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공모해 수수료 2배 챙긴 공인중개사 등 검찰 송치

임차인 수백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60억원 가량을 편취한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주범과 공모한 공인중개사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인 40대 공인중개사 A씨를 1일 구속 송치했다. 또 A씨와 같은 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10명 또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인 정모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가족과 임대법인 명의를 이용해 수원시 일대 주택 약 800세대를 취득한 뒤 임차인 50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760억원을 편취했다.
A씨는 주범인 정씨 일가의 부동산을 임차인 105명에게 중개해, 정씨 일가가 154억원가량의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0년 6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정씨 일가의 부동산 35채를 중개하는 대가로 법정 보수의 약 2배에 해당하는 1억5000만원가량의 수수료를 챙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수원 팔달구 인계동에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했던 A씨는 2017년 정씨 일가가 수원 일대에서 대규모 임대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2019년부터 정씨 일가의 임대사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신규 임차인 모집 및 건물 관리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8월경에는 정씨 일가가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와 ‘보증금 돌려막기’ 방식 외에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점을 알았음에도 초과 수수료를 받기 위해 임차인을 모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임차인들에게 건물의 근저당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 일가는 다세대 주택 내 여러 세대를 공동담보로 묶은 뒤, 특정 세대만 분리해 대출받는 이른바 ‘쪼개기 담보 대출’ 방식을 반복한 바 있다.
A씨는 이 경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더라도 해당 세대에 잡힌 근저당만 확인될 뿐 건물의 전체 대출금액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임차인들을 속였고, 임차인들에게 선순위 전세보증금을 축소해 알리기도 했다. 경찰은 정씨 일가의 여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 등의 혐의를 파악해 지난 26일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조주현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2계장은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을 맺을 건물이 다세대주택일 경우 공동담보 대출이 설정돼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건물 소유주와 전체 건물에 대한 근저당과 선순위 보증금 등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의 주요 가담자로 지목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남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한 계엄 가담·방조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계엄 관여 정황이 짙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정조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원이 1일 이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주요하게 가담한 공모공동정범이라는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로 풀이된다. 사실상 윤 전 대통령과 ‘한 팀’인 이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추가 수사해야할 만큼 주요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또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에 하달한 데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특검의 논리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3일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실제로 이행되진 않았더라도 ‘이 전 장관이 소방청 관계자들에게 직권을 남용해 위법한 지시를 내렸고, 이를 하부에 전달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특검 측 법리 해석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이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등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했기에 특검은 앞으로 다른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이 같은 논리를 적극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주요 공범’과 ‘단순 가담자’를 판가름하거나, 계엄 전후 일선에 부당한 지시를 전달한 정황이 포착된 국무위원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구성할 때 이 전 장관 사례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계엄에 관여한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구속된 이 전 장관, 김용현 전 장관과 더불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공모하고 실행에 옮긴 주요 공범으로 집중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한 전 총리를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에 관여한 ‘공범’으로 적시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추가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의 경우) 현재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된 자료나 그 과정에서 필요한 조사 등을 하는 상황”이라며 “조사 경과 등을 고려해 소환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2일 한 전 총리를 한 차례 불러 조사했고, 같은 달 24일에는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30일엔 한 전 총리 최측근인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며 혐의 다지기에 주력했다.
특검은 2차 계엄 또는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 참석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에 대한 수사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등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대통령실 참모들도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일본 도쿄의 한 강변. 어디에나 있을 법한 낡은 벤치가 있다. 특별할 것 없는 풍경이지만, 리코(히로세 스즈)는 ‘공원이 없어졌다’는 걸 깨닫는다. 원래는 세 개였던 벤치가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도. 리코는 그곳에 앉아 어린 시절 친구 노리(나카노 타이가)에게 전화를 건다. “‘그 공원’이 벤치가 됐어. 혹시 (여기로) 올 수 있어?”
<엣 더 벤치>는 제목 그대로의 영화다. 이 ‘벤치에서’ 인물들이 나누는 대화와 감정을 5개 에피소드의 옴니버스 형식으로 담아냈다. 서로 이성적 호감이 없지 않은 소꿉친구, 리코와 노리가 1·5부의 주인공이다. 그 사이에는 마트 초밥을 먹다가 이별을 얘기하는 커플, 노숙자가 된 언니를 찾으러 온 동생, 벤치 철거를 논의하는 관청 직원들이 작은 벤치에 잠시 머문다.
일본의 사진가이자 CF·뮤직비디오 감독 오쿠야마 요시유키(34)의 장편 영화 데뷔작이다. 2011년 제34회 캐논 신세기 사진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으며 데뷔했다. 개인 사진 작업뿐 아니라 일본 포카리스웨트 광고, 가수 요네즈 켄시·호시노 겐 뮤직비디오로도 주목받은 그가 이번엔 영화에 발을 내디뎠다.
지난달 3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만난 오쿠야마 감독은 “피사체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장소와 물건이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관심이 있어 사진가로서도 연출을 많이 했었다”면서 “사진과 영화의 차이가 크다고 느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영화에 등장하는 벤치는 도쿄에서 나고 자란 오쿠야마 감독의 집 근처에 실제로 있다. “30여년간 오며가며 봐온 벤치”는 그에게 할머니와 함께 산책하던 일,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던 기억 등 소중한 추억이 깃든 곳이다.
개발된 도시는 분명 편리하다. 하지만 낡은 건물 옆에 불쑥 높은 빌딩이 들어서곤 하는 도쿄에서 그는 “그 이전 모습이 어땠는지 생각나지 않아” 아쉬울 때도 많았다. 집 근처에서 시작된 대교 공사에 그는 언제 철거돼도 이상하지 않을, 낡은 벤치가 눈에 밟혔다. 2023년 1월1일. 아내와 그 근처를 산책하던 그는 “사라져서 후회하기 전에 벤치를 작품으로 남겨둬야겠다”고 결심했다.
한 장소를 무대로 한 대화극을 구상하면서도, 에피소드마다 다른 매력이 있기를 바랐다. 주인공이 같은 1·5부를 제외하고 편마다 각본가를 따로 섭외한 이유다. 일본 드라마 <사일런트>의 우부카타 미쿠와 <다우 90000>을 연출하고 각본을 쓴 하스미 쇼 등이 참여했다.
캐스팅도 화려하다. 히로세 스즈, 아마다 미오, 모리 나나, 키시이 유키노, 카미키 류노스케 등 일본의 대세 배우들이 한데 모였다. 이들은 ‘둘이 잘 될 것 같다’는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친구, 귀를 쫑긋하게 흥미로운 주제로 싸우는 연인, 멀리 돌아가고 싶도록 요란하게 다투는 가족 등을 연기한다. 길에서 맞닥뜨려도 놀랍지는 않을 평범한 인물들이다.
오쿠야마 감독은 특히 1부를 연출할 때 “카페 옆 테이블의 대화를 엿듣는 듯한 기분”이 들었으면 했다. 1부의 카메라는 벤치 뒤에서 대화하는 두 사람의 옆·뒷모습을 비춘다. 그는 “연기자가 바라보는 시선과 카메라가 바라보는 시선이 거의 같게 촬영했다”며 “그래서 더 현실감 있는 연기가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롱테이크도 자주 활용했다. 그는 “15분 정도의 연극처럼 촬영한 부분도 있다”며 “머뭇거림이나 실수와 같은 우연적 요소들이 대화를 진짜처럼 만드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2부는 벤치의 앞에서, 3부는 광각렌즈를 사용하고 인물의 동선을 따라가며 찍는 등 연출을 달리했다.
영화 속 벤치는 여전히 그 자리, 도쿄 후타코타마가와역 인근 한 강변 공원에 있다. 영화가 먼저 개봉한 일본에서는 2부의 연인처럼 마트 초밥을 사 들고 공원을 찾는 이들도 생겼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벤치를 찾을 땐) 걷기 편한 신발을 추천한다”며 실물 벤치 사진을 올리기도 했던 오쿠야마 감독은 “최근 그 근처에서 <엣 더 벤치> 야외 상영을 하기도 했다. 벤치와 함께 있는 듯한 시간이었다”며 웃었다.
오쿠야마 감독에게 세상은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그래서 단언할 수 없는 곳이다. 그는 어떤 장르건 모순을 포착하는 것에 집중한다고 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은 것들이 함께하는 순간을 표현할 때 세상의 본 모습에 근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사가 거의 없는 CF와 뮤직비디오를 연출했었기에 지금의 그는 오히려 대화극에 관심이 간다고 했다. 오쿠야마 감독은 “차에 앉아 대화를 나누는 옴니버스극도 생각하고 있다”며 “완전한 실내도, 바깥도 아닌 데다가 서로 시선을 마주 보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재미있을 것 같다”고 했다.
차기작은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애니메이션 <초속5센티미터>의 실사 영화다. 그는 “30대를 맞이하게 되는 캐릭터가 주인공인 만큼 인생의 초조와 불안을 느끼는 비슷한 나이대 사람들을 다독이는 작품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공의 움직임에서 보이는 무의식적인 망설임처럼 살아 있는 인간에게서만 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표현을 최대한 포착하려 한다”고 했다. 상영 중. 86분. 전체 관람가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담당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가 구호물자 추가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가자지구를 방문할 예정이다. 가자지구의 기아 위기를 해소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민간인을 향한 이스라엘군의 공격은 이어지고 있다.
백악관은 31일(현지시간) 위트코프 특사와 마이크 허커비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가 1일 가자지구 구호물자 지원 시설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가자인도주의재단의 구호물자 지원 시설을 둘러보고 추가 구호물자 배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가자지구의 기아 위기에 대한 국제 사회의 여론이 악화하자 급하게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8일 “(주민들이) 굶어 죽는 상황”이라며 가자지구에 구호품을 나눠줄 식량 센터를 추가로 설립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 만에 이같은 조치가 나왔다.
위트코프 특사는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났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 만남과 관련해 “가자지구에 식량과 구호품을 전달하는 방안을 두고 매우 생산적인 논의를 나눴다”고 전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인도주의적 위기에 관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한편, 휴전 협상과 관련해서는 더욱 강경한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의 한 고위 정치 관계자는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에 “이스라엘과 미국 사이에서는 인질 일부를 석방하는 계획에서 모든 인질 석방, 하마스 무장 해제, 가자지구 비무장화 등의 계획으로 전환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60일 휴전 기간 생존 인질의 절반인 10명을 석방하고 시신 18구 반환하는 내용의 안을 두고 협상을 벌여왔다. 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 24일 휴전 협상 교착의 탓을 하마스로 돌리며 각 대표단을 협상이 진행 중인 카타르에서 철수시켰다.
하마스는 이날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와 기근이 종식되면 휴전 협상에 즉시 들어갈 준비가 됐다”며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의 해결을 휴전 협상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가자지구에 대한 구호품 공중 투하는 이날도 이어졌다. 이집트,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등은 이스라엘과 협력해 가자지구에 43개의 구호 물품을 투하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 같은 방식의 한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공중 투하로 전달되는 구호품의 양이 부족할 뿐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구호물자에 민간인이 맞아 사망할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최근 24시간 동안 팔레스타인인 최소 111명이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이날 밝혔다. 보건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몇 주간 가자지구에서 기근과 영양실조로 사망한 사람은 154명이다.
한편 서방 국가들은 팔레스타인의 국가 인정을 포함한 ‘두 국가 해법’에 대한 지지를 통해 휴전 협상에 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프랑스, 영국에 이어 오는 9월까지 휴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1일 낮 12시 25분쯤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한 도로에서 2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 중앙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후 차량은 반대편 차로를 지나 상가건물 1층 매장으로 돌진해 A씨가 다쳤다.
다행히 보행자나 상가에 있던 사람들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차량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A씨는 술을 마시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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