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조현 장관 “트럼프 ‘뉴클리어 파워’ 발언, 북 핵보유국 인정 의미는 아닌 듯”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조현 외교부 장관이 북한이 향후 열릴 수 있는 미국과 협상에서 2018년 협상보다 확대된 “청구서를 키우고 있을 것”이라고 28일 말했다. 조 장관은 그러나 미국이 북한을 핵확산방지조약(NPT) 체제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통해 얻으려는 이익이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던) 2018년과 비교해보면 북한 입장에서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맺었고 중국과 관계도 강화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청구서를 키우고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날 가능성을 ‘몇 퍼센트로 보느냐’는 강 의원의 질의에 “수치화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5차례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 등으로 지칭한 것이 김 위원장을 대화로 이끌 수 있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북·미 협상이 북한 핵 보유를 전제로 하느냐’는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읽힐 수 있다. 그러나 NPT 체제의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또한 함께 읽힌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북·미 협상 의제가 핵 감축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김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 “미국이야말로 NPT 체제를 만들고 유지해나가는 제일 중요한 나라”라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협상을 한다는 것은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오는 29일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에 대한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가능성보다 필요성이 더 간절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미 정상의 만남이 “지난 6년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흔들렸던 사태를 되돌려놓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자신의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안이 될 것이라는 기존 주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정 장관은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안이냐’는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정부안으로 확정될 것이라는 말은 정정한다”며 “통일부 안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정확하게는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론’을 통일부가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5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도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한 의미에 혼선이 생긴 바 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4일 열린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청탁 의혹 사건 등 재판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전씨는 이 금품들을 돌려받은 후 자신의 집에 보관해왔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전씨는 2022년 4월과 7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할 때에는 자신의 처남인 김모씨를 시켜 김 여사의 측근인 전 대통령실 행정관 유모씨에게 전해줬다고 증언했다. ‘유씨를 통해 피고인(김건희씨)에게 전달됐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전씨는 “피고인에게서 전달받았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앞서 전씨는 검찰과 특검 조사에서는 김 여사 측에 전달한 사실을 부인해왔으나 지난 14일 자신에 대한 첫 공판에서 김 여사 측에 물품이 전달됐다고 처음 인정했다. 이후 전씨 측은 김 여사 측이 교환한 샤넬 가방 3개와 구두 1개, 그라프 목걸이를 특검 측에 임의 제출했다.
전씨는 지난해 김 여사로부터 이 물건들을 돌려받았다고 증언했다. 돌려받은 물품들에 대해선 “집 안의 단지에 보관하고 있었다”며 “집이 엄청 복잡해서 집을 홀딱 뒤지기 전에는 못 찾는다”고 주장했다. 전씨의 자택은 검찰과 특검이 이미 압수수색을 한 곳이다. 이 물품들을 돌려받을 때도 유씨를 통해 처남 김씨가 받아왔다고 했다. 전씨는 “(김 여사 측이) ‘선물을 준 사람에게 돌려주라’는 취지로 저한테 돌려줬는데, 물건이 바뀌어서 윤영호한테 돌려줘야 하는데 체포돼 돌려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씨는 ‘수사 과정에선 거짓말한 거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도 종교인인데 거짓말을 계속할 순 없지 않냐”며 “진실대로 얘기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만큼은 진실을 전부 밝히자(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재판의 증인으로 나왔다. 김 의원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공천을 부탁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을 통해 공천에 개입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그때는 윤 전 대통령이 막 당선돼서 당을 장악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자기도 신세 지는 판에 누구한테 부탁하겠냐”고 증언했다.
특검팀은 명씨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김영선 의원을 살려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공천은 공관위원들끼리 하는 것”이라며 “저건 명태균 생각이지 실제 공천 구조와는 상관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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