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구할때 정부, 1년 내 경제형벌 규정 30% 손질···배임죄 개선안 마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3 22:51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집구할때 정부가 기업 활동을 옥죄는 경제 형벌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선한다. 1년 안에 배임죄 등 경제형벌 규정 30%를 정비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정부는 1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15개 부처,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부터 (경제형벌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 정비를 시작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사업주의 고의·중과실이 아니거나 경미한 사안의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재계에서 대표적인 경제 형벌로 주장해왔던 배임죄에 대한 개선 논의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배임죄는 기업인들이 형사처벌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적극적인 투자 활동이 가능하도록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일반 국민에게 과도하게 적용되는 형벌 규정도 과징금·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형벌 규정의 합리적 개선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형벌보다는 징벌적 과징금 등 재산상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주가조작 등 악의적 불공정거래, 생명·안전상 위해 초래와 같은 중대 범죄에 즉각적이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1년 내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 30% 개선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되, 기계적 감축보다는 기업·피해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경제형벌 합리화 TF는 현장에서 체감되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경제단체, 기업인 의견을 수렴해 올해 내 개선과제를 마련키로 했다. 우선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추가 개선과제는 연말까지 마련해 내년 상반기 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내외 우수사례 분석 등을 통해 부처별 과징금 부과 프로세스 개선 방안도 논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홀로 밥을 먹는 혼밥족 10명 중 9명은 식사를 하며 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도 외로울 때는 인형을 놓고 먹기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의민족은 ‘한그릇’ 카테고리 이용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1일 밝혔다. 한그릇은 지난 4월 말 1인가구를 겨냥해 시작한 서비스로, 출시 70여일 만에 사용자가 100만명을 돌파한 것이다.
한그릇 카테고리 이용 고객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가장 많이 시킨 메뉴는 밥(16%)이었다. 이어 치킨(15%), 면(14%) 등의 순이었다. 원재료 특성상 1인분으로는 주문하기 어려웠던 치킨이 상위권을 차지한 것이 눈에 띈다.
주문 건수도 늘었다. 한그릇을 전국 서비스로 확대한 지난 6월 대비 7월 주문 건수는 약 94%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한그릇에 등록된 메뉴 가짓수 역시 약 150% 늘어나는 등 입점 업주들도 한그릇 영업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점심보다 저녁 시간대에 한그릇 주문이 많았다.
배민은 한그릇 이용자 100만명 돌파를 기념해 지난달 14일부터 2주간 ‘나만의 혼밥 스킬’ 이벤트 결과도 공개했다. 해당 이벤트에는 이용자 약 10만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혼밥 시 ‘TV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영상을 보며 먹는다’가 91%나 됐다. 그 다음이 ‘음악을 듣는다’(5%), ‘거울을 본다’(3.4%), ‘SNS를 본다’(0.4%) 등이었다.
혼자 먹는 것이 외로울 때의 전략으로는 ‘인형을 놓고 먹는다’(52.7%), ‘반려동물과 함께 먹는다’(47.3%) 등이 있었다.
배민 관계자는 “새롭게 선보인 한그릇 카테고리가 폭넓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그동안 고객들이 메뉴 구성, 양, 최소 주문 금액 등으로 혼자 주문하기 어려웠던 메뉴들을 계속 도입하는 한편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공정 거래를 ‘칸막이’ 없이 잡아내기 위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30일 출범했다.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합동대응단 현판식에 참석해 “주가조작 척결은 주식시장 신뢰의 시작”이라며 “적발된 주가조작범은 경제적 불이익은 물론 자본시장에서도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코스피 5000’을 목표로 내건 이재명 정부는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겠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날로 삼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모두 참여하는 합동대응단은 그간 기관별로 분산된 조사·심리 기능을 합친 것이 특징이다. 권 위원장은 “세 기관 사이를 가로막던 공간적 분리, 정보 칸막이, 권한 분산을 모두 제거했다”며 “합동대응단이 사용할 시장감시 시스템도 진화하는 범죄 기법을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판단하고, 주가조작범 개인을 직접 추적하는 구조로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최근 NH투자증권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최근 자본시장의 직접 참여자인 금융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미러운 사태는 일벌백계로 엄벌하겠다”며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현재 4건가량 사건을 조사 중인 합동대응단은 불공정 거래 전력이 있거나 대주주 등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권 위원장은 “합동대응단이 우리 자본시장의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각오로 조사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