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박찬운 검찰개혁 자문위원장 “중수청·공소청법 최우선 논의”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박찬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사진)이 30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 관련 쟁점을 우선 논의하기로 공감대를 모았다”며 “허수아비 자문위가 아니라면 추진단의 법안 작성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년 10월2일 중수청과 공소청이 가동되기 위해 두 개의 조직법 관련 쟁점을 논의하고 이어서 형사소송법 개정 쟁점을 논의하는 수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중수청·공소청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시간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며 “자문위 의견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단에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는 내년 9월까지 검찰개혁 후속 입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추진단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자문위는 전날 첫 회의를 열어 논의 쟁점을 15~20개로 압축했다.
자문위는 박 위원장을 포함해 16명으로 구성됐다. 그간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기조에 찬반 입장을 밝혀온 인사들이 고루 참여한 만큼 치열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필성 변호사,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동수 변호사 등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강조하는 인사로 분류된다.
반면 양홍석 변호사,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전건송치 제도(경찰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 부활 등을 주장해왔다. 박 위원장은 “강온파가 함께해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진지한 토론을 통해 발전적인 안을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박 위원장도 과거 여당의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기본 취지는 이해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혀왔다. 그는 “위원장의 입장이 자문위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쟁점에 따라 위원장도 n분의 1의 의견만 가진다”고 말했다.
자문위는 매주 정례회의를 열고 필요할 경우 주 2~3회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단일안 도출을 원칙으로 하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찬반 의견을 병기해 추진단에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위원장은 “자문위 의견이 추진단의 법안 작성에 얼마만큼 반영될지에 대해서는 저도 모른다”고 말했다.
반도체 강세가 이어지면서 SK하이닉스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60만닉스’를 터치했다. 삼성전자도 장중 2.8% 가까이 오르면서 사상 처음으로 11만전자에 올라섰다.
이날 오전 유가증권시장에서 SK하이닉스는 장중 전장보다 4만7000원(8.41%) 오른 60만6000원에 거래되며 역대 장중 최고가를 경신했다. 삼성전자는 장중 상승전환해 이날 오전 11시56분 기준 전장보다 2900원(2.70%) 오른 11만400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가도 경신했다.
지난 30일 삼성전자가 확정실적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는 등 긍정적인 분위기가 반도체 강세를 이끌고 있다. 대표적인 빅테크인 아마존과 애플이 기대이상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투자심리가 견조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외 증권가는 최근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14만원 이상으로 높이고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70만원 이상으로 높이는 등 눈높이를 상향하고 있다.
반도체를 비롯해 조선, 방산, 원전 등 주요 업종이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도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전장보다 15.86포인트(0.39%) 오른 4123.36에 거래를 시작한 코스피는 반도체 강세와 조선, 방산, 원전 등 주요 업종의 상승세에 힙입어 상승 폭을 키우고 있다. 코스피는 이날 장중 2% 넘게 오르면서 4200선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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