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이 대통령 “한·아세안 FTA 개선 협상 제안···연 교역 3000억달러 목표”

의정부이혼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한국과 아세안의 연간 교역액 3000억달러 달성이란 과감한 목표와 함께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개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전날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 중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현지 매체인 <더 스타>에 기고한 ‘한국과 아세안, 함께 만드는 평화의 공동 미래’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밝힌 CSP 비전은 ‘꿈과 희망의 조력자(Contributor for Dreams and Hope)’,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Springboard for Growth and Innovation)’,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Partner for Peace and Stability)’를 뜻한다.
이 대통령은 이 중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 마련을 위해 FTA 개선을 제안하며 “한·아세안 간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 보건, 에너지와 같은 미래 주력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과 함께 인재 양성과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꿈과 희망의 조력자’와 관련해선 말레이시아 여성 기업인 셰프 우스타자를 언급하며 “더 많은 아세안 사람이 꿈을 실현하도록 제도적 틀을 갖춰가겠다”고 약속했다. 셰프 우스타자는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통해 여성 중소기업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현재 틱톡 기반의 디지털 마케팅으로 매출을 대폭 확대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아세안의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며 “한국은 아세안의 파트너로서 초국가범죄, 재난·재해, 해양안보 등 역내 평화와 안보 수요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를 향해서도 “다양성을 포용하고 새로운 도전을 지속하며 발전해 온 위대한 국가”라면서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님과의 첫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로서 교역·투자, 인프라, 방산 등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 강화를 위한 동력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국민은 스스로 ‘민주 대한민국’을 되찾았다. 한국은 이제 세계 질서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며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말레이시아와 아세안은 이런 여정에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말레이시아 방문 이틀째인 이날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또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잇달아 참석한 뒤 귀국길에 오른다.
비상장 주식거래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조직폭력배들이 잇달아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사기와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MZ 조폭’ 조직원 56명을 검거하고 이 중 9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유사투자자문 업체를 사칭해 127명으로부터 1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992년생부터 2004년생까지의 경기도 한 지역 친구·선후배 관계로, 스스로를 ‘MZ(밀레니얼+Z세대) 조폭’이라 불렀다.
범행 대상은 리딩방 사기 피해자들이었다. 피해자 명부를 확보한 뒤 정상 투자업체를 사칭하며 “손실을 복구해주겠다” “소비자 보호를 명목으로 환불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오픈채팅방으로 유인했다. 이후엔 비상장 주식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속여 실제 수익을 얻은 것처럼 보인 뒤 투자금을 받아 잠적했다.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조폭 총책 3명은 범죄수익금을 들고 필리핀으로 도피했다. 경찰은 달아난 총책 A씨 등을 인터폴 적색수배하고, 약 13억원의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을 신청했다. 해외 은닉 자산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을 동결하기 위해 인터폴에 ‘은색수배(Silver Notice)’를 국내 최초로 요청해 재산 환수 추진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이날 사기·범죄단체 등의 조직·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투자 리딩방 총책 A씨(30대) 등 9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고교 동창 등 20여명과 함께 리딩방 사기 조직을 꾸렸다.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수도권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비상장주식 공모주를 위탁 매수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42명으로부터 12억여원을 편취했다.
이들의 범행은 A씨의 사무실이 또다른 조폭에 의해 강탈당한 사건을 계기로 밝혀졌다. 조폭 B씨 등 일당 10여명은 지난 3월 20일 “A씨가 돈을 벌었다”는 소문을 듣고 사무실에 침입해 폭행과 협박을 가한 뒤 현금 등 1억원 가량을 강탈했다. A씨 일당은 피해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끝에 A씨 일당의 범행이 드러났다.
B씨 일당 역시 검거됐다. 경찰은 강도상해·특수주거침입·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조폭 B씨(30대) 등 10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별건으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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