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직거래 ‘고용안정 촉구’ 서울 중구청장실 진입 시도, 돌봄교사 노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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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4 04:1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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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직거래 지자체 돌봄사업과 관련해 면담을 요구하며 구청장실에 진입하려 한 노조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전국돌봄서비스 노조 수석부위원장 A씨 등 조합원 7명에게 지난달 24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24일 오후 3시10분부터 약 2시간반 동안 서울 중구청에 들어가 구청장실 진입을 시도하고, 구청직원의 퇴거요청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중구청장을 상대로 ‘설 명절 선물도 못 줄망정 해고가 웬 말이냐! 중구청장이 직접 해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A씨 등은 기간제 돌봄교사의 계약종료 문제와 관련해 고용안정을 촉구하는 등 관련 의견을 제출하려다 제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그러나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이 대부분의 시간 동안 복도 끝에 앉아 구청장 면담을 기다렸고, 중구청 소속 직원이나 다른 방문객들과 큰 마찰을 빚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도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돌봄사업 운영과 기간제 교사의 고용 문제는 서울 중구청의 관할 사무에 속하고, 피고인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대기한 행위는 그 내용상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예정하는 민원의 형식을 띤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 등이 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구청장 면담을 요청했고, 사건 이전에도 구청장에게 두 차례 공문을 보내 면담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도모해왔다”고 봤다.
그러면서 “구청 출입 시간과 방법, 구청 내로 진입해 면담을 요청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만으로 중구청의 시설관리권이 침해되거나 청사 방호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충남 당진에서 온열질환으로 쓰러져 치료를 받던 40대 남성이 나흘 만에 숨졌다. 이로써 올해 충남지역 온열질환 사망자는 4명으로 늘었다.
31일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10시20분쯤 당진시 읍내동 한 도롯가에서 A씨(49)가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30일 0시58분쯤 숨졌다.
앞서 27일 오후 4시20분쯤 청양군 대치면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작업 중이던 B씨(86)도 온열질환 증세로 쓰러졌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이틀 뒤인 29일 오전 1시38분쯤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0일 오후 6시 기준 올해 충남에서는 134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으며 이중 4명이 숨졌다.
이들 대부분은 야외 작업장이나 논밭 등에서 작업을 하다가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2012년 대학교 1학년을 마친 문혜연씨(34)는 곧장 휴학을 결정했다. 학사 경고를 겨우 면한 새내기 생활이었다. 무용을 그만두고 어영부영 선택한 간호학과는 당최 맞질 않았다. 삶의 방향을 잃은 혜연씨는 “세상에 내가 설 자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혜연씨를 잠자코 지켜보던 부모님은 “너는 뭘 하든 잘할 텐데 왜 이리 헤매냐”고 말했다. 혜연씨는 그 말을 심지 삼아 아르바이트와 영어 공부를 시작했다. 어느 날 PC방 계산대에서 공부하던 혜연씨에게 손님이 다가와 “일하러 와서 딴짓하냐”고 시비를 걸었다. 그러자 사장이 “불편하면 다른 데 가시라”며 손님을 내쫓았다. 사장이 말했다. “혜연아, 네가 얼마나 정직하게 일하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 그 순간 혜연씨는 “살고자 마음먹으면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2024년 4월, 혜연씨의 “두 번째 방황기”였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개월이 흐른 시점이었다.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혜연씨는 “어디다 탄원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탄원서를 쓰고 변호사를 찾아다녔다. “아빠를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문득 차오르던 어느 날 혜연씨의 전화가 울렸다. “안녕하세요, 산업재해 유족입니다.” 전화 너머 소개말에 혜연씨가 벌떡 일어났다. 방황하는 혜연씨를 도울 또 다른 손길이 그렇게 찾아왔다.
혜연씨의 아버지 문유식씨는 10대 때 경북 김천에서 서울로 왔다. 요리사로 일하던 유식씨는 늦둥이 혜연씨가 태어나고 미장공으로 직업을 바꿨다. 새벽에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한 유식씨가 밤늦게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혜연씨는 문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 “아빠!”하고 달려나갔다. 무뚝뚝한 유식씨는 옆에 딱 붙어 재잘재잘하는 딸을 보고 피식피식 웃곤 했다. 집안 사정이 넉넉지 않아 생활이 알뜰했던 유식씨는 딸을 향한 애정만큼은 아끼지 않았다. 유식씨는 종종 혜연씨가 밥을 먹는 모습을 빤히 쳐다봤다. 혜연씨가 “왜 그렇게 봐, 나 좋아?”하고 장난스럽게 물으면 또 피식 웃고 말았다.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렇게 쳐다봤다”는 사실을 혜연씨는 뒤늦게 깨달았다.
문유식씨(당시 72세)는 지난해 1월22일 인우종합건설의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다 1.88m 아래로 추락했다. 바퀴가 달린 이동식 비계 위에서 미장 작업을 하던 유식씨는 안전모를 쓰고 있지 않았다. 평평하지 않은 계단참 위에 설치된 비계엔 안전 난간이 없었다. 급작스러운 이동을 막기 위한 장치도 없었다. 뇌 손상 진단을 받은 유식씨는 사고가 일어나고 일주일 뒤 숨졌다. 회사는 “한파로 인한 사고로 추정된다”고만 말했다. 혜연씨는 아버지의 죽음이 산업재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 혜연씨에게 친구가 “회사한테 사과받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설명은 들었느냐”고 물었다. “유가족에게 사과받을 권리도, 알 권리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혜연씨는 무작정 온라인으로 탄원서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소용돌이 안으로 들어온” 기분이었다. 장례부터 법적 절차까지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몰랐다. 추운 날씨에 곳곳을 뛰어다니고 있으면 욕 한 번 못하던 여린 아버지가 “혜연아, 됐어. 내가 갈 때가 되어서 간 거지 뭐”라고 말할 것만 같았다. 그게 속상해서 혜연씨는 허공에 대고 말했다. “아빠. 아빠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 잘못한 사람들은 따로 있고 그 사람들이 벌 받아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죄책감 갖지 마. 알았어?” 피식 웃으며 돌아오는 대꾸가 없어 혜연씨는 외로웠다.
그때 전화가 왔다. 2019년 부산의 건설 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정순규씨의 아들 정석채씨였다. 혜연씨의 탄원서를 읽은 석채씨는 5년여간의 경험을 들려줬다. “발언할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사건을 알려라”, “어떤 질문에도 답할 정도로 사건을 파악해야 한다”는 조언에 따라 혜연씨는 보도자료를 쓰고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싸우고자 마음먹은 혜연씨에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우수수 나타났다. 일을 병행하기 힘들었던 혜연씨가 사직서를 내자 동료들은 “싸우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입을 모았다.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산재 유가족들이 손을 보탰다. 1심 재판 탄원서에는 2만6000명의 서명이 모였다. 혜연씨는 “그 숫자가 도대체 어떤 마음들을 의미하는지 아직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1인 시위를 하는 길거리에서 혜연씨는 가만히 아버지를 생각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미장 도구를 챙기고 해가 떨어질 때까지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일하다 너덜너덜해진 채 집으로 돌아와 허겁지겁 밥을 먹고 9시면 잠이 들던” 유식씨의 순간순간을 꼼꼼히 그려봤다. 30년 동안 아버지가 지은 건물들, 그 건물에 닿았을 아버지의 손길, 가장으로서 견뎠을 무게와 외로움을 하나하나 헤아렸다. 그 시간들이 혜연씨는 행복했다. 잠든 딸이 깰까 텔레비전을 무음으로 보곤 했던, 애정 표현을 하면 쑥스러워 괜히 성을 냈던, 맛있는 음식은 가족이 올 때까지 먹지 않았던 아버지를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자신을 기억하는 딸에게 유식씨가 “고맙네”하고 피식 웃을 것만 같았다.
지난 6월 열린 2심 재판에서 인우종합건설은 벌금을 선고받았다. 현장소장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혜연씨는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유가족이 길거리로 나와야 하는 세상”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혜연씨는 자신의 경험이 “하나의 흉터”로 남길 바란다. 유가족으로서 겪어야만 했던 상처가 또 다른 유가족에게로 이어지지 않고 그저 과거의 흔적이 되기를 바란다. 혜연씨가 말했다. “아무도 유가족이 싸워야만 하는 세계를 몰랐으면 좋겠어요. 가족을 잃는 것만으로도 상처잖아요. 애도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훈련이 필요한데 길에서 싸워야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상처예요. 제가 겪은 경험을 아무도 안 겪었으면, 아예 몰랐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싸우지 않아도 되는 세상’의 흉터가 될 때까지 혜연씨는 계속해서 싸움을 이어간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시한(다음달 1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제·통상 수장들이 미 현지에서 막바지 관세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추가 양보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은 조선 분야를 협상 레버리지(지렛대)로 쓰면서 미국의 막판 공세에 대응하고 있다.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방어하면서도 일본·유럽연합(EU)이 미국과 합의한 관세율 수준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협상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방미 첫날인 29일(현지시간) 워싱턴 상무부 청사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2시간 동안 통상 협상을 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미국 입국 직후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선 등을 포함해 한·미 간 경제협력 사업에 대해 잘 설명하면서 국익 중심의 협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뿐 아니라 반도체·바이오·2차전지, 농축산물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등 다양한 쟁점을 테이블에 올려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대미 투자 규모(4000억달러)도 핵심 쟁점이다. 정부는 대미 투자펀드 규모를 2000억달러까지 끌어올렸지만 미국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관세를 무기로 ‘몸값’을 높이면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최근 스코틀랜드로 찾아온 한국 당국자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종적 제안을 할 때 “모든 것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선의, 최종적인 무역협상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협상 관건은 25%로 예고된 상호관세율을 15%로 내리고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를 미국 내수시장에서 경쟁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매듭짓는 것이다. 특히 자동차 품목 관세율은 12.5%로 내려야 일본·EU보다 불리해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일본·EU는 기존 관세 2.5%에 품목 관세 12.5%를 더한 15%로 미국과 합의했다. 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기존에는 무관세로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던 한국엔 15%가 아니라 12.5%가 기준점이다.
미국이 예고한 반도체·의약품 품목 관세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만일 제3국이 미국과 반도체·의약품에 대해 더 낮은 관세율에 합의한다면 그 낮은 관세율은 일본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인 만큼 일본·EU보다 자동차 등에서 더 낮은 품목별 관세율을 요구해야 한다”며 “대미 투자도 주는 데서 끝나지 말고 투자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