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가세연 등 제기 ‘n번방 방지법’ 헌법소원, 헌재서 전원일치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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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29 19:3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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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불법 촬영물 유통을 막기 위해 인터넷 포털 등에 기술적·관리적 사전조치 의무를 부과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기통신사업법 22조의5 2항과 같은 법 시행령 30조의6 1·2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n번방 방지법’의 사전조치 의무 조항이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이 조항은 포털 사이트·SNS 업체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하면 이를 상시로 신고·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고, 이용자가 검색하려는 정보가 이전에 신고·삭제 요청을 받은 불법 촬영물 제목이나 명칭과 유사한 경우 검색 결과 송출을 제한하고,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가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면 정보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 등을 의미한다. 앞서 시민단체 ‘오픈넷’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등은 ‘n번방 방지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피해자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훼손을 방지하고 건전한 성 인식을 확립하며 성범죄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불법 촬영물 등 유포 확산을 어렵게 하므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사후적인 조치만으로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침해 최소성이 인정된다”며 “불법 촬영물 등 유포로 인한 폐해가 크고 이용자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 균형성도 충족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불법 촬영물’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성기, 엉덩이, 여성의 가슴 등이 포함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며 “촬영된 신체 부위 외에 피해자의 옷차림, 촬영 경위·장소·거리·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민간 경제포럼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이 28일 개막하는 가운데 부대행사인 ‘퓨처 테크 포럼’이 하루 앞서 시작했다. 첫 번째 세션 기조연설자로 나선 정기선 HD현대 회장은 조선업의 미래에도 인공지능(AI) 기술이 필수적이라며 글로벌 혁신 동맹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27일 경북 경주엑스포대공원 문화센터 문무홀에서 열린 ‘퓨처 테크 포럼: 조선’ 기조연설에서 “경주는 한반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양 강국 중 하나였던 신라의 수도였다”며 “경주에서 ‘조선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퓨처 테크 포럼을 시작하게 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 회장은 자율운항 기술을 전문으로 개발하는 HD현대 자회사 ‘아비커스’를 언급하며 자율주행 차량보다 자율운항 선박이 더 빠르게 현실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현재 아비커스의 자율운항 기술은 전 세계 수백척의 선박에 적용되고 있으며, 운항 중 연료 사용량을 5% 이상 절감시키는 등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방산 분야로 확장해 차세대 무인 함정을 개발 중인데 파트너십을 체결한 미국 ‘안두릴’과의 기술을 융합하면 해군 작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AI 기반 운항 최적화, 전기·암모니아·소형모듈원자로(SMR) 같은 에너지 기술로 효율과 지속가능성도 극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로봇을 공정 전반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첨단 로봇 기술을 활용해 고질적인 숙련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면서도 더욱 안전한 자율 조선소를 구축하고 있다”며 “로봇 산업의 선두주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머지않아 휴머노이드 로봇을 도입해 공정 전반에 근본적인 혁신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어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 간 경계를 넘는 긴밀한 협력, 즉 ‘글로벌 혁신 동맹’이 필요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날 만남이 더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는 HD현대 파트너들도 연단에 올랐다. HD현대와 무인수상정(USV) 등을 공동 개발 중인 ‘안두릴 한국’의 존 킴 대표는 드론·미사일 등 복합 무인 위협이 가속화되는 시대에 대비하는 차세대 방위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포럼에는 정 회장 등 HD현대 임직원, 헌팅턴 잉걸스, 안두릴, 지멘스 등의 포럼 연사, 조선업계 관계자, 학계 관계자, 정부·군 관계자 등 총 600여명이 참석했다.
퓨처 테크 포럼은 주요 산업을 이끄는 대표기업, 정부·기관·학계 등 관계자들이 모여 업계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청사진을 밝히는 자리다. HD현대가 첫 번째 기업으로 나선 가운데 방위산업(한화), 유통(유통물류진흥원), AI(SK그룹), 디지털자산(두나무), 미래에너지(한국수력원자력) 등을 주제로 오는 30일까지 열린다.
도배·수리도 ‘척척’ 만능 일꾼 변신
■일꾼의 탄생 2(KBS1 오후 7시40분) = 코미디언 김민경·손헌수, 가수 안성훈 등이 강원 정선 예미3리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한다. 먼저, 호흡기 건강이 좋지 않은 어르신의 집에 들러 곰팡이가 잔뜩 핀 벽지를 제거한다. 다음엔 치매 증세로 거동이 불편해진 어르신의 집에 안전바를 설치해 전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마지막으로 마을 빨래방의 빨래 수거, 배달 일을 돕는다.
‘최강 조류’ 타조의 매력에 빠지다
■PD로그(EBS1 오후 10시45분) = ‘살아 있는 공룡’이라 불리는 타조. 매서운 발톱과 기다란 목, 원시의 눈동자를 가진 타조는 시속 70㎞의 속도를 자랑하는 현존 최강의 조류다. 의 임 PD가 타조 농장을 찾아 일을 돕는다. 농장주는 한국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타조를 기르기 위해 모든 정보를 모아가며 이 농장을 일구었다. 낯설고도 매력적인 새 타조와 함께하는 시간을 만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