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 느리고 방향도 틀려”···누구도 배제 없는 ‘모두의 전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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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4 04:5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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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그동안 한국사회는 2050년 탄소중립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고 탄소 배출 없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해왔다. 법 제도를 정비해 규제를 풀고, 금융지원 등으로 민간의 투자를 늘리는 방식에 초점을 맞췄다. 그 결과 풍력·태양광발전의 90% 이상을 민간 기업이 운영한다.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는 해상풍력은 올해 3월 용량 기준으로 94%가 민자사업(2만9821㎿)으로, 외국 자본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농촌에는 업자들이 주도한 태양광이 난립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키웠다. 민간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빠르게 키운다는 전략이었지만, 여전히 전체 전력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10% 남짓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민간투자를 늘리는 방식의 재생에너지 전략은 틀렸다,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정의로운전환 2025 공동행동이 지난 6월 27일 제안한 공공재생에너지법 국민동의청원에 5만1431명이 참여하면서 국회가 입법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공공재생에너지법이 말하는 재생에너지 전환 방식은 무엇일까. 어떤 과제가 남아 있을까.
비정규직 배제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
이태성씨(52)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노동자다. 지금은 노조 전임자(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 집행위원장)로 활동하지만, 그전까지는 화력발전소에서 석탄회를 처리하는 설비를 운전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태안화력발전소는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지만, 설비운전·정비 등은 하청업체와 재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맡는다. 이씨와 동료들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동의하면서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정책으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을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전환 배치하는 내용의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해왔다. 2022년 정의당과 공공운수노조가 진행한 ‘석탄화력발전소 인식조사’에서 고용이 보장되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노동자들은 74%로 나타났다.
태안화력발전소는 2025년 12월 1호기 폐쇄를 시작으로, 2호기(2026년 12월), 3호기(2028년 12월), 4호기(2029년 12월), 5·6호기(2032년 12월), 7·8호기(2037년 12월)가 폐쇄된다. 공기업 소속인 원청 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만, 하청·재하청 노동자는 유휴인력으로 분류돼 고용 여부가 불투명하다. 당장 오는 12월 태안화력 1호기가 폐쇄되면, 이곳에서 일하던 하청·재하청 업체 소속 노동자 48명이 일터를 떠나야 한다. 이중 일부는 하청·재하청 업체의 다른 사업장에서 흡수한다고 하더라도, 이마저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는 상황이라 고용 유지가 여의치 않다. 발전소 폐쇄 계획에 따라 상당수 하청·재하청 업체들이 정년퇴직 인원을 충원하지 않으면서 전체 인력을 줄이고 있는데,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인력 부족에 과중한 노동과 위험한 작업에 내몰리고 있다.
그동안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정부 대응은 시늉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는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정의로운 전환’이 명시됐고, 이에 근거해 2022년 10월 출범한 대통령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의 에너지·공정전환 분과위원회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논의했다. 하지만 분과위원회 민간위원 11명 중 노동계 인사는 1명으로, 이마저도 비정규직 노동자는 아니다. 비정규직 발전노동자의 고용 전환 논의가 전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앞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산업전환 지원법)’에 따라 2022년 2월 고용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고용정책심의회가 만들어졌지만, 이 역시 전체 위원 30명 중 노동계 대표는 2명뿐이다. 정부 방침으로 폐쇄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새로 짓는 풍력발전소로 옮기려 해도 대부분의 풍력발전소가 민영으로 운영돼 전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씨는 “석탄화력발전소 현장에서 고립과 배제가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를 몸으로 확인해왔다”며 “발전소 폐쇄에 따른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말했다. 그와 동료들이 공공재생에너지법 논의에 참여한 이유다. 이씨는 정의로운전환 2025 공동행동을 대표해 공공재생에너지법 청원자로 이름을 올렸다.
재생에너지의 ‘공공성’ 논의 시작되나
시민사회가 내놓은 공공재생에너지법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중 공적으로 개발되는 공공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비율을 50% 이상 확보한다’는 목표를 갖는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재생에너지를 “공적 투자로 국가 및 지역 공기업과 협동조합 등에 의해서 개발, 소유, 운영되는 시설을 통해서 이용되는 재생에너지”(제2조)로 정의하고, 중앙정부에 “공공재생에너지 투자 계획과 재원 조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공공녹색투자은행을 설립·운영토록 한다”(제9조)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재생에너지발전 사업자에게는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다”(제14조)는 ‘정의로운 전환’ 의무 조항도 넣었다. 공공재인 햇빛과 바람 등 재생에너지로 발전사업을 하는 민간사업자에게도 “개발 이익을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당기순이익의 20%)을 부과·징수”(제13조)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다만 여전히 논쟁의 지점이 있다. 공기업이 재생에너지를 개발한다고 해서 공공성을 담보할 수는 없다. 그동안 공기업인 한전과 발전 자회사들이 발전 비용 절감을 위해 하청에 재하청의 방식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진행해온 게 단적인 예다. 고 김용균과 고 김충현. 두 노동자 모두 비정규직으로, 한전 자회사가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그동안 전력 부문에서 요구됐던 공공성은 값싼 전기를 공급한다거나, 에너지 안보를 지킨다거나, 적절한 시점에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는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이익을 공유하고 정의로운 전환에 나서는 방식으로 공공성이 확장돼야 한다”며 “공공재생에너지법이 이를 충분히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채워가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누가 민간이고 누가 공공이냐’라는 질문은 더 근본적인 지적이다. 예컨대 전남 신안의 주민들이 받는 ‘햇빛연금’은 주민들의 협동조합이 민간 태양광업체의 채권에 투자하고 수익을 얻는 방식이 대부분으로, 공공이 소유·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다. 공공이 어느 정도의 지분을 투자해야 공공 개발로 인정받느냐, 공공이 민간보다 에너지 전환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느냐는 것도 중요한 질문이다. 이태성씨는 “이번 입법 청원으로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가 공공성에 대해 논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입법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논의가 더 깊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법안이 실제로 제정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당권 주자들도 일제히 비판
국민의힘은 3일 전날 선출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를 “야당에 적개심을 표출한 초유의 여당 대표”라며 “용렬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도 정 대표에게 “쇠망치 정치” 등으로 날을 세웠다. 정 대표가 국민의힘을 내란당으로 공격하자 국민의힘도 하루의 ‘허니문’ 기간도 없이 정 대표 때리기에 나선 모습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정운영의 한 축인 야당을 적대시하고 악마화하는 공격적 인식에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전날 당선 직후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에 대해 사과·반성이 먼저다. 그러지 않고는 저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여성가족부 장관에 지명됐다 갑질 논란으로 사퇴한 강선우 의원과 당선 직후 통화했다며 “제가 강 의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 힘내시라”고 페이스북에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각종 논란으로 국민의 질타를 받은 인물을 감싸는 것은 온 국민과 싸우자는 선전포고”라며 “특정인 감싸기와 야당 때리기에만 주력하는 대한민국 집권 여당 대표의 용렬한 태도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시절의 모습을 벗어나길 바란다”며 “특정 세력만을 위한 편 가르기 정치와 야당 죽이기를 멈추고 소통과 대화의 장에 나서십시오”라고 주문했다.
8·22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 후보들도 정 대표를 비판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 대표 당선 소식을 전하며 “쇠망치 같은 ‘휘두름의 정치’가 대화와 타협의 자리를 대체할 것”이라고 적었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자 비전대회 후 “주한 미국대사관 담을 타고 들어가 신나(시너) 뿌린 방화범이 대표인데, 민주당은 반미·폭력·극좌 정당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장동혁 후보는 비전대회에서 “정 대표가 취임 일성에서 밝힌 내란 세력 척결, 말도 안 되는 정당 해산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주진우 후보는 기자들에게 “우리 당을 내란 척결한다면서 민주당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인기에 영합하는 부분은 국민 대다수의 공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페이스북에 “거대 여당의 사령탑이 야당과 손잡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자꾸 우리 당 해산을 운운하는데, 그 입 다물라”라고 밝혔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와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맞붙은 3일, 흐린 하늘에 걱정했던 폭우 대신 무지개가 경기장 지붕에 걸렸다. 하늘도 손흥민(33)이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국내에서 마지막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돕는 듯했다.
손흥민은 앞서 2일 공식 기자회견에서 “올여름 팀을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토트넘에서 등번호 7번을 달고 10년간 활약했던 손흥민의 작별 인사였다. 손흥민은 자신을 응원하는 국내 팬들에게 직접 마지막 인사를 전하기 위해 차기 행선지가 알려질 부담을 감수했다. 손흥민은 미국프로축구(MLS) 로스앤젤레스(LA) FC 이적이 유력하다.
손흥민은 경기 직전 인터뷰를 통해 “(이적을 알리고) 하루 사이에 팬들이 얼마나 날 사랑해주시는지 깨달았다. 참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 싶었다”며 “이 선수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구나.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을 나가는 날에는 갖고 있는 모든 걸 쏟아붓는구나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관중석은 뜨거웠다. 손흥민의 국내 고별전이 될 거라는 소식에 남아 있던 입장권은 순식간에 팔려 나갔다. 토트넘의 방한이 3년 연속 이어져 관심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최근 축구대표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예선 쿠웨이트와의 최종전에서도 실패했던 매진이 이뤄졌다. 서울월드컵경기장 부근은 몸살을 앓았다. 경기 시작 3시간 전부터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팬들로 지하철역 입구부터 긴 줄이 늘어섰고, 그 줄은 경기장 입구로 이어졌다. 인근의 대형 마트와 식당도 주말 나들이와 맞물려 북새통을 이뤘다.
토트넘도 손흥민이 한국에서 갖게 될 고별전을 각별히 준비했다. 토트넘은 지난달 31일 홍콩에서 치른 아스널과의 친선 평가전에서 손흥민을 후반 교체 투입해 현지 팬들을 실망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날은 손흥민을 선발로 출전시켰다. 유니폼의 등번호가 화려한 태극 문양으로 꾸며진 특별한 유니폼까지 마련했다. 토트넘 선수단 전원이 이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를 누볐다. 토트넘은 “새 유니폼은 대한민국 국기에 있는 ‘태극’ 문양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손흥민이 등장하자 관중석은 들썩였다. 손흥민과 친분이 깊은 배우 박서준이 시축을 하고, 국가대표 동료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관중석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분위기는 더욱 고조됐다.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마다 환호와 박수가 터졌다. 트럼펫 연주에 맞춰 울리는 손흥민 응원가도 울려 퍼졌다. 손흥민은 적극적인 압박과 드리블 돌파, 패스, 슈팅 모두가 어우러지면서 팬들을 매료시켰다. 상대인 뉴캐슬 선수들은 그를 막기 위해 경고도 불사했다. 30대 중반의 손흥민은 여전히 최고의 선수였다. 손흥민은 1-1로 맞선 후반 20분 교체됐다. 그가 그라운드를 떠나는 순간 관중 모두 뜨거운 박수와 함께 손흥민의 이름을 외쳤다. 손흥민의 눈시울은 붉어져 있었다.
손흥민의 국내 고별전을 치른 토트넘은 경기 뒤 곧바로 인천공항으로 이동했다. 토트넘은 독일 뮌헨에서 8일 바이에른 뮌헨과 친선전을 치르지만 손흥민이 출전할 가능성은 낮다.
연이은 중대재해 사고로 이재명 대통령의 질책까지 받은 SPC그룹이 산재 근절을 위해 ‘8시간 초과 야근 폐지’ 등 조치를 발표했지만 근본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우려가 나왔다.
31일 취재를 종합하면, SPC는 생산직 야근을 8시간으로 제한하고,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시간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주간 근무시간도 줄이고, 전환 과정에서 교육과 매뉴얼 정비도 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방문한 뒤 내놓은 대책이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는 “제대로 실행되어 장시간 노동이 근절되기를 바란다”면서도 “유감스럽게도 기대보다는 여전히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SPC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근본적 원인은 ‘장시간 노동’과 ‘노후 설비’가 핵심인데, 이에 대한 개선책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시간 노동은 결국 저임금에서 비롯된다. 야간 초과근무를 없애면 실노동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 저하로 이어진다. SPC는 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이재준 화섬식품노조 교육선전국장은 “현장 노동자들은 지금도 임금이 많지 않은데, 야간 근무가 단축되면 임금이 더 줄어든다”며 “근무 단축에 따른 임금 저하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장의 물량은 그대로인데 근무시간만 단축할 경우 노동 강도가 더 세질 수도 있다. SPL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도 인력이 부족해 휴식시간을 쪼개 쓰는 상황이다.
SPC가 과연 얼마나 약속을 지킬지도 미지수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2022년 첫 사망사고 이후 대국민 사과를 하고 안전관리에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사고는 반복됐다. 사측은 지난해 말까지 약 835억원을 집행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돈을 어디에 썼는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노조는 경영진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제대로 책임지지 않으면 사고는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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