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국가 책임’ 판결에…성평등부, 사과 대신 “배상액 다툴 것”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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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3 23:5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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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정부가 여성수용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배상금액을 다퉈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국가의 사과와 책임 인정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는 여성수용시설 강제수용 피해자 김모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6월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는 지난 5월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인당 400만~2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피해자들이 청구한 약 16억원 가운데 8억8000만원가량이 배상금으로 인용됐다. 성평등부가 최근 3년간 유일하게 패소한 판결이었다.
김씨 등 피해자들은 1970~1980년대 ‘윤락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여성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됐다. 정부가 1960년대 여성의 윤락행위를 막겠다는 명목으로 시행한 윤락행위방지법이 근거가 됐다. 정부는 전국에 시설을 설치하고 경찰과 보건소에 요보호여자를 단속하도록 지시했다. 시설에 수용된 이들은 수용기간이 종료돼도 기간을 연장당하거나 무연고자라는 이유로 퇴소할 수 없었다. 시설은 높은 담과 가시철조망을 설치하고 창문마다 쇠창살을 다는 등 외부와 소통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수용된 여성들은 폭행, 구타, 기합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는 피해자들이 의사에 반해 시설에 강제수용되는 과정에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피해자들이 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할 당시 시설에 대한 조사·감사·감독을 해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2024년 피해자들이 시설에 감금돼 폭력에 방치되고 의식주와 의료적 처우 등 기본적 생활도 지원받지 못한 채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국가 책임이 인정됐지만 성평등부가 항소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다른 소송 사례와 비교할 때 (청구 금액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 항소심에서 판단을 받아보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채현일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부는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와 달라야 한다”며 “피해 회복이 지연되지 않게 항소 취하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1996년 제 인생 처음으로 한국에서 편지를 받았다. 모르는 사람이 보낸 매우 아름다운 편지였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3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케이팝광장에서 열린 엔비디아 게이밍 그래픽카드 ‘지포스’의 한국 출시 25주년 행사에서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과의 인연을 소개했다. 황 CEO는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나란히 무대 위에 모습을 드러냈다.
황 CEO는 “편지에는 한국에 대한 세 가지 비전이 있었다. ‘첫째,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한국 전역을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싶다. 둘째, 한국에 기술을 확산시킬 수 있는 매개체가 비디오게임이라 믿는다. 셋째, 세계 최초의 비디오게임 올림픽을 만드는 데 엔비디아의 지원을 받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그 편지로 인해 한국에 오게 됐다”고 말했다. 황 CEO는 “그 편지는 JY(이재용 회장)의 아버지가 보낸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 회장도 “우리 아버님 이건희 회장님이 보내신 편지였다”고 했다.
황 CEO는 이 회장과 정 회장을 “베스트 프렌드”라고 소개했다. 이 회장은 청중에게 인사하며 “근데 왜 이렇게 아이폰이 많냐”고 농담을 건넸다. 이어 “25년 전 엔비디아는 삼성 반도체 GDDR(그래픽용 D램)을 써서 ‘지포스 256’을 출시했다. 그때부터 양사 협력이 시작됐고 젠슨과 저의 우정도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오늘 여기에 오게 된 건 엔비디아가 삼성의 중요한 고객이고, 전략적인 파트너라서인 것도 있지만 진짜 이유는 젠슨이 제 친구라서 왔다”며 친분을 과시했다.
정 회장은 “제가 생긴 건 좀 들어보여도 두 분 다 저의 형님”이라고 운을 뗐다. 황 CEO는 1963년생, 이 회장은 1968년생, 정 회장은 1970년생이다. 정 회장은 “어릴 때부터 아케이드 게임을 계속해왔고, 제 아이는 리그 오브 레전드를 좋아하는데 당연히 엔비디아 GPU(그래픽카드)가 들어 있을 것”이라며 “저희는 게임 산업과 멀지 않고 열심히 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미래에는 엔비디아 칩이 차로 들어오고 로보틱스로 들어와서 저희가 더 많이 협력할 것 같다”며 “여러분이 앞으로는 차에서 더 많은 게임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 사람은 행사 참석에 앞서 코엑스 인근 치킨 프랜차이즈 ‘깐부치킨’에서 ‘치맥(치킨·맥주)’ 회동을 했다.
31일 엔비디아는 삼성전자, 현대차그룹, SK, 네이버 등 국내 주요 기업에 대규모 AI 칩을 공급하는 내용의 협력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황 CEO는 이날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특별 세션 연사로 나선 뒤 별도 미디어 간담회를 진행한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지난 3분기 매출이 250조원을 넘겨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AI(인공지능) 확산으로 클라우드 부문이 전년대비 20% 넘게 성장한 영향이다. 아마존 주가는 장 마감 이후 10% 넘게 올랐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지난 3분기(7~9월) 매출 1802억 달러, 주당 순이익 1.95달러를 기록했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월가의 시장 전망치인 매출액 1778억 달러, 주당순이익 1.57 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클라우드 부문인 아마존웹서비스(AWS)의 매출이 AI 시장의 확대에 힘입어 330억 달러(약 47조원)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20.2% 늘어난 수준으로 2022년 말 이후 가장 큰 연간 증가율이다.
앤디 재시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에서 “AI가 사업 전반에 걸쳐 의미 있는 실적 개선을 주도하면서 아마존 전체의 성장의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AWS의 매출액 증가 폭은 클라우드 부문 경쟁 서비스인 구글 클라우드(34%)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40%)보다는 낮다.
CNBC 방송은 “아마존이 여전히 클라우드 인프라 기술 부문 선두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에서 고수익 AI 계약을 놓치고 있다는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아마존은 최근 인디애나주에 110억 달러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레이니어’를 공개했다.
아마존의 3분기 영업이익은 174억 달러(약 25조원)를 기록했다. 이는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지급한 25억 달러가 반영된 수치다.
FTC는 앞서 아마존이 유료 회원제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다크 패턴’을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아마존은 민사 벌금 10억 달러와 소비자 환불금 15억 달러 등 25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장 마감 이후 아마존 주가는 종가 222.86달러에서 13% 넘게 급등한 253.32달러를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