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드라마 오토파일럿 사망 사고에 미 법원 “테슬라 책임 33% 인정”···머스크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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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4 04:19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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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마이애미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2019년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에 테슬라 측 책임이 33%가량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약 2억4300만달러(약 3378억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당초 배상액이 3억2900만달러(약 4580억원)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후 원고 측 변호사의 설명이 반영돼 테슬라가 배심원단이 판단한 손해 금액 1억2900만달러 중 33%인 4300만달러만 부담하고 징벌적 배상금 2억달러를 더해 총 2억4300만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정정됐다.
앞서 원고 측 변호인단은 전체 손해 금액이 3억4500만달러라고 주장하며 이에 상응하는 보상과 징벌적 배상 명령을 요청한 바 있다.
배심원단은 테슬라의 기술 결함이 이 사고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운전자가 전방에 주의를 집중하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2019년 플로리다 남부 2차선 도로에서 야간에 주행하던 테슬라 모델S 차량이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고 그 옆에 있던 젊은 커플을 치어 여성이 사망하고 남성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사망자 유족 등은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는 휴대전화로 통화하다 전화기를 떨어뜨린 뒤 전화기를 찾으려고 몸을 아래로 구부리고 있었다. 원고 측은 당시 차량에서 작동 중이던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도로의 경계와 전방의 장애물을 제대로 감지·대응하지 못했으며, 테슬라 측이 오토파일럿 이용의 위험성을 운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테슬라 변호인단은 운전자 부주의에 전적으로 과실이 있다고 맞섰지만, 배심원단은 결국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테슬라는 이날 판결이 이후 성명을 내 “잘못된 판결로 자동차 안전을 후퇴시키고 테슬라와 전체 산업의 생명 구호 기술 개발 및 도입 노력을 위협한다”며 “법적 오류가 심각한 만큼, 우리는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 역시 엑스에서 다른 이용자가 이 판결 소식을 전하며 “테슬라가 항소하길 바란다”고 쓴 글에 댓글로 “(항소)할 것”(We will)이라고 답했다.
이날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소송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CNBC에 따르면 이번 소송 외에도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나 첨단 주행 보조 소프트웨어 FSD 작동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소송이 10여건 진행 중이다.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을 통해 2000억달러(약 27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조성에 합의한 가운데 협상 타결 이후 첫 미국 투자 보증 사례가 나왔다.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는 LG화학이 진행 중인 미국 테네시주 양극재 공장 신설 프로젝트에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통해 금융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LG화학은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확보한 부지에 1단계로 약 2조원을 투자해 연간 6만t 규모의 양극재를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양극재는 전기차 배터리 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소재다. 6만t은 고성능 순수 전기차(1회 충전으로 500㎞ 주행 가능) 약 60만대분에 들어가는 규모로, 미국 최대 수준이다.
테네시주에는 LG에너지솔루션과 제너럴모터스(GM)의 배터리 합작 공장이 자리잡고 있다. 무보는 “테네시주는 주 정부의 지원으로 주요 인프라 구축이 쉽고, 판매처와도 근접해 지리적 이점이 크다”며 “테네시 공장 설립을 통한 현지 공급망 강화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 통상규범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미는 관세 협상을 통해 2000억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원전, 2차전지, 바이오 등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직접투자 비율은 높지 않을 것이고, 대부분이 대출과 보증으로 본다”며 “수출입은행이나 무보가 하는 보증이 대출보다 많을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무보의 보증으로 LG화학은 은행을 통해 장기 자금을 저리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대미 관세 협상으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을 위한 보증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노동권익센터와 부산시는 여름철 불볕더위 속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응원하는 시민참여 캠페인 ‘폭염 속 얼음왕국’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7일 오후 4~6시 서면 무신사와 ABC마트 사이 ‘하트조형물’ 인근에서 열리며 현장에는 냉커피를 제공하는 커피트럭과 다양한 체험 부스가 마련된다.
부산시와 부산노동권익센터를 비롯해 부산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근로자건강센터, 대리운전기사공제회 ‘카부기’, 라이더유니온, 함께하는사랑밭, 부산이동(플랫폼)노동자지원센터, 부산진구자원봉사센터 등이 함께한다.
부산노동권익센터는 현장 커피차에서 시민에게 시원한 냉커피를 나누고, 옥외노동자를 위한 ‘3종 꾸러미(폰 부착 자석고리, 휴대폰 미니우산, 냉스카프)’, 노동존중 손 글씨 부채(부산진구자원봉사센터 제작), 링티와 폭염예방물품(부산고용노동청) 등을 배포할 예정이다.
라이더유니온과 카부기 등 현장에 함께 한 노동자 단체에 생수와 키트를 증정하는 전달식도 진행된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SNS 행사도 마련된다. 커치파에서 ‘옥외노동자 3종 세트’를 받은 시민이 주위에서 만날 수 있는 라이더, 택배기사 등 옥외노동자에게 선물을 전달한 후 인증사진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20명에게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부산근로자건강센터는 맥파·뇌파 측정을 통한 스트레스 분석 부스를 운영하며 직무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건강상담도 진행한다.
한편 부산시, 부산노동권익센터, 함께하는사랑밭, 부산고용노동청, 부산이동(플랫폼)노동자지원센터는 지난 7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 속 부산시내 10곳에서‘노동자 쉼터’를 운영한다.
쉼터에서는 옥외노동자를 위한 생수를 제공하고 있다. 부산노동권익센터는 이들 장소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부산 얼음물 지도’를 제작, 배포하고 있다
석병수 부산노동권익센터장은 “무더운 여름철, 시원한 얼음물 한 병이 노동자들에게는 단순한 생수를 넘어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31일 서울 서대문구 지하철 충정로역 근처. 짧게 잘랐던 가로수 나무의 큰 줄기 근처에 잎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멀리서 보면 흡사 닭발처럼 보이는 나무들 주변에 그늘은 거의 없었다. 나무 옆을 지나는 시민들은 뜨거운 햇볕에 연신 얼굴을 찡그린 채 걸음을 재촉했다. 부채를 훌훌 부치며 땀을 흘리는 이들도 많았다.
지난 30~31일 돌아본 서울 도심 곳곳에는 지난겨울과 봄철에 가지들이 짧게 잘려 여름에도 그늘을 만들지 못하는 가로수가 많았다. 서울 종로구 종로구청 별관 인근에도 짧게 잘렸던 나무들이 늘어서 있었다. 지하철 서대문역 근처에도 큰 줄기가 잘린 나무가 있었다. 길 건너 정동길에 가지를 길게 뻗은 나무들이 무성한 잎들로 서늘한 그늘을 만들고 있는 것과 대조됐다.
이렇게 가로수를 큰 줄기만 남기고 매년 잘라내는 이유 중 가장 많은 것은 ‘민원’으로 알려져있다. 굵은 가지까지 베어버리는 방식의 가지치기는 ‘강전정’이라고 부르는데, 상가 근처에서 나무가 간판을 가린다는 민원, 낙엽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민원 등이 지자체에 접수되면 담당 부서가 나서 가지를 자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는 ‘약전정’ 위주로 가지치기를 하도록 돼 있지만 구청별로 가지치기 정도는 다를 수 있다. 가로수가 풍성한 정동길의 경우 중구청이 약전정을 원칙으로 자르고 있어 덜 자른 것이라고 한다.
시민들은 나무 그늘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은다. 유례없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그늘 한 점이 어느 때보다 소중해졌기 때문이다. 지난 30일 양산을 쓰고 종로구청 별관 앞을 지나가던 강방식씨(55)는 “남자들은 양산을 잘 안 쓰는데 올해는 너무 더워서 처음으로 아내에게서 빌려 쓰고 다닌다”며 “나무 그늘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혜령씨(38)도 “‘미관상도 좋지 않고 그늘도 없어지는데 나무를 이렇게까지 짧게 잘라야 할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쓰레기 무단 투기를 단속하면서 하루 대부분을 야외에서 보내는 권순옥씨(71)는 “나무 그늘이 있으면 지쳤을 때 쉬어갈 수 있는데, 요즘은 나무를 너무 짧게 잘라둔 곳이 많다”며 “그늘에서 잠시 쉴 수 있는 곳이 많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관이나 편의의 관점이 아니라 ‘기후위기 적응’의 관점에서 가로수를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구원은 지난해 12월 ‘가로숲 조성 효과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에서 가로수가 도시 온도를 최대 1.09도가량 낮춰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영국에서는 2022년 폭염 대응 계획을 수립하면서 녹지 공간을 늘려 그늘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국 시카고주에서도 2022년 기후행동계획에 도시열섬 현상 완화를 위해 나무를 더 많이 심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진우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 전문위원은 31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폭염 시기에 더위를 피해서 쉴 곳을 찾는 시민들에게 가로수는 가장 가까운 버팀목이 될 수 있다”며 “가지치기를 과도하게 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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