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때 살인 후 복역, 출소 11년 후 또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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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3 20:1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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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때 강도 살인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10여년 만에 지인을 상대로 살인을 저지른 40대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에게 410만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자 자신의 집에 불러 말다툼을 하던 도중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는 17세이던 1998년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3년 만기 출소한 전력이 있다. 1심은 A씨에 징역 15년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면서 “범행 이전에도 강도살인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살해 의도는 없었고, 단지 다치게 하려고 어깨 부위를 찌르려다가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얼굴을 찌르게 됐다. 당황한 나머지 반사적으로 목 부위를 한 번 더 찌르게 된 것”이라고 했다. A씨가 자수한 사실도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2심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일부 반영했다. 2심은 “A씨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 A씨 측은 여기에도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기상청은 3~4일 수도권에 폭우가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일본 도쿄 동북동쪽 해상을 지나는 제9호 태풍 ‘크로사’와 가고시마 남쪽 해상에 있는 제20호 열대저압부가 북동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을 덮고 폭염을 일으킨 북태평양고기압 조각이 약화하고 편서풍에 실려 북동진해 빠져나가고 있다.
기상청은 이후 3일 일본 남동쪽 북태평양고기압 본체가 한국 남쪽으로 재차 세력을 확장하면서 남쪽에서 제8호 태풍 ‘꼬마이’가 남긴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더해 꼬마이에서 약화한 온대저기압도 서쪽에서 동쪽으로 한국을 통과하며 서해상에서 많은 수증기를 추가로 끌고 들어오겠다.
지속된 폭염에 서해상 해수면 온도도 예년보다 1∼3도 높은 30도 안팎에 달해 서해상에서 대기로 공급되는 수증기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북쪽에서는 티베트고기압에서 건조공기가 남하해 들어올 예정이다. 남쪽에서 올라오는 고온다습한 공기와 북쪽에서 내려오는 건조공기가 강하게 충돌하며 서쪽 지역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3∼4일 많은 비가 내리겠다.
3일 오후 남쪽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다량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 3일 밤에서 4일 오후 사이 거세게 쏟아질 전망이다. 3일에서 4일로 넘어가는 밤 한국에 들어오는 고온다습한 공기의 가강수량(일정 크기 공기 기둥 내 수증기가 모두 응결했을 때 물의 양)이 70㎜ 안팎에 달하겠다. 이에 수도권과 충청, 호남, 경남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50∼80㎜씩 ‘극한호우’가 쏟아질 때가 있겠다.
3∼4일 이틀간 총강수량은 광주·전남·부산·울산·경남 50∼150㎜(전남해안 최대 200㎜ 이상, 부산·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최대 180㎜ 이상), 수도권·대전·세종·충남·전북 50∼100㎜(최대 150㎜ 이상), 제주(북부 제외) 30∼100㎜(산지 최대 120㎜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해5도·강원내륙·강원산지·충북·대구·경북엔 30∼80㎜(강원내륙·강원산지·충북·경북북부내륙 최대 100㎜ 이상), 울릉도와 독도엔 20∼60㎜, 강원동해안과 제주북부엔 10∼40㎜ 비가 오겠다.
돌아온 토끼
작가의 토끼 4부작 중 <달려라 토끼>에 이은 두 번째 작품. 이 책과 함께 <토끼는 부자다> <토끼 잠들다>가 동시 출간됐다. 별명이 래빗인 주인공의 인생 궤적을 좇아가며 미국의 사회적·경제적 문제들이 끼친 영향을 보여준다. 존 업다이크 지음. 정영목 옮김. 문학동네. 2만4000원
파란 캐리어 안에 든 것
인간이 아닌, 혹은 인간을 뛰어넘은 새로운 지성체를 상상하는 소설 여섯 편을 담았다. ‘아발론’은 묵시록 바이러스가 살포된 이후의 세계를 다루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 ‘그깟 공놀이’는 외계 생명체와 인류가 대립하는 스페이스 오페라다. 듀나 지음. 퍼플레인. 1만7000원
더 어두운 걸 좋아하십니까(상·하)
상·하 두 권으로 나뉘어 각각 5편, 7편의 소설이 실렸다. 자전적 얘기가 담긴 ‘재주 많은 두 녀석’은 뒤늦게 재능을 발견하고 세계적인 작가와 화가로 거듭난 두 친구의 삶을 그린다. 작가가 마주해 온 인생의 어둠과 이면의 진실이 담겼다. 스티븐 킹 지음. 이은선 옮김. 황금가지. 각 1만8000원
생활수업
일상의 소재를 통해 현실의 불평등과 균열을 들여다보는 소설들이 담겼다. 표제작에는 설거지를 두고 갈등하는 도시 부부가 등장한다. 생활 속에서 맞닥뜨리는 일들을 통해 생활의 본질을 드러낸다. 작가는 마오둔문학 신인상 등을 수상했다. 왕웨이렌 지음. 조은 옮김. 글항아리. 1만7500원
횔덜린의 광기
독일을 대표하는 시인 프리드리히 횔덜린의 침묵과 광기를 철학적으로 재조명한 작품이다. 특히 그가 튀빙엔의 목수 집에 은둔하며 살았던 후반기 이후 삶과 작품에 집중한다. 이를 통해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소화한다. 조르조 아감벤 지음. 박문정 옮김. 현대문학. 2만2000원
지난달 31일 서울 구로구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중국 국적 남성이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이르면 이날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 김성은 영장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다. 김씨는 법원에 도착해 기자들에게 “(피해자가) 칼을 갖고 나를 공격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3시17분쯤 마사지 업소를 개조해 만든 가리봉동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체포 후 경찰 조사에서 ‘이별 통보를 하자 피해자가 먼저 공격해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앞서 2023년 6월 피해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범행 닷새 전에도 김씨를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지난 26일부터 이날까지 언론에 보도된 여성 피해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은 4건이다. 지난 26일 의정부에서는 50대 여성이 직장에서 일하다 스토킹범에게 살해당했다. 세 차례 스토킹 신고를 했지만 검찰은 잠정조치를 기각했다. 이틀 후인 28일엔 전 연인에게 스토킹을 당하던 20대 여성이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가 됐음에도 울산에 있는 직장에서 폭행을 당해 중태에 빠졌다. 다음날인 29일에는 대전의 주택가에서 30대 여성이 폭행 등으로 이미 4차례나 신고했음에도 끝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2022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요구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현 새울1·2호기) 최종열제거원(냉각용 바닷물) 설계온도 상향안’을 통과시키면서 한수원의 부실 대응을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온난화로 바닷물 수온이 올라 원전 냉각수로 쓸 수 없게 될 상황에 이르자 원안위가 ‘선의결 후대책’을 택한 것이다. 다만 원안위의 지적도 경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29일 ‘제16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록’(2022년 7월21일)을 보면, 진상현 당시 원안위 위원은 “(원전) 건설부터 운영까지 10년, 12년 정도 걸렸던 거 같은데 그 기간 동안 (한수원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온도는 예측이 어렵다고 한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한수원 담당자는 “(2001년) 신고리 3·4호기 건설허가 당시의 설계해수온도는 31.6도로 되어 있었고 그 근거는 건설허가 신청하기 이전 30년 온도 데이터”며 “그 뒤의 현재 시점, 운영변경허가 시점의 20년간 온도변화를 저희는 예측할 수 없다”고 했다.
진 위원은 “한국에서 기후변화 협약을 유엔에 체결한 게 1992년,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다고 대한민국이 합의한 것”이라며 “기상청·국립수산과학원 자료, 대한민국의 예측이 있는데 예측이 어려워 못한다는 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원전 건설 규제 지침에 ‘온난화에 따른 온도 상승률을 고려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었다며 원전 설계 과정에서 온도 변화를 반영할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그러자 유국희 당시 원안위원장은 “예측이 어렵거나, 건설 단계에서 설비를 설계했기 때문에 운영 단계에서는 변경이 어려우면 변경을 안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수재 위원은 “지구온난화와 해수 온도에 대한 것은 일반 상식인데, (한수원) 답변을 보면 ‘원전 업계는 (온난화를) 절대로 반영 안 한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했다. 김석철 당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도 “한수원 논리는 건설·운영 허가 과정에서 (해수온도 상승을) 고려 안하고 인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안 고치겠다는 것”이라며 “규제 요건이나 규제 환경이 바뀌면 거기에 맞게 취약성을 평가해 대처 방안을 만들라”고 했다.
한수원은 앞선 안건 심의 과정에서 원안위가 대책을 요구하자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 등 해수온도 상승에 따른 원전안전 종합관리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 대책은 신고리 3·4호기의 냉각용 바닷물 온도를 올리기 위한 임시방편 수준에 그친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 위원장은 “신고리 3·4호기 운영기술지침서 하나 바꾸겠다고 후다닥 한 느낌”이라며 “한빛, 신월성 원전도 다음에 해수온도 상향 대상이라는데, 그때 가서도 운전제한 조건만 올릴 것이냐”고 했다.
한수원은 원안위에 보고한 원전안전 종합관리방안을 외부에 공개했는데 가동원전의 해수온도, 한반도 주변 해역 수온상승 연구결과, 가동원전의 설계온도 도달 예상시점 등 주요 정보를 알아볼 수 없게 가림 처리했다. 안전 대책을 사실상 ‘비공개’한 셈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원전 설계와 관련된 주요 수치기 때문에 외부 공개가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문서를 공개할 때는 내부 판단 기준에 따라서 주요 정보는 블러 처리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