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불법 ‘국악의 고장’ 충북 영동군, 국립국악원 영동분원 유치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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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6 06:3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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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불법 ‘국악의 고장’이라고 불리는 충북 영동군이 국립국악원 영동분원 유치에 나선다.
영동군은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립영동국악원 설립을 위한 정책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립국악원 지역 분원을 통한 지역문화예술 발전 방안’(박종관 서원대 교수), ‘국립영동국악원 설립의 당위성과 시대적 역할’(주재근 정효문화재단 대표) 등의 주제 발표와 토론 등이 이어졌다.
영동군은 이날 전·현직 국립국악원장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들과 국악원 영동 분원 설립 추진위원회를 출범했다.
우륵, 왕산악과 더불어 3대 악성으로 불리는 난계 박연 선생(1378~1458) 고향인 영동군은 ‘국악의 고장’으로 불린다.
영동군에서는 박연 생가와 사당을 중심으로 국악박물관, 국악기제작촌, 국악체험촌 등이 조성돼 있고, 매년 가을 난계국악축제도 열린다.
전국 최초의 군립 국악 관현악단인 영동군 난계국악단도 있다. 난계국악단은 1991년 5월 출범해 악성 난계 박연 선생의 음악적 업적을 계승·발전 시켜 나아가고 있다.
영동군은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영철 영동군수는 “영동은 조선의 3대 악성 중 한 명인 ‘난계 박연’의 고향이자, 국악의 뿌리를 지켜온 살아있는 현장”이라며 “국립국악원 분원이 설립된다면 지역과 전통예술의 공존을 통한 문화균형 발전의 상징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에서는 영동 이외에도 충주·제천시가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지난 19일 인천에서 60대 여성이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남편 A씨는 지난해 12월 가정폭력으로 신고당해 법원으로부터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 이달 12일 접근금지 명령이 풀린 지 일주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된 후에도 반성하지 않았다. ‘아내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 “미안한 거 없다”고 답했다니 인면수심에 몸서리가 쳐진다.
A씨는 범행 전인 16일과 18일에도 아내 거주지를 찾아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은 사건 당일 스마트워치 지급과 CCTV 설치 등 보호 조치를 경찰에 문의했다고 한다. 경찰의 조치가 신속했더라면 참변을 피할 수도 있었을 일이었다.
스토킹 폭력 가해자가 경찰의 신변보호를 뚫고 피해자를 살해하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지난 10일 대구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뒤 나흘간 도주 행각을 벌이다 붙잡힌 피의자 윤정우는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지난달 12일 경기 동탄에서도 30대 남성이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연인을 납치해 살해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치에 신경 쓰겠다고 한 경찰 다짐이 무색하다.
이런 범죄들이 발생할 때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 등 대책이 뒤따랐지만 현실은 여전히 피해자 보호와 거리가 있다. 경찰이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을 취할 수는 있지만,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 등의 신청 사례는 전체 1만6566건 중 10.7%(1770건)에 불과하다. 접근금지 기간은 최대 3개월로 피해자들이 보기에 너무 짧다. 이 기간이 지나면 피해자들은 공포에 떨어야 한다. 죽음을 부른 일련의 사건들은 가정폭력이나 스토킹을 ‘사랑싸움’ 정도로 치부하는 사회의 안이한 인식과 미미한 처벌들이 겹친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야말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감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을 쇄신해야 한다. 스마트워치만 쥐여주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에 규정된 전자장치 부착 등 조치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범죄는 재발이나 보복 위험이 높다는 특성을 감안해 도망 우려, 증거인멸 정도만 구속 사유로 정한 현행 형사소송법의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