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폰테크 백령도 납북 어민 4명, 56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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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6 04:3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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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폰테크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받은 어민 4명이 5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수산업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돼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심모씨(83) 등 4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무죄를 받은 4명 중 심씨만 살아 있고, 나머지 3명은 이미 사망했다.
심씨 등은 1967년 10월12일 옹진군 백령도 해상에서 조업 중 어로한계선을 넘어 북한 해역으로 탈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 중 3명은 1969년 2월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나머지 1명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처벌된 A씨의 자녀 등이 청구한 재심을 받아들였다. 이 판사는 사건 당시 이들을 포함한 선원 20명이 어선 5척에 나눠 타고 조업에 나섰다가 총을 쏘면서 위협하는 북한 경비정에 납치돼 67일간 북한에 억류됐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A씨 등의 과거 자백 진술은 수사기관에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며 “A씨 등을 포함한 선원 20명은 장기간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상태라 육체·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에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원 중 1명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고 4일 뒤 사망한 사실을 지적하며 수사과정에 가혹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SC제일은행에서 지난 2년간 13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여신거래 관련 부당서류 징구”로 130억3100만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사고 발생 기간은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년 4개월간이며, 손실 예상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다.
SC제일은행은 공시에서 “자체 조사 후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관련 직원에게 책임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아리셀 참사 유족들이 참사 발생 1년이 지난 24일 아리셀 공장 앞에 다시 섰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유족들의 시간은 1년 전 그 순간에 머물러 있었다. 23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공장 역시 외벽이 녹아내린 흉물스러운 모습 그대로였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주관,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 주최로 경기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 앞에서 진행된 추모제는 이날 오전 10시52분에 맞춰 시작됐다. 지난해 24일 최초 화재가 시작됐던 그 시각이었다.
위패 앞에 선 유족들은 한 명씩 헌화하며 고인이 된 가족의 죽음을 추모했다. 머리가 하얗게 센 아버지는 딸의 죽음을 슬퍼하며 머리를 숙였다.
사고로 아들과 며느리를 한꺼번에 잃은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다. 딸을 잃은 어머니는 주저앉아 오열했다.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낸 남편은 굳은 표정으로 주먹을 쥐었다.
이주노동자 유족 A씨는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 지금도 항상 옆에 있을 거 같고 방문을 열고 ‘엄마’하고 부를 것 같다”라면서 “한국 땅이 살기 좋아서 내 자식도 데리고 왔다. 그런데 사고로 자식을 잃고 나니 너무 원통하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 교육 하나 없었고 위험한 건물인 것을 다들 알면서도 이런 곳에서 일을 시키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면서 “아직도 우리 자식이 왜 죽어야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헌화를 마친 유족들은 아리셀 공장 터로 발을 내디뎠다. 아리셀 참사를 상징하는 파란색 꽃을 든 유족들은 한 걸음씩 나아갔다. 참사가 발생한 이래 유족들이 아리셀 부지에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화재가 발생한 3동 건물 앞에 선 유족들은 굳게 닫혀 있던 문을 연 뒤 그 안으로 파란색 꽃을 던졌다. 이어 잔해만 남은 공장 앞에서 유족들은 위패를 태웠다. 곳곳에선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다.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 소속 김진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은 “1년 동안 너무 많은 노력을 거쳐 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뤄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라면서 “그동안 사회적 참사는 반복됐고 유족들은 같은 아픔을 반복적으로 겪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떠나간 23명의 영혼이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면서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있는 사과만이 우리 유가족이 온전하게 치유되는 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