성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데 대해 “관련 사건에 대한 관리를 시·도 경찰청 단위에서 강화하고, 국가수사본부도 현장 점검을 더 강화할 것”이라며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재범 위험성이 높으면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유치장에 유치하는 등 피해자 분리를 강화해서 시행하겠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재범 위험성 평가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협상이 31일 타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실용외교의 승리”라며 일제히 환영하는 메시지를 냈다. 특히 한국 쌀·소고기 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한 점을 성과로 들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역시 이재명 정부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옳았다”며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간의 산업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동맹도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특히 우리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지켜냄으로써 민생 경제 회복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시켜줬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협상은 세계 최강대국이자 한·미동맹의 당사국인 미국과의 관세협상이라 매우 어렵고 힘든 외교 협상이었으리라 생각한다”며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일본, EU(유럽연합)와 비교해보건대 선방했고, 상대적으로 최혜국대우를 받았다고 평가받을 만하다”고 적었다.
경쟁 후보인 박찬대 의원도 페이스북에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우리 기업들이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하셨던 농업·축산 분야의 추가 개방은 막아냈으며 온플법(온라인플랫폼법) 관련 논란도 이제 마무리될 것”이라고 적었다.
최고위원 후보인 황명선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익과 동맹,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며 “국익을 지킨 실용외교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3선 중진인 김영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관세 15%면 대미 자동차, 여타 수출이나 이런 문제 속에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평균적인 스탠더드로 합의했다”며 “한·미 정상회담도 2주 안에 워싱턴에서 갖기로 했으니까 한·미 관계에 파란불을 켜고 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범여권 일각에선 협상 결과에 “아쉽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립외교원장 출신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선방은 했다”면서도 “좀 아쉬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워낙 일본하고 EU가 저렇게 (협상)해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민폐 때문에, 사실은 (협상을 계속하며) 조금 더 버텼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인도하고 브라질은 버티고 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를 꺼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결국은 분담금하고, 미국이 주한미군을 활용해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는 지역구도로 바꾸겠다는, 소위 동맹의 현대화라는 이름을 붙여서 관세보다 더 큰 압박이 올 수 있다”라며 “저는 그게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31일부터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해 고용 유지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노동부는 이날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현재 고용위기지역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정 요건이 엄격하고 지정 절차가 길어 선제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고용 사정이 악화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 상황이 악화하기 전에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 전체 사업장의 10% 이상에 예측하지 못한 휴업 등이 발생하거나, 주요 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개월 연속 감소하거나, 300인 이상 주요 선도기업이 상시 근로자를 10% 이상 구조조정을 할 계획 등이 발생한 지역을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되 지역 고용 여건 등에 따라 여러 개의 시·군·구를 묶어서 지정할 수 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최대 6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을 지원받는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최근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 국제 정세 불안, 내수 부진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역 고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통해 지역 고용 상황이 악화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충북 청주시가 ‘마른 하천’에 물길을 낸다.
청주시는 ‘도심을 흐르는 물길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아 건천화된 도심 속 하천에 물을 다시 흐르게 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상당구 도심을 흐르는 월운천, 낙가천, 영운천 등 세 곳이다.
이들 하천은 도심을 지나 무심천으로 흐른다. 하지만 워낙 수량이 적어 장마철을 제외하고는 물이 거의 흐르지 않는다는 게 청주시의 설명이다. 세 하천은 청주지역의 대표적인 건천으로 꼽힌다. 악취도 심했다.
청주시는 이들 하천에 8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물길을 내기로 했다. 강변여과수 시설 2곳과 도수관로 3.75km를 설치해 정수한 무심천 물을 세 하천의 하천 상류로 끌어올려 수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강변여과수는 하천의 모래층을 여과재로 이용하여 정수한 생활용수다. 토양의 자정 능력을 이용해 오염 물질을 처리하는 환경친화적 방법이다.
청주시는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최근 실시설계에 착수했다. 연말까지 설계를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공사를 시작해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청주시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깨끗한 물이 하천에 흘러 도심 열섬화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경수 청주시 하천방재과 주무관은 “말랐던 하천에 물이 흐르면 주변 기온이 낮아지면서 도심 열섬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물이 흐르면서 악취도 줄어들면 시민들도 하천을 찾아 휴식을 즐길 것”이라고 밝혔다.
2025년 상반기 극장 매출액과 전체 관객수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0% 이상 감소했다. 지난해 천만영화 <파묘>와 <범죄도시4> 등이 관객을 극장으로 이끌었다면, 올 상반기에는 ‘메가히트작’이 없었던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가 31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한국 영화산업 결산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극장 전체 매출액은 4079억원, 전체 관객수는 4250만 명이었다. 2024년 상반기 전체 매출액 6103억원, 전체 관객 수가 6293만 명이었던 것에 비해 각각 33.2%, 32.5% 감소한 수치다.
337만 명을 동원한 <야당>이 올 상반기 한국 영화 최대 흥행작이다. <야당>은 흥행에 힘입어 다음달 6일 확장판 개봉을 앞두고 있다. <히트맨2>(254만 명), <승부>(214만 명) 등 ‘중급 영화’가 뒤를 이었다. 올해 상반기 한국 영화 매출액은 2038억 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43.1%(1545억원) 줄고 관객 수는 2136명으로 42.7%(1594만 명) 감소했다.
외국 영화 성적도 올해 다소 부진했다. <미션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339만 명)과 <미키17>(301만 명)이 선전했지만 지난해 <인사이드 아웃2>(879만 명)와 <웡카>(353만 명)의 흥행 성적에는 못 미쳤다. 올해 상반기 외국영화 매출액은 2042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9%(478억 원) 감소했고, 관객 수는 2562만 명으로 17.5%(449만 명) 감소했다.
영진위는 흥행 부진에 극장들이 단독 개봉으로 자구책을 찾고 있다고 봤다. 지난 3월 단독 개봉 콘텐츠 브랜드 ‘메가 온리’를 런칭한 극장사 메가박스가 <극장판 진격의 거인 완결편 더 라스트 어택>으로 상반기 95억 원 매출액(92만 명)을 거둔 것이 그 예시다. 롯데시네마도 ‘롯시픽’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 CGV는 특수상영관을 통한 공연 실황 영화 단독 개봉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극장가에 ‘입소문’ 영향이 중요해지면서 장기 상영이 많아진 것도 하나의 추세다. 영진위는 “신작 개봉이 많고 영화 소비 속도가 빨랐던 코로나19 이전과 달리 입소문이 난 영화에 꾸준히 관객이 드는 추세”라며 “영화 관람 요금 인상 등으로 관객의 영화 선택이 신중해진 영향이 있다”고 했다.
‘입소문 마케팅’으로 유명한 배급사 바이포엠스튜디오가 <히트맨2>, <승부> 등을 연이어 흥행시키며 2022년 영화 사업 진출 이래 처음으로 상반기 배급사 순위 1위에 올랐다. 올 상반기 바이포엠스튜디오의 매출액은 535억원(7편, 매출 점유율 13.1%)이다. <미키17> 등 9편을 배급한 워너 브라더스(508억 원·12.5%),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을 배급한 롯데엔터테인먼트(467억 원·11.4%), <하이파이브> 등을 배급한 NEW(450억 원·11%)가 뒤를 이었다.
독립·예술 영화에서는 국산 애니메이션 <퇴마록>이 관객수 50만 명을 동원하며 47억5570만 원의 매출로 상반기 독립· 예술영화 흥행 1위(전체 흥행 20위)로 집계됐다. 전체관람가 등급이 아닌 한국 애니메이션 중 역대 최고 흥행 기록이다. <콘클라베>(33만 명), <플로우>(18만 명) 등 해외 영화제에서 성적을 거둔 해외 작품들이 이 부문에서 선전했다.
영화계 불황 속 영진위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5일부터 영화관 입장권 6000원 할인권 450만 장을 배포했다. 영진위는 “영화 쿠폰 배포 등에 따라 하반기 영화 시장이 다시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