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잘하는곳 전국민 소비쿠폰 효과 있을까···과거 살펴보니 “저소득층에겐 효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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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6 06:2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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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잘하는곳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의 ‘마중물’ 차원에서 전국민에게 15만~52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효과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소비 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2020년 코로나 때 지급된 전국민지원금 사례를 분석해보니 적어도 저소득층에게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침체기여서 소비 진작 효과가 과거보다 클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국민 지원금관 함께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 현실화 등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연구 결과를 보면, 전국민지원금은 빈곤·불평등 완화에 확실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이 2021년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1차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전 빈곤율은 16.4%였으나 재난지원금 지급 후 6%로 10.4%포인트 급감했다.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직후 전체 인구에서 빈곤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같은 해 9월 실시한 2차 재난지원금의 ‘핀셋’ 지원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빈곤율을 최대 14.9%, 자영업자의 빈곤율은 6.3%포인트 떨어뜨렸다.
전국민 지원금이 일정 부분 소비를 자극하는 효과도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0년 5월 코로나19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창출 효과를 분석한 결과, 투입 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정부가 10만원을 지급하면 최대 3만6000원 소비로 썼단 뜻이다. 소비 심리도 일부 살아났다. 2020년 2분기 전기 대비 -3.2%였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같은 해 3분기엔 2.1%로 반등했다.
경기 부양 수단으로서 전국민지원금의 효과는 정부 직접 소비보다 높지 않았다. 일각에서 전국민 지원금을 반대하는 논리 중 하나다. 한국은행이 2020년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재정 지출의 승수 효과는 정부 직접 소비(0.91)가 가장 컸고, 정부 투자(0.86), 이전 지출(0.33) 순이었다. 전국민 지원금은 이전 지출 방식에 해당한다.
즉, 정부가 1조원을 복지 확충에 썼다면(정부 직접 소비) GDP가 9100억원 늘어나지만, 같은 금액을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면(정부 투자) GDP 증가분은 8600억원, 전 국민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이전 지출) GDP 증가분은 33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는 의미다.
다만 내수 침체기에는 전국민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과거보다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코로나19 때와 달리 지금은 영업 제한 조치가 없는 데다, 경기 침체 상황에서 현금을 받는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이번 추경에서 저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는 차등 지급 방식을 채택한 것도 과거와 달라진 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취약계층은 현금을 받으면 대부분 소비에 사용하기 때문에 과거 추산보다 승수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소비효과 논쟁보다 다른 복지 지원제도를 강화하는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기초연금을 저소득층에게 누진적으로 가도록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조건을 완화하고 생계급여·주거급여도 현실화해야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초대 여성가족부 장관에 내정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복지, 돌봄 등 사회복지 영역에서 전문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 내정자는 23일 “지금 이 순간에도 거친 삶을 버텨내고 계신 국민 한 분 한 분의 발을 따뜻하게 감싸는 이재명 정부의 여성가족부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회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1978년생인 강 내정자는 대구 출신으로 이화여대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같은 대학 소비자인간발달학과에서 석사를, 미국 위스콘신대 메디슨캠퍼스에서 인간발달 및 가족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강 내정자는 2016년 민주당 부대변인을 시작으로 당내 국가교육회의 전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을 지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서울 강서구갑)에 당선되면서 복지위와 운영위, 여가위 위원을 맡았다. 22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면서는 복지위 간사를 역임했고, 지난 3월부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민주당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보건복지·고용·여성 등 분야를 다루는 사회1분과 위원으로 합류했다.
강 내정자는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관련 입법 활동을 해왔다. 그는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복지와 돌봄 분야에 전문성을 키우게 됐다고 밝혀왔다. 22대 국회에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장애인 복지 시설에서 보호조치 중인 아동의 양육상황을 매년 점검해 장애아동 학대 관련 통계를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2020년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성관계 음성을 상대방 의사에 반해 녹음하거나 반포한 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현대차, ‘24시 내구 레이스’ 출전10년 연속 완주 대기록 달성 도전타이어 업계도 레이싱 후원하며내마모성·접지력 등 기술력 홍보
분야를 막론하고 앞글자에 ‘K’만 붙이면 세계에서 통할 정도로 한국의 위상이 몰라보게 달라졌지만, 모터스포츠는 이런 흐름에서 다소 비켜나 있다. 웅장한 엔진 배기음을 뿜어내며 트랙을 집어삼킬 듯 달리는 자동차 경주에 열광하는 팬들의 문화도, 관련 인프라도 자동차 산업 규모가 비슷한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국내 완성차와 타이어 업계는 그런데도 관련 투자를 꾸준히 늘리고 있다. 세계 유수의 모터스포츠 대회에 출전하거나 후원사로 참여하며 브랜드 가치 높이기에 애쓰고 있는 것이다.
현대차는 지난 19일부터 22일(현지시간)까지 독일 뉘르부르크링에서 열리는 ‘24시 내구 레이스’에 출전했다.
내구 레이스는 하루 동안 가장 긴 주행거리를 기록한 차량이 우승하는 방식으로, 차량 내구 역량을 극한 상태에서 시험하는 경주다. 뉘르부르크링 서킷은 25㎞ 넘는 길이와 170개 코너, 최대 300m 높낮이 차로 ‘녹색 지옥’이라고 불릴 정도로 난도 높은 트랙으로 유명하다. 평균 완주율도 60∼70%에 불과하다고 알려져 있다.
2016년 이 대회에 처음 출전한 현대차는 올해 ‘10년 연속 완주’라는 대기록 달성에 도전한다. 이를 통해 고성능 브랜드로서의 ‘현대 N’ 기술력과 우수한 내구성을 널리 알리겠다는 각오다. 지난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200㎞ 정도 떨어진 소도시 르망에서 개막한 ‘르망 24시’엔 제네시스가 참가했다. 르망 24시는 세계 최고 권위의 내구 레이스 대회로, 제네시스는 첫 출전이다. 내년 최상위 등급인 ‘하이퍼카 클래스’ 데뷔를 앞두고 레이싱 노하우를 습득하는 차원에서 ‘LMP2 클래스’에 출전했다.
르망 24시는 드라이버 3명이 24시간 동안 교대하며 쉬지 않고 주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네시스 차량은 12시간여를 달리다가 오른쪽 뒷바퀴에 문제가 발생해 완주에 실패했지만, 원인 분석과 보완 작업을 거쳐 내년 하이퍼카 클래스에선 기량을 본격적으로 펼쳐 보인다는 구상이다.
완성차 업계가 이처럼 모터스포츠 대회에 공을 들이는 것은 핵심 기술력과 내구성을 효과적으로 선보일 수 있는 최적의 무대이기 때문이다. 자율주행, 엔터테인먼트, 레저 등 자동차 기능이 하루가 다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이 중 핵심은 빠르면서도 오래 달릴 수 있는 차가 좋은 자동차라는 사실이다. 극한의 주행 환경에서 극상의 기술력을 겨루는 자동차 경주 대회의 우승 소식은 마니아들의 입소문을 타고 일반 대중에까지 퍼진다. 이 정도 솜씨라면 일반 양산 차량도 잘 만들 것이라는 믿음을 소비자들에게 줄 수 있다는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페라리, 포르쉐, 마세라티, 맥라렌, 애스턴마틴 등 이름만으로도 쟁쟁한 강호들이 모두 세계 유수의 역대 모터스포츠 대회에 출전해 이때 쌓은 기술력 등을 토대로 전 세계 자동차 마니아들에게 뚜렷한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1985년부터 르망 24시에 참가해 다섯번 우승한 도요타는 올해 뉘르부르크링 24시 내구 레이스에도 6년 만에 다시 출전했다. 도요타의 도요다 아키오 회장은 소문난 레이싱광이다. 창업자의 손자로서 조직 장악력을 높이려면 자동차의 모든 기술력이 응축된 모터스포츠를 알아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에 의해 시작한 길이다. 하지만 이제는 ‘모리조’라는 활동명으로 직접 헬멧을 쓰고 대회에 출전할 정도로 능숙한 드라이버가 됐다는 것은 자동차 업계에선 유명한 얘기다.
정의선 회장이 이끄는 현대차그룹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기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열린 ‘현대 N x 도요타 가주 레이싱 페스티벌’에서 아키오 회장이 정 회장을 동승석에 태우고 차량 드리프트 퍼포먼스를 펼치며 두 그룹 간 우호 관계를 과시한 건 상징적 장면이다.
‘독삼사’(독일 3대 자동차 회사)를 비롯한 글로벌 프리미엄 완성차 업체들도 M8(BMW), R8(아우디), AMG GT 시리즈(메르세데스-벤츠) 등 브랜드를 대표하는 최고급 고성능 모델을 앞세워 모터스포츠 대회를 겨냥한다.
국내에선 고객 대상 스피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와 기술력을 알리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2018년 6월 고성능 자동차 문화 안착을 위해 용인에 4.3㎞ 길이 트랙과 16개 코너를 갖춘 ‘AMG 스피드웨이’를 오픈했다. 독일 본사에서 체계적인 드라이빙 교육 인증을 받은 국내 전문 강사진이 AMG 스피드웨이에서 참가자 수준과 특성에 맞춰 단계별 맞춤 교육을 제공하는 ‘AMG 익스피리언스’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타이어 업계도 모터스포츠에 진심이다. 금호타이어는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22일 열리는 모터스포츠 대회인 ‘파이크스 피크 인터내셔널 힐 클라임’에 참가하는 레이싱팀 2곳을 공식 후원한다고 밝혔다. 1916년 시작된 파이크스 피크 힐 클라임은 로키산맥의 봉우리인 파이크스 피크를 오르내리기 때문에 ‘구름 위의 레이스’라고 불린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21일 영국 런던에서 개막한 전기차 페스티벌 ‘2025 런던-브라이튼 EV 랠리’의 공식 후원사로 참여했다. 한 글로벌 타이어 업체 관계자는 “극한의 레이스를 견디려면 강력한 엔진을 비롯한 완성차 업계의 기술력 못지않게 타이어의 내마모성과 접지력 등도 핸들 조향과 고속 주행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모터스포츠와 타이어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