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영화다운사이트 [속보]‘노란봉투법’ 민주당 주도 법사위 통과…국힘 “민주주의 맞냐” 고성·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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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4 06:5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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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영화다운사이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이어 노란봉투법도 민주당 의원들의 제안을 근거로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반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어떻게 법사위원장이 토론 한 번 제대로 받아주지 않고 종결하나”라며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토론 종결을 제의했는데도 위원장이 기다렸다는 듯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가 맞느냐”고 항의했다.
이 위원장은 “아까 방송법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 여러분이 토론 보장을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1년 넘게 국회에서 논의됐고 이제 마무리돼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라며 “그래서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곧바로 정회를 선포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게 하고, 원청이 노동 쟁의를 이유로 노조나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무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강력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강구하겠다”고 2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어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후 관련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전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속옷만 입은 채 바닥에 드러눕고 특검 측의 말을 끊는 등 영장 집행을 완강히 거부했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정 장관은 “저는 제 귀를 의심했다”며 “그래도 전직 검사, 검찰총장, 대통령이었던 사람의 행태라고는 믿을 수 없는 너무나 민망하고 해괴한 작태를 벌였다는 것이다. 제 입에 담는다는 것조차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조폭보다 못한 행태로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국격을 추락시키는 짓이 용납돼선 안 된다”며 “국민들께 더 이상의 수치심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수감자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한 법집행이 되도록 체포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하고, 특혜성 접견에 대해서도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조치하겠다”고 했다.
부산시는 청년의 지역 간 이동과 체류를 유도해 도시의 활력을 높이는 ‘부산 청년 생활인구 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주소지를 둔 청년인구를 고집하기보다는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무르며 지역의 활력에 기여하는 ‘청년생활인구’ 개념을 반영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정책은 부산에 하루 이상 숙박 예정인 다른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부산의 관광시설과 지역 업체 17곳의 이용요금을 할인해주는 것으로 전국에서 처음 시도된다.
부산을 방문한 다른 지역 청년들은 ‘부산온나청년패스’를 이용해 부산의 대표적인 체험시설과 업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패스 이용자에게는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패스 할인은 다음 달 1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적용된다.
우선 대표적인 관광지인 키자니아, 더베이101요트, 클럽디오아시스, 아쿠아리움 등에서 최대 60%, 2만88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FM커피, 스페이스원지, 모모스 영도점, 슈와게뜨, 별빛샌드 초량본점, 하이까눌레, 꿀꺽하우스, 그라치에, 또시아 등 커피 전문점·제과점·음식점 등에서도 최대 2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 1명이 17개 제휴업체를 모두 이용하면 최대 13만6450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영도구 등 원도심과 중부산 지역의 주요 청년상권 내 카페·제과점도 폭넓게 참여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부산시는 기대하고 있다. 부산시는 더욱 많은 업체가 참여하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부산온나청년패스를 이용하려는 청년은 8월1일부터 청년지(G)대 부산청년플래폼(young.busan.go.kr)에서 숙박 업소명과 숙박 일자가 명시된 숙박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된다. 청년패스는 제휴시설 방문 시 큐알(QR)코드를 스캔해 현장에서 제휴업체의 승인코드를 입력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청년정책의 방향을 정주 중심에서 생활인구 중심으로 전환해 부산을 체험한 청년들이 ‘다시 오고 싶은 도시 부산’을 느끼도록 하겠다”라며 “나아가 머물고, 즐기고, 정착하고 싶은 도시가 되도록 청년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 돌봄사업과 관련해 면담을 요구하며 구청장실에 진입하려 한 노조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전국돌봄서비스 노조 수석부위원장 A씨 등 조합원 7명에게 지난달 24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24일 오후 3시10분부터 약 2시간반 동안 서울 중구청에 들어가 구청장실 진입을 시도하고, 구청직원의 퇴거요청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중구청장을 상대로 ‘설 명절 선물도 못 줄망정 해고가 웬 말이냐! 중구청장이 직접 해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A씨 등은 기간제 돌봄교사의 계약종료 문제와 관련해 고용안정을 촉구하는 등 관련 의견을 제출하려다 제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그러나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이 대부분의 시간 동안 복도 끝에 앉아 구청장 면담을 기다렸고, 중구청 소속 직원이나 다른 방문객들과 큰 마찰을 빚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도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돌봄사업 운영과 기간제 교사의 고용 문제는 서울 중구청의 관할 사무에 속하고, 피고인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대기한 행위는 그 내용상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예정하는 민원의 형식을 띤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 등이 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구청장 면담을 요청했고, 사건 이전에도 구청장에게 두 차례 공문을 보내 면담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도모해왔다”고 봤다.
그러면서 “구청 출입 시간과 방법, 구청 내로 진입해 면담을 요청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만으로 중구청의 시설관리권이 침해되거나 청사 방호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