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 “트럼프, 한국의 좋은 제안을 조금 더 올렸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3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날 한국 통상협상단과 면담할 때 한국이 제안한 액수를 조금 인상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CNBC방송 인터뷰에서 “그들은 어제 오후에 (백악관에) 왔고 매우 좋은 제안을 내놨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제안을 조금 더 높였고 한국이 15%의 상호관세를 받는 것으로 매우 좋은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한국 협상단과 만났을 때 협상단이 제안한 투자 규모나 에너지 구매 금액을 올렸고 한국이 이를 받아들여 협상이 타결됐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연 특파원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오케이 사인해주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금액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또 “그들(한국)은 미국산 에너지 상당량을 구매할 것이고 정부 자원과 민간 기업을 통해 미국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많은 무역 장벽, 특히 많은 비관세 장벽을 허물었다”며 “한국도 미국 제품을 좋아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 시절 통일교의 정치권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통일교 측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준 불법 정치자금을 1억원대로 특정했다. 특검은 권 의원이 통일교 측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이 교단 자금으로 해외에서 불법도박을 한 의혹에 대한 수사 정보를 흘린 것으로 파악했다.
31일 취재 결과, 특검은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지낸 윤모씨의 구속영장에 이러한 내용을 담았다. 특검은 윤씨가 한 총재 등 통일교 고위 인사들과 공모해 2021~2024년 통일교의 여러 행사와 관련해 권 의원과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등에게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권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윤씨의 구속영장을 30일 발부했다.
윤씨가 구속되며 권 의원을 향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 18일 통일교 본부와 권 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권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특검은 곧 권 의원을 소환조사할 전망이다.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단체로 입당시켜 권 의원을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은 경찰이 2022년 한 총재 등이 교단 자금으로 미국에서 600억원대 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할 무렵 윤씨가 수사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언급한 ‘윤핵관’이 권 의원이라고 윤씨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당시 윤씨는 다른 통일교 관계자와 대화하며 “최고위직이 외국환관리법이라고 얘기했다. 압수수색 올 수도 있으니 대비하라고 했다. 윤핵관이 알려줬다”고 했다. 특검은 이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윤씨에게 적용했다. 특검은 구속 하루 만인 이날 윤씨를 불러 조사했다.
권 의원은 이날 SNS에서 “제가 통일교로부터 1억원대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통일교와 금전 거래는 물론 청탁이나 조직적 연계 등 그 어떤 부적절한 관계도 맺은 적이 없다”고 했다. 권 의원은 “향후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과 결백을 분명히 밝히겠다. 반복되는 정치 공작과 악의적 왜곡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통일교 측은 “교단 차원에서 특정인에게 불법적인 후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특검은 이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해 조사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CJ그룹 회장)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손 회장은 3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조합법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지금이라도 국회는 개정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8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핵심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2조)하고,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한다(3조)는 내용이다. 그간 계약 관계로 국한된 사용자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사 간 주장의 불일치로 보던 노동쟁의의 개념을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손 회장은 “법이 개정돼 수십, 수백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 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애초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너무 많고 급여를 압류해서 근로자들의 생활 유지가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며 “손배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삼성그룹, 현대자동차, HD현대, LS그룹 등 주요 기업의 임원들도 함께했다. 김태정 삼성그룹 상무는 “노사관계가 바람직한 모습으로 가려면 충분한 논의와 대화를 통해 노사 간 협력단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가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이번에 정부가 빨리 출범하면서 민주노총이 압박해서인지 더불어민주당이 대화 없이 가는 상황”이라며 “(법 개정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노사 간 치열한 대화와 토론을 해서 합의하고 이를 입법화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지난해 미국 대선에 출마했다 낙선한 민주당 소속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사진)이 내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해리스 전 부통령이 2028년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엑스에 “최근 몇달 동안 주민들에게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봉사할 특권을 달라’고 요청하는 안을 진지하게 고민했다”며 “하지만 깊은 고민 끝에 이번 선거에서 주지사로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분간 선출직 공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전국에서 두려움 없이 싸울 민주당 후보들을 돕기 위해 현장에 돌아가 미국인의 목소리를 듣기를 고대한다. 앞으로 몇달 안에 내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배한 이후 고향인 캘리포니아에서 주지사 출마를 고려했다.
개빈 뉴섬 현 주지사(민주)가 2022년 재선에 성공한 뒤 현재 두 번째 임기를 보내고 있어 내년 선거에 도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해리스 전 부통령이 2028년 대선 출마를 준비하기 위해 주지사 선거에 나서지 않는 것으로 해석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해리스 전 부통령 측근들의 말을 인용해 그가 국가 단위에서 활동해야 자신이 미국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WP는 해리스 전 부통령이 당분간 책을 집필하고 내년 의회 중간선거를 위해 전국을 돌며 민주당이 하원 의석을 탈환하도록 조직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을 브라질 정부가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브라질산 제품에 대한 50% 관세 부과를 확정했다. 미국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를 제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무기 삼아 브라질 내정에 간섭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브라질은 “미국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며 반격을 예고했다.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브라질 정부의 최근 정책, 관행 및 행동이 미국의 국가 안보, 외교 정책 및 경제에 관한 비정상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브라질 정부가 정치적 동기에 따라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 수천명을 박해, 협박, 괴롭힘, 검열, 기소한 것은 브라질의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관세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사진)에게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마녀사냥과 재판을 끝내라”며 그러지 않으면 5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보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이날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은 알레산드리 지모라이스 브라질 대법원장에 관한 제재를 발표했다. 재무부의 조치에 따라 지모라이스의 미국 입국은 금지되고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모라이스 대법원장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관한 기소를 포함해 억압적인 검열, 인권을 침해하는 임의적 구금, 정치적인 기소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남미의 트럼프’로 불리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룰라 대통령에게 패한 후 쿠데타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부정선거론을 펼치며 2023년 지지자를 동원해 의회와 법원 등을 습격하게 했다.
룰라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대응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엑스에 “미국 정부가 브라질 사법 제도에 간섭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미국과 무역에서 협상할 준비가 돼 있지만 법률에 명시된 국가 방어 수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공개된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선 “트럼프가 관세를 무기 삼아 2억 브라질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며 “미국에 끌려다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제리우 세론 브라질 재무장관은 이날 취재진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비상계획을 수립해 다듬는 중”이라고 말했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발표한 관세 중 가장 높은 수준인 50% 관세가 브라질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브라질의 주요 대미 수출품인 항공기 부품, 에너지, 오렌지주스 등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골드만삭스는 “브라질의 대미 수출품에 대한 실질 관세율은 예상한 것보다 낮은 30.8%가 될 것”이라고 봤다.
한편 미국은 최근 군사적 충돌이 일어났다가 트럼프 대통령 중재로 교전을 멈춘 태국, 캄보디아와 각각 무역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각 국가와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트루스소셜에 “파키스탄과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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