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김건희 특검, 권오수 전 회장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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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4 07:0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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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3일 서울 광화문 인근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45%→25%→35%’
정부가 31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주식시장 활성화’와 ‘초부자 감세’ 등의 딜레마에 처했다. 정부는 두가지 쟁점 사이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정하면서 절충점을 찾았으나 시장에서는 여전히 논란이다. 투자자 기대에 못 미친다며 단기 주가조정 가능성을 거론되지만 장기적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정부는 이번 세재개편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초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해 배당소득이 3억원이 넘는 경우 최고세율을 35%로 확정했다. 당초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에는 최고세율이 ‘25%’까지 낮아졌으나 배당소득이 많은 소수 고액 자산가에게 과도한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에 따라 조정했다.
현재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최고 세율이 45%였으나 앞으론 배당소득만 3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을 35%로 하겠다는 것이다. 배당소득이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에선 20% 세율로 정해졌다. 즉, 배당소득만 3억원 넘게 버는 사람 입장에선 확실히 ‘감세혜택’를 받는 셈이다. 유가증권시장의 평균 배당수익률 약 2%를 고려하면, 150억원어치 주식을 보유한 ‘초부자’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라는 뜻이다.
정부는 최고세율이 현행 ‘45%’에서 ‘25%’ 그리고 ‘35%’로 최종 확정할 때까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세율이 높으면 배당소득 증가가 적어 배당 유인이 낮아 자본시장 활성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고, 반대로 세율이 낮으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양측 의견을 모두 고려해야 했기에 마지막까지 검토를 했다”고 말했다. 최종 결정은 부동산 등 다른 세제를 고려해 대통령실에서 직접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에서는 배당소득 과세 최고세율이 당초 25%에서 35%로 달라지자 실망감을 내비쳤다. 주가가 다시 박스권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본시장 관계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됐기에, 실망감에 따른 매물들이 쏟아질 수 있다”며 “배당소득 이슈가 향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도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넓히는 방안도 투자자들이 반발하는 대목 중 하나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최근 발표한 입장문에서 “세금을 부담하게 된 대주주들이 회피를 위해 매도하면 주가지수 하락을 야기하고, 대다수 일반 주주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한다”며 대주주 기준 강화를 반대했다.
그러나 대주주들의 주식을 팔더라도 단기적 영향에 그치고 중장기적으로 볼 때 코스피 지수에 결정적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세법 개정 보다는 상법 개정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상법이 개정되면 외국인 자금이 더 들어올 수 있다는 차원에서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대주주들이 세금을 안 내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팔더라도, 이는 단순히 절세 목적이라 연초에 되살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질적으로 주식시장의 방향성에 큰 영향을 주기 힘들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관세 협상을 주도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29일(현지시간) 한국 협상팀에 ‘최선이자 최종적인 협상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이 제시한 ‘1000억달러+α(알파)’ 규모의 대미 투자계획에 퇴짜를 놓고, 4000억달러 투자를 요구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 와중에 미국은 중국에 대한 고관세 부과를 90일 또 유예했다. 동맹엔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기 위해 채찍을 휘두르면서 원수처럼 여기는 중국엔 당근을 내밀고 있으니 미국의 속내를 알기 어렵다.
내달 1일 협상 종료 시한을 앞두고 한국은 민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러트닉 장관과 협상을 벌였고, 31일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회담을 열 예정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조만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을 만난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스코틀랜드 방문 일정에 동행한 러트닉 장관과의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영국까지 따라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김동관 한화 부회장 등도 정부 간 협상을 측면 지원하기 위해 방미 중이다.
최소한 일본·유럽과 같은 상호관세율(15%)을 목표로 하는 한국 협상팀은 ‘마스가(MASGA)’로 명명한 조선업 프로젝트와 반도체·바이오·2차전지 분야 협력안 등을 마련했다. 한·미가 ‘윈·윈’하는 전략이다. 여기에 국민적 반발을 무릅쓰고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까지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관세와 비관세, 안보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협상(패키지딜) 방안도 제시했다. 그런데도 협상은 오리무중이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가 타결 짓지 못한 관세 협상이 상호관세 부과 시한인 내달 1일까지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발언도 했다.
양국 간 수싸움이 계속되지만, 확실한 것은 트럼프 정부가 한국 국민과 기업을 과도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경제 규모가 절대적으로 작은데, EU(6000억달러)·일본(5500억달러) 수준 투자를 강요하는 것은 수용키 어렵다. 한국 협상팀은 미국의 터무니없는 압력에 굴복해선 안 된다. 협상 타결이 능사가 아니고, 주권자인 국민의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협상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끝까지 국익과 호혜주의를 기준으로 미국과의 협상을 매듭짓기 바란다.
동물해방물결(LCA: LastChanceforAnimals) 등 동물권 관련 단체들이 중복인 30일 서울광장에서 2025 복날 추모제 ‘그 몸, 나의 몸’을 열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지키지 못한 개들에 대한 애도와 사랑,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는 행사였다. 지난해 2월 제정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유예기간이 3년이다.
2025년 상반기 극장 매출액과 전체 관객수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0% 이상 감소했다. 지난해 천만영화 <파묘>와 <범죄도시4> 등이 관객을 극장으로 이끌었다면, 올 상반기에는 ‘메가히트작’이 없었던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가 31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한국 영화산업 결산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극장 전체 매출액은 4079억원, 전체 관객수는 4250만 명이었다. 2024년 상반기 전체 매출액 6103억원, 전체 관객 수가 6293만 명이었던 것에 비해 각각 33.2%, 32.5% 감소한 수치다.
337만 명을 동원한 <야당>이 올 상반기 한국 영화 최대 흥행작이다. <야당>은 흥행에 힘입어 다음달 6일 확장판 개봉을 앞두고 있다. <히트맨2>(254만 명), <승부>(214만 명) 등 ‘중급 영화’가 뒤를 이었다. 올해 상반기 한국 영화 매출액은 2038억 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43.1%(1545억원) 줄고 관객 수는 2136명으로 42.7%(1594만 명) 감소했다.
외국 영화 성적도 올해 다소 부진했다. <미션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339만 명)과 <미키17>(301만 명)이 선전했지만 지난해 <인사이드 아웃2>(879만 명)와 <웡카>(353만 명)의 흥행 성적에는 못 미쳤다. 올해 상반기 외국영화 매출액은 2042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9%(478억 원) 감소했고, 관객 수는 2562만 명으로 17.5%(449만 명) 감소했다.
영진위는 흥행 부진에 극장들이 단독 개봉으로 자구책을 찾고 있다고 봤다. 지난 3월 단독 개봉 콘텐츠 브랜드 ‘메가 온리’를 런칭한 극장사 메가박스가 <극장판 진격의 거인 완결편 더 라스트 어택>으로 상반기 95억 원 매출액(92만 명)을 거둔 것이 그 예시다. 롯데시네마도 ‘롯시픽’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 CGV는 특수상영관을 통한 공연 실황 영화 단독 개봉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극장가에 ‘입소문’ 영향이 중요해지면서 장기 상영이 많아진 것도 하나의 추세다. 영진위는 “신작 개봉이 많고 영화 소비 속도가 빨랐던 코로나19 이전과 달리 입소문이 난 영화에 꾸준히 관객이 드는 추세”라며 “영화 관람 요금 인상 등으로 관객의 영화 선택이 신중해진 영향이 있다”고 했다.
‘입소문 마케팅’으로 유명한 배급사 바이포엠스튜디오가 <히트맨2>, <승부> 등을 연이어 흥행시키며 2022년 영화 사업 진출 이래 처음으로 상반기 배급사 순위 1위에 올랐다. 올 상반기 바이포엠스튜디오의 매출액은 535억원(7편, 매출 점유율 13.1%)이다. <미키17> 등 9편을 배급한 워너 브라더스(508억 원·12.5%),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을 배급한 롯데엔터테인먼트(467억 원·11.4%), <하이파이브> 등을 배급한 NEW(450억 원·11%)가 뒤를 이었다.
독립·예술 영화에서는 국산 애니메이션 <퇴마록>이 관객수 50만 명을 동원하며 47억5570만 원의 매출로 상반기 독립· 예술영화 흥행 1위(전체 흥행 20위)로 집계됐다. 전체관람가 등급이 아닌 한국 애니메이션 중 역대 최고 흥행 기록이다. <콘클라베>(33만 명), <플로우>(18만 명) 등 해외 영화제에서 성적을 거둔 해외 작품들이 이 부문에서 선전했다.
영화계 불황 속 영진위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5일부터 영화관 입장권 6000원 할인권 450만 장을 배포했다. 영진위는 “영화 쿠폰 배포 등에 따라 하반기 영화 시장이 다시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