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빌라에 두 살배기 사흘간 방치한 20대···방임 혐의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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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4 06:11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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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속 두살배기 아이를 홀로 집안에 방치한 2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유기 방임 등 혐의로 A씨(2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후 양주시의 한 빌라에 아동방임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대원들이 사다리차를 이용해 집 안으로 진입해보니 내부는 온통 쓰레기 더미였다고 한다. 집안에는 2살 아기가 홀로 방치된 상태로, 선풍기가 틀어져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약 3일간 아기를 혼자 두고 외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외출 기간 A씨는 돌봄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먹을거리는 아이의 손이 닿을 만한 곳에 있었다고 한다. 아이는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배우자와 헤어진 후 아이를 홀로 키워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지난달 30일 오후 2시15분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인근을 지나던 김형남 소방사(수원남부소방서 매산119안전센터 구급대원·사진)의 눈에 검은색 연기가 포착됐다.
김 소방사는 당일 비번으로, 개인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연기를 본 그는 직감적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즉시 몰고가던 자동차 핸들을 돌렸다.
김 소방사가 도착한 곳은 쌓아둔 쓰레기에 불이 난 상황이었다. 배달기사가 불꽃을 발로 밟아가며 진화를 시도하고 있었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설상가상 쓰레기 옆에는 변압기가 있어 불이 확산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됐다.
김 소방사는 가장 가까운 약국으로 뛰어들어가 소화기를 빌려 진압에 나섰다. 다행히 불은 큰 피해 없이 꺼졌다. 그는 잔불이 모두 정리될 때까지 소화기로 현장을 정리했다. 또 배달기사와 함께 소방인력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지켰다.
김 소방사는 3일 기자와의 통화하며 “직업이 소방관이라 그런지 몸이 먼저 반응해서 뛰쳐나갔던 것 같다”면서 “먼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건물로 들어가 소화기를 찾았다”고 했다. 그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무엇보다도 다친 사람이 없고, 큰불로 번지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원남부소방서 관계자는 “신속한 화재 진압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은 김 소방사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계획”이라며 “또 초기 화재 확산을 막은 배달기사에게도 표창장을 수여하기 위해 현재 인적사항을 수소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구급특채로 소방에 입문한 김 소방사는 2023년 7월에는 급성뇌졸중 환자 후유증 최소화에 이바지한 공로로 브레인세이버를 받은 우수한 구급대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개월간 고용 상황이 나빠졌다는 통계를 발표한 노동부 국장을 경질하자 “통계를 정치화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취임 6개월이 지나 경제 성과 시험대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통계를 내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보복을 이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난 우리 나라의 고용 지표를 조 바이든(전 대통령)이 지명한 에리카 매켄타퍼 노동통계국장이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막 알게 됐다”며 “이 노동통계국은 (바이든 행정부 때인) 2024년 3월 일자리 증가 수를 약 81만8000개로 과대평가했고 2024년 대선 직전인 8월과 9월 다시 일자리 증가폭을 11만2000개로 과장한 바로 그곳”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난 내 팀에게 바이든이 임명한 정치적 인사를 즉각 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중요한 수치는 공정하고 정확해야 하며 정치적인 목적으로 조작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노동통계국이 지난 7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 증가폭(전월 대비)이 전문가 예상치(10만명)를 밑도는 7만3000명이라고 발표한 뒤 나왔다.
노동통계국은 또 이전에 공개했던 5·6월 비농업 일자리 증가폭을 각 14만4000명과 14만7000명에서 1만9000명, 1만4000명으로 수정했다. 각각 12만5000명, 13만3000명 하향조정한 것이다. 초기 보고서는 설문에 빠르게 답하는 대기업 위주의 지표가 담겨 있고 소규모 기업의 응답이 나중에 추가되면서 수치가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고용 통계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고용 상황이 관세 정책과 긴밀히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2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193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의 관세율을 부과하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고 이 때문에 고용 시장이 얼어붙었다고 분석했다.
물가, 경기 등 다른 지표도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악화하고 있다. 지난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8.0으로 5개월 연속 위축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해 전문가 전망치를 0.1%포인트 웃돌았다.
이번 경질 사태에 대해 전직 관료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노동통계국장을 지낸 윌리엄 비치는 엑스에 “별다른 이유 없이 매켄타퍼를 해고하는 것은 다른 통계의 독립성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켄타퍼 국장과 함께 인구조사국에서 근무했던 경제학자 마이클 스트레인도 “기업, 가계, 투자자가 ‘정부 공식 통계는 정확하며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는다’고 믿는 게 매우 중요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노동통계국의 공식 통계를 정치화했다”고 WP에 말했다.
의원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에 반대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매사추세츠)은 “사람들이 좋은 일자리를 갖도록 돕지는 못할망정 트럼프 대통령은 통계 전문가를 해고했다”며 “왕 노릇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도 “숫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해고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철 좀 들어야 한다”고 했다.
인구조사국, 재무부 등에서 경제학자로 일한 매켄타퍼 국장은 지난해 상원에서 86 대 8의 초당적 표결로 인준됐다. 당시 상원에 있었던 J 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그에게 찬성표를 던졌다.
지난 2일 오후 인천시 송도달빛축제공원. 스크린에 “지금 여러분은 펄프의 572번째 공연을 보고 있다. (펄프를) 보고 싶다면 크게 소리를 질러달라”는 말이 한국어로 표시됐다.
관객들의 함성과 함께 등장한 영국 밴드 펄프(Pulp)는 자신들의 대표곡 중 하나인 ‘소티드 포 에스 & 위즈(Sorted For E’s & Wizz)’로 한국에서의 첫 무대를 열었다. 1978년 결성된 펄프는 ‘브릿팝의 전설’로 불린다.
‘2025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이하 펜타포트) 참석을 위해 데뷔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은 펄프는 이날 보컬 자비스 코커 특유의 재치 넘치는 춤동작과 함께 90분간의 열정적인 공연을 이어갔다. 47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에너지 넘치는 무대였다.
코커는 첫 내한이 정말 기쁘다며 서툰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펄프입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등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팬들은 코커의 얼굴이 그려진 종이 가면을 쓰고 펄프를 상징하는 깃발을 든 채 그들을 맞았다. 객석 곳곳에서 “나 이거 보려고 왔어!” “이거지!”라는 환호가 터져 나왔다.
펄프는 두번째 곡으로 ‘디스코 2000’을 불러 관객들의 심박수를 단숨에 최고치로 끌어올렸다.
공연 후반부 ‘두 유 리멤버 더 퍼스트 타임?’과 ‘커먼 피플’ 등 히트곡이 나오자 관객들은 제자리에서 뛰어오르거나 춤을 췄다. 공연장의 흥분과 열기가 고조된 나머지 아예 상의를 벗어버리고 춤을 추는 관객들도 있었다.
펜타포트 이틀째인 이날 송도달빛축제공원은 청춘의 열기를 뿜어내는 용광로였다. 최고기온 34도를 기록한 인천에 폭염경보가 내렸지만 토시와 모자 등으로 중무장한 관객들은 “이게 여름이지!”를 외쳤다. 펄프 이외에도 매써드, 혁오&선셋롤러코스터, 글렌체크, 아도이, 단편선 순간들, 서울전자음악단, 글렌체크 등 국내 밴드들이 관객들의 환호를 받았다. 혁오&선셋롤러코스터의 공연에선 관객들이 떼창으로 화답했다.
글렌체크는 서브헤드라이너로 예정됐던 팝가수 비바두비가 공연 이틀 전 돌연 취소를 통보해 갑작스럽게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지만 ‘펜타포트 공무원’이라는 칭호답게 완벽한 공연을 선보였다.
200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펜타포트는 한국을 대표하는 록 음악 축제로 자리잡았다. 3일치 입장권이 모두 매진돼 표를 구하지 못한 관객들도 많다. 매년 펜타포트를 찾는다는 곽건희씨(23)는 “펜타포트에 오면 살아 있다는 감각을 느낀다. 여기서 춤추고 즐기는 3일 동안 1년 동안 살아갈 힘을 얻는다”고 말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정부에 발전소 산업재해 예방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 김충현씨(50)가 작업 중 사망한 데 이어 지난 28일에는 한국동서발전 동해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 A씨(32)가 비계 해체 작업을 하던 중 8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대책위는 3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안화력발전소와 동해화력발전소 모두 발전 공기업이며 이번에도 희생자는 하청노동자였다”며 “반복되는 죽음은 예외적 사고가 아니라 정부가 만든 구조적 참사”라고 했다. 대책위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반복된 사고는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까지 말했다”며 “그 말은 바로 정부 자신에게 향해야 한다”고 했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씨 사망 이후 대책위가 취합한 발전소 사망 현황을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 12명 중 11명이 업무를 하다 벌어진 산재 사고로 사망했다. 이들은 크레인에서 떨어진 부품에 맞거나, 석탄 하역기에 깔리거나, 화물차 상부에서 석탄화물을 싣다가 떨어지는 등 후진국형 산재로 목숨을 잃었다. 2010년 이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비계 설치·해체 등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한 사례만 봐도 9건에 달하고, 숨진 이들은 모두 하청노동자였다.
박정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국가에 의한 연쇄 살인”이라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만으로는 안 된다. 김용균 사고 당시 철저한 원인 규명과 대책을 내놓았지만 지켜지지 않은 약속들만 난무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김충현씨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발전소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은 “위험 작업에 하청노동자들을 내모는 것이 아무런 제재 없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며 “위험의 외주화를 멈춰야 한다. 약속했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이를 실현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유기 방임 등 혐의로 A씨(2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후 양주시의 한 빌라에 아동방임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대원들이 사다리차를 이용해 집 안으로 진입해보니 내부는 온통 쓰레기 더미였다고 한다. 집안에는 2살 아기가 홀로 방치된 상태로, 선풍기가 틀어져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약 3일간 아기를 혼자 두고 외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외출 기간 A씨는 돌봄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먹을거리는 아이의 손이 닿을 만한 곳에 있었다고 한다. 아이는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배우자와 헤어진 후 아이를 홀로 키워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지난달 30일 오후 2시15분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인근을 지나던 김형남 소방사(수원남부소방서 매산119안전센터 구급대원·사진)의 눈에 검은색 연기가 포착됐다.
김 소방사는 당일 비번으로, 개인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연기를 본 그는 직감적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즉시 몰고가던 자동차 핸들을 돌렸다.
김 소방사가 도착한 곳은 쌓아둔 쓰레기에 불이 난 상황이었다. 배달기사가 불꽃을 발로 밟아가며 진화를 시도하고 있었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설상가상 쓰레기 옆에는 변압기가 있어 불이 확산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됐다.
김 소방사는 가장 가까운 약국으로 뛰어들어가 소화기를 빌려 진압에 나섰다. 다행히 불은 큰 피해 없이 꺼졌다. 그는 잔불이 모두 정리될 때까지 소화기로 현장을 정리했다. 또 배달기사와 함께 소방인력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지켰다.
김 소방사는 3일 기자와의 통화하며 “직업이 소방관이라 그런지 몸이 먼저 반응해서 뛰쳐나갔던 것 같다”면서 “먼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건물로 들어가 소화기를 찾았다”고 했다. 그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무엇보다도 다친 사람이 없고, 큰불로 번지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원남부소방서 관계자는 “신속한 화재 진압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은 김 소방사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계획”이라며 “또 초기 화재 확산을 막은 배달기사에게도 표창장을 수여하기 위해 현재 인적사항을 수소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구급특채로 소방에 입문한 김 소방사는 2023년 7월에는 급성뇌졸중 환자 후유증 최소화에 이바지한 공로로 브레인세이버를 받은 우수한 구급대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개월간 고용 상황이 나빠졌다는 통계를 발표한 노동부 국장을 경질하자 “통계를 정치화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취임 6개월이 지나 경제 성과 시험대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통계를 내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보복을 이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난 우리 나라의 고용 지표를 조 바이든(전 대통령)이 지명한 에리카 매켄타퍼 노동통계국장이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막 알게 됐다”며 “이 노동통계국은 (바이든 행정부 때인) 2024년 3월 일자리 증가 수를 약 81만8000개로 과대평가했고 2024년 대선 직전인 8월과 9월 다시 일자리 증가폭을 11만2000개로 과장한 바로 그곳”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난 내 팀에게 바이든이 임명한 정치적 인사를 즉각 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중요한 수치는 공정하고 정확해야 하며 정치적인 목적으로 조작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노동통계국이 지난 7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 증가폭(전월 대비)이 전문가 예상치(10만명)를 밑도는 7만3000명이라고 발표한 뒤 나왔다.
노동통계국은 또 이전에 공개했던 5·6월 비농업 일자리 증가폭을 각 14만4000명과 14만7000명에서 1만9000명, 1만4000명으로 수정했다. 각각 12만5000명, 13만3000명 하향조정한 것이다. 초기 보고서는 설문에 빠르게 답하는 대기업 위주의 지표가 담겨 있고 소규모 기업의 응답이 나중에 추가되면서 수치가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고용 통계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고용 상황이 관세 정책과 긴밀히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2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193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의 관세율을 부과하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고 이 때문에 고용 시장이 얼어붙었다고 분석했다.
물가, 경기 등 다른 지표도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악화하고 있다. 지난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8.0으로 5개월 연속 위축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해 전문가 전망치를 0.1%포인트 웃돌았다.
이번 경질 사태에 대해 전직 관료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노동통계국장을 지낸 윌리엄 비치는 엑스에 “별다른 이유 없이 매켄타퍼를 해고하는 것은 다른 통계의 독립성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켄타퍼 국장과 함께 인구조사국에서 근무했던 경제학자 마이클 스트레인도 “기업, 가계, 투자자가 ‘정부 공식 통계는 정확하며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는다’고 믿는 게 매우 중요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노동통계국의 공식 통계를 정치화했다”고 WP에 말했다.
의원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에 반대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매사추세츠)은 “사람들이 좋은 일자리를 갖도록 돕지는 못할망정 트럼프 대통령은 통계 전문가를 해고했다”며 “왕 노릇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도 “숫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해고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철 좀 들어야 한다”고 했다.
인구조사국, 재무부 등에서 경제학자로 일한 매켄타퍼 국장은 지난해 상원에서 86 대 8의 초당적 표결로 인준됐다. 당시 상원에 있었던 J 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그에게 찬성표를 던졌다.
지난 2일 오후 인천시 송도달빛축제공원. 스크린에 “지금 여러분은 펄프의 572번째 공연을 보고 있다. (펄프를) 보고 싶다면 크게 소리를 질러달라”는 말이 한국어로 표시됐다.
관객들의 함성과 함께 등장한 영국 밴드 펄프(Pulp)는 자신들의 대표곡 중 하나인 ‘소티드 포 에스 & 위즈(Sorted For E’s & Wizz)’로 한국에서의 첫 무대를 열었다. 1978년 결성된 펄프는 ‘브릿팝의 전설’로 불린다.
‘2025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이하 펜타포트) 참석을 위해 데뷔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은 펄프는 이날 보컬 자비스 코커 특유의 재치 넘치는 춤동작과 함께 90분간의 열정적인 공연을 이어갔다. 47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에너지 넘치는 무대였다.
코커는 첫 내한이 정말 기쁘다며 서툰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펄프입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등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팬들은 코커의 얼굴이 그려진 종이 가면을 쓰고 펄프를 상징하는 깃발을 든 채 그들을 맞았다. 객석 곳곳에서 “나 이거 보려고 왔어!” “이거지!”라는 환호가 터져 나왔다.
펄프는 두번째 곡으로 ‘디스코 2000’을 불러 관객들의 심박수를 단숨에 최고치로 끌어올렸다.
공연 후반부 ‘두 유 리멤버 더 퍼스트 타임?’과 ‘커먼 피플’ 등 히트곡이 나오자 관객들은 제자리에서 뛰어오르거나 춤을 췄다. 공연장의 흥분과 열기가 고조된 나머지 아예 상의를 벗어버리고 춤을 추는 관객들도 있었다.
펜타포트 이틀째인 이날 송도달빛축제공원은 청춘의 열기를 뿜어내는 용광로였다. 최고기온 34도를 기록한 인천에 폭염경보가 내렸지만 토시와 모자 등으로 중무장한 관객들은 “이게 여름이지!”를 외쳤다. 펄프 이외에도 매써드, 혁오&선셋롤러코스터, 글렌체크, 아도이, 단편선 순간들, 서울전자음악단, 글렌체크 등 국내 밴드들이 관객들의 환호를 받았다. 혁오&선셋롤러코스터의 공연에선 관객들이 떼창으로 화답했다.
글렌체크는 서브헤드라이너로 예정됐던 팝가수 비바두비가 공연 이틀 전 돌연 취소를 통보해 갑작스럽게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지만 ‘펜타포트 공무원’이라는 칭호답게 완벽한 공연을 선보였다.
200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펜타포트는 한국을 대표하는 록 음악 축제로 자리잡았다. 3일치 입장권이 모두 매진돼 표를 구하지 못한 관객들도 많다. 매년 펜타포트를 찾는다는 곽건희씨(23)는 “펜타포트에 오면 살아 있다는 감각을 느낀다. 여기서 춤추고 즐기는 3일 동안 1년 동안 살아갈 힘을 얻는다”고 말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정부에 발전소 산업재해 예방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 김충현씨(50)가 작업 중 사망한 데 이어 지난 28일에는 한국동서발전 동해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 A씨(32)가 비계 해체 작업을 하던 중 8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대책위는 3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안화력발전소와 동해화력발전소 모두 발전 공기업이며 이번에도 희생자는 하청노동자였다”며 “반복되는 죽음은 예외적 사고가 아니라 정부가 만든 구조적 참사”라고 했다. 대책위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반복된 사고는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까지 말했다”며 “그 말은 바로 정부 자신에게 향해야 한다”고 했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씨 사망 이후 대책위가 취합한 발전소 사망 현황을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 12명 중 11명이 업무를 하다 벌어진 산재 사고로 사망했다. 이들은 크레인에서 떨어진 부품에 맞거나, 석탄 하역기에 깔리거나, 화물차 상부에서 석탄화물을 싣다가 떨어지는 등 후진국형 산재로 목숨을 잃었다. 2010년 이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비계 설치·해체 등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한 사례만 봐도 9건에 달하고, 숨진 이들은 모두 하청노동자였다.
박정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국가에 의한 연쇄 살인”이라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만으로는 안 된다. 김용균 사고 당시 철저한 원인 규명과 대책을 내놓았지만 지켜지지 않은 약속들만 난무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김충현씨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발전소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은 “위험 작업에 하청노동자들을 내모는 것이 아무런 제재 없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며 “위험의 외주화를 멈춰야 한다. 약속했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이를 실현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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