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재테크 복지사업 잣대 ‘기준 중위소득’ 내년 인상률 역대 최대…“물가·소득 반영 못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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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4 01:1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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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재테크 각종 복지사업의 잣대가 되는 기준중위소득이 내년 4인 가구 기준 올해보다 6.51% 오른 약 649만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5년 연속 인상과 역대 최대 인상률을 강조했지만,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현실과 괴리돼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어 내년도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해 의결했다.
내년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올해 609만7773원보다 6.51% 오른 649만4738원으로 결정됐다. 전체 수급 가구의 약 74%(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는 7.20% 오른 256만4238원으로 정해졌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4개 부처 74개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총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이다. 정부는 중위소득에 여러 지표를 반영, 보정해 매년 기준중위소득을 정한다.
복지부는 역대 최대폭의 기준중위소득 인상이라며 “보다 많은 국민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로 봤을 때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는 4인 가구 기준 올해 195만1287원에서 내년 207만8316원으로 200만원을 넘긴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76만5444원에서 내년 82만556원으로 인상된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실제 물가인상과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못한 기준중위소득 결정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국가 공식 소득분배지표에 따른 2024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321만원”이라며 “‘역대급 인상’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256만원이라는 현실은 복지기준선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방증한다”고 했다.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기준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곱해서 산출하는데, 사실상 기본증가율이 중위소득 인상률을 좌우한다. 기본증가율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 최신 3년치(2021~2023년) 증가율 평균값을 토대로 현실적인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보정한다. 시민단체는 이 보정작업에서 기본증가율이 뚜렷한 근거 없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점을 지적했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은 “논의 과정을 전혀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공표일(8월1일)을 하루 앞두고 결정해서 통보하는 방식도 문제”라며 “기본증가율 산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표일 전에 의견수렴 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물가상승률 등 지출 관련 지표를 토대로 작년에 결정했던 방식을 참고해 기본증가율을 결정했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중생보위에서 ‘정률제’ 전환이 예고됐던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 이하)를 일단 내년까지 ‘정액제’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액제가 유지되면서 내년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외래진료 시 의원에서 1000원, 병원·종합병원에서 1500원, 상급종합병원에서 2000원, 약국에서 500원 등 정액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면 된다.
때로는 만남보다 이별이 어렵다. 울산 HD가 지난해 다섯 번째 우승을 안겼던 김판곤 감독(56)과 아주 서툰 이별을 하고 있다.
울산은 최근 10경기 3무7패로 무승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자 내부적으로 김 감독의 경질을 결정했다.
울산은 다른 팀보다 1경기를 덜 치렀지만 7위까지 밀려난 상태다. 강등권인 10위 FC안양과 승점 4점 차로 좁혀졌다. 디펜딩 챔피언이 2부 추락까지 걱정해야 할 위기다. 울산을 둘러싸고, 지난 주말부터 새로운 감독 후보군을 물색해 모기업에 보고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31일, 울산의 한 고위 관계자가 지난 28일 신태용 전 인도네시아 축구대표팀 감독을 만나 사령탑직을 타진했다는 소식이 한 매체를 통해 공개됐다. 경질 사실을 당사자인 김판곤 감독에게 정식으로 알리지도 않았고 후임이 최종 결정되기도 전에 구단의 감독 교체 결정 사실이 공개돼버린 것이다.
김 감독은 1992년 울산에서 프로에 데뷔해 현역 시절의 대부분을 울산에서 소화한 인물이다. 말레이시아 축구대표팀을 이끌던 그는 지난해 여름 울산 지휘봉을 잡으면서 28년 만의 귀환을 축하받았고 우승의 영광을 이끌었으나 불과 1년 만에 명예롭지 못하게 퇴진하게 됐다.
울산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어떤 말씀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김판곤 감독님과 계약을 해지했다거나 새 감독님과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상황적으로 김 감독과 ‘이별’은 기정사실화되고 말았다.
울산의 스텝이 꼬인 것은 지난 30일 팀 K리그와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쿠팡플레이 시리즈가 원인으로 보인다. 프로축구연맹은 올스타전을 대신한 이 경기의 사령탑으로 지난해 우승팀 감독인 김 감독을 추대했다. 사령탑을 교체하려는 팀에는 보통 올스타 휴식기가 최적기다. 그러나 울산은 김 감독을 경질할 경우 축구연맹의 리그 행사에 민폐를 끼치는 상황을 우려한 듯 움직이지 못했다. 울산 모기업인 울산 HD의 권오갑 회장이 프로축구연맹 총재이기도 하다.
결국 울산의 우유부단한 대처가 전년도 우승을 이끈 현 감독은 물론, 후임으로 점찍은 신태용 감독까지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신 감독은 31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며칠 전 울산 측으로부터 감독직을 제의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신 감독은 과거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와 맺은 계약(200만달러 추정)이 올해까지 유효하다. 울산과 계약하게 되면, 현역 최고의 대우를 받더라도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에서 받고 있는 기존 연봉이 감액되는 터라 ‘무급 봉사’나 마찬가지가 된다. 신 감독이 울산을 맡는다면 사실상 축구에 대한 열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남의 자리를 뺏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상당히 부담스러워졌다.
10대 때 강도 살인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10여년 만에 지인을 상대로 살인을 저지른 40대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에게 410만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자 자신의 집에 불러 말다툼을 하던 도중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는 17세이던 1998년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3년 만기 출소한 전력이 있다. 1심은 A씨에 징역 15년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면서 “범행 이전에도 강도살인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살해 의도는 없었고, 단지 다치게 하려고 어깨 부위를 찌르려다가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얼굴을 찌르게 됐다. 당황한 나머지 반사적으로 목 부위를 한 번 더 찌르게 된 것”이라고 했다. A씨가 자수한 사실도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2심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일부 반영했다. 2심은 “A씨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 A씨 측은 여기에도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등의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경찰국을 폐지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하면서 행안부는 대통령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부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4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관계기관 의견조회,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8월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입법예고는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반우편이나 전자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경찰국은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가 행안부 내에 신설한 조직으로, 경찰 정책 추진과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 권한을 가졌다. 신설 당시 경찰 독립성 훼손과 민주적 정당성 부족 등 비판이 많았고, 총경급 경찰관들이 반대했다. 이들은 이후 인사상 불이익을 겪었다.
경찰청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경찰국이 정부조직법 등의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신설됐다”며 경찰국 폐지 공약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폐지는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면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