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자격 김민석 “아내가 길고양이 많이 거둬 공간 필요했다”…모친 빌라 계약 논란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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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6 10:2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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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자격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어머니 빌라에 1년짜리 전세계약을 맺었던 사업가가 2개월 만에 퇴거하고 현재 배우자가 입주한 사실에 대해 “아내가 길고양이를 많이 거둬 넓은 공간이 필요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실거주자가 누구였느냐’고 묻자 “(사업가) 이씨는 조건이 안 맞아서 (전세계약을)정리해야 되고, 저희 집사람(배우자)은 결혼도 해야 해서, 들어와야 해서 (계약자가) 바뀐 것”이라고 대답했다.
김 후보자는 “그분(이씨)이 계약했는데 그 당시 옛날 빌라여서, 조금 넓어서 일종의 무슨 셰어하우스인가, 약간의 사업을 하려고 계약했던 것으로 들었다”며 “그 집이 낡고 수리비도 많이 들어서 적당치 않다는 본인(이씨)의 판단과, 마침 그때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아내가 경기도에서 서울로 와야 하는데 사실 길고양이를 많이 거둬서, 고양이가 있어야 되는 공간이 (필요했는데), 그 집이 방이 좀 많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대표이사로 활동한 사단법인 ‘아이공유 프로보노 코리아’의 이사를 지낸 사업가 이씨가 2019년 3월 김 후보자 어머니가 소유한 서울 양천구 빌라에 2억원 규모의 1년짜리 임대계약을 맺었다. 이후 이씨는 2개월 만에 전세계약을 해지했고, 김 후보자의 현 배우자가 2억5000만원 규모의 새 전세계약을 맺고 전입했다. 김 후보자는 2019년 12월 결혼했다.
김 후보자는 ‘배우자가 내야 할 전세보증금을 이씨가 대신 내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계좌내역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곽 의원 지적에 “다 계약 주체가 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제가 알고 있지 않은 내용인데 그것(계좌내역 공개)을 왜 동의를 해야 하는지”라며 “과거의 전례를 들어 말씀해주시면 과거의 전례를 들어 답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한덕수 총리 등도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임명 12일 만에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선 것이다. 향후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등 여러 의혹에 대한 조사가 장기간 필요한 상황에서 초반부터 윤 전 대통령의 비협조에 끌려다니지 않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이날 오후 5시50분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이후에도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라며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게 특검 설명이다. 수사기관은 통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정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신병확보 시도에 나선다. 특검 측은 전날 경찰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뒤 추가 출석 요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때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엔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러한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는 별개라, 앞선 체포·구속과는 무관하게 추가 신병 확보가 가능하다. 특검팀은 해당 혐의를 수사해온 경찰과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협의해왔다.
체포영장 청구는 앞으로 최장 다섯달가량 이어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조사를 위한 영장 청구”라며 “특검은 수사기간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안에 대한 조사가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한 뒤 구속영장도 청구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려 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 기소 시 윤 전 대통령은 최장 6개월간 구속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특검팀은 최근 구속만료를 앞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 전 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혐의로 기소하면서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등 핵심 수사대상자 신병을 확보해두려 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주동자 중 유일하게 제대로 한 차례도 조사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의 “법불아귀”라는 사자성어를 쓰며 수사의지도 내비쳤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이 경찰에서 특검으로 이관될 것이라고 해서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다”며 “특검은 단 한 차례도 출석 요구를 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외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환 의혹은 특검의 가장 중요한 규명 대상으로 꼽힌다. 외환죄와 관련한 많은 의혹이 이미 제기된 만큼 신속하게 그 진위를 규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