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단독]보완수사권 달라면서 기준도 못 세운 검찰···서류 한 장 늘어도 ‘직접보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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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4 01:1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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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검찰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회에 제출한 보완수사 현황 자료가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보완수사 처분 통계를 내면서 그 기준을 ‘수사 기록이 증가한 사건’으로 삼은 것은 사실상 기준이 없는 것이라 지적이 나왔다.
대검찰청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에게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직접 보완수사한 통계를 제출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직접 보완수사 관련 통계를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그동안 국회의 보완수사 통계 제출 요구에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아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인지부서를 제외한 전체 처분 사건 71만9632건 중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 처분’한 사건은 47만4188건(66%)이었다. 지난해는 112만6468건 중 68만1846건(61%)을 직접 보완수사 처분했다. 검찰은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년간 연평균 58.83%를 직접 보완수사 처분했다고 밝혔다. 구속사건만 보면 올해 1~8월 전체 구속사건 1만5909건 중 직접 보완수사 처분한 건 1만5509건으로 97%에 달했다. 구속사건 보완수사 처분 비율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평균 93% 수준이었다.
검찰 직접 보완수사 통계를 낼 때 잡은 기준은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한 뒤 검찰 단계에서 생산 기록 쪽수가 증가한 것’이었다. 검찰 단계에서 서류가 한 장이라도 추가되면 직접 보완수사를 했다고 본 것이다. 변호인 의견서가 첨부되거나 등본 등 서류가 추가되도 직접 보완수사 처분으로 통계에 넣었다. 구속사건의 경우 검찰이 반드시 피의자 신문을 하게 되어 있어 직접 보완수사 비율은 크게 상승할 수 밖에 없다.
검찰개혁을 앞두고 검찰이 보완수사 존치의 이유로 내건 ‘경찰 오류 바로잡기’나 ‘감춰진 혐의 밝혀내기’ 등 구체적인 보완수사 내역이 담긴 통계는 없었다. 검찰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보완수사를 했는지를 파악한 통계도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 27일 국정감사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정보보고를 받아보면 경찰에서 송치돼 왔던 사건 중 (보완수사로) 진범이 가려졌다고 올라오는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서 밝혀냈다는 사건, 배후가 누구였는지 밝혀냈다는 사건들이 하루에 50건 넘게 온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보완수사 자료에 해당 정보보고 내용이나 통계도 담겨있지 않았다.
박 의원은 “검찰 생산 기록의 장수가 늘었다고 해서 이를 보완수사로 볼 수는 없다”며 “검찰은 보완수사권이 국민을 보호하는 저지선이라고 주장하지만 영장청구 등 구체적인 통계가 아닌 부실한 통계자료를 제시한 것은 단지 수사권을 사수하겠다는 독단”이라고 말했다.
영국 케임브리지 인근을 달리던 열차에서 흉기 난동을 일으킨 용의자가 영국 국적의 30대 남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 교통경찰 소속 존 러브리스 경정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사건 현장에서 영국 국적의 32세 남성과 35세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국 교통경찰은 같은 날 오후 애초 체포했던 용의자 중 35세 남성은 조사 결과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석방했으며 피터버러 출신의 32세 남성만을 이번 사건의 용의자로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 교통경찰은 “현 단계에서 이번 일이 테러 사건임을 시사하는 것은 전혀 없다”며 “사건의 동기를 추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면서고 말했다.
앞서 영국 경찰은 이번 사건을 ‘중대 사건’으로 선포해 대테러 본부가 수사를 지원케 하는 등 테러 연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영국의 현재 테러 경보 수위는 테러 공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상당한’ 등급으로 책정돼 있다.
영국에서는 2017년 5월 맨체스터 아레나에서 팝가수 아리아나 그란데 공연 직후 폭탄 테러가 발생했고, 그해 6월 런던 브리지에서 차량과 흉기를 이용한 테러가 뒤따르는 등 한동안 테러로 몸살을 앓았다. 지난달에는 맨체스터 유대교회당(시나고그)에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추종자를 자처하는 용의자가 차량을 몰고 돌진한 뒤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살해하는 일도 발생했다.
용의자는 지난 1일 저녁 케임브리지대학 근처를 지나던 런던 킹스크로스행 객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 1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객차 안에 유혈이 낭자한 가운데 병원에 이송된 피해자 11명 중 5명은 퇴원했고, 1명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라고 경찰은 밝혔다. 위중한 피해자는 사건 당시 열차에 타고 있던 철도 회사 직원으로 범행을 저지하려다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관들이 열차의 폐쇄회로(CC)TV를 살펴봤고 그의 영웅적인 행동이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했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AFP에 말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매우 끔찍하고 우려스럽다”고 밝혔고, 찰스 3세 영국 국왕 역시 충격을 드러내며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한편 긴급 대응에 나선 당국에 감사를 표했다.
경기 부천역 일대에서 상인들과 시민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3 부(여경진·유지연 부장검사)는 업무방해와 모욕 혐의로 A씨 등 20~30대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9월 경인전철 부천역 일대에서 소주병을 들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거나, 고성방가를 하는 등 상인과 시민들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올해만 30여 차례에 걸쳐 경범죄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달 부천역 일대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5명에게 욕설을 하는 등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경찰관을 괴롭히는 유튜브 컨셉으로 방송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A·B씨는 후원금을 목적으로 상인과 시민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등 ‘민폐 방송’을 했다”며 “A·B씨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각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개인 방송인들의 위법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