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등 영장 기각에 민주당 “심히 유감”···사법부 거세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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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29 13:54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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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여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24일 사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건 관련자 여러 명을 동시에 풀어주면 말맞추기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영장 판사의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채 해병 특검은 영장을 재청구해서 진실이 감춰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5명에 대한 영장은 모두 기각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정의를 외면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만일 사법부가 또다시 주권자의 명령을 거부하고 특검 수사를 방해한다면, 국민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전 장관은) 호주대사 임명을 빌미로 해외로 빠져나가려 했던 인물”이라며 “이런 사람이 영장조차 피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으로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발언도 나왔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성윤 의원도 페이스북에 “윤석열 ‘격노’ 후 2년이나 지나서 채 해병 순직 임성근 전 사단장은 구속,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6명은 구속영장 기각”이라며 “조희대 법원이 도대체 왜 저러나”고 말했다.
전교생이 200명에 불과한 시골 학교 강원 양구고등학교 테니스부가 전국체전 처음으로 6연패를 달성했다.
26일 강원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부산 북구 화명생태공원 테니스장에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남자 테니스 18세 이하 단체전 결승에서 강원 양구고가 경북팀을 3대 2로 꺾고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양구고 테니스부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전국체전 남자 고등부 금메달을 휩쓸며 대회 6연패를 달성했다. 양구고는 서울 마포고 테니스부가 2013∼2016년 4연패 기록을 지난해 갱신한 뒤 올해 또 다시 금메달을 따내며 새로운 기록을 썼다.
전교생 200여 명의 시골학교가 테니스 강호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든든한 지원’과 ‘체계적 훈련’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 지사는 매년 테니스부를 위해 수천만 원을, 올해는 7500만 원을 후원했고 한국수력원자력 화천수력발전소는 선수단을 위한 승합차를 지원했다.
양구군에서는 지도자들의 보수를, 양구교육지원청에서는 동·하계 강화 훈련 경비를 지원했다. 도 교육청은 교내 테니스장 경기운영실 리모델링에 20억 원을 투자했다.
초·중·고로 이어지는 선수층과 체계적인 훈련도 강팀으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됐다.
양구초에서 어린이들이 테니스에 흥미를 붙이며 즐겁게 운동하다 양구중으로 진학해 기본기부터 탄탄하게 훈련을 시작한다.
양구중·고는 같은 장소에서 훈련하기 때문에 후배들은 자연스럽게 선배들의 장점을 배우고, 선배들도 동생들에게 정성 어린 조언을 건네는 등 함께 성장한다.
양구고의 테니스 실력은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멀리는 제주도에서부터 김해, 광주,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 학생들이 테니스를 배우기 위해 양구로 전입하기 때문이다.
양구고로 전학하기 위해서는 가족이 함께 이사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인구 유입으로 이어진다.
이 같은 효과를 노리며 양구군도 스포츠마케팅에 힘을 쏟고 있다.
경찰에 접수된 캄보디아 관련 납치·감금·실종 신고자 중 미귀국자는 아직 안전 여부가 대부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올해 1월부터 지난 23일까지 경찰청과 외교부에 접수된 납치·감금·실종 신고 총 513건 중 대상자가 귀국한 것은 295건, 미귀국한 사건은 218건”이라며 “미귀국 사건 중 안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건 162건으로 범죄 관련 성을 계속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6일부터 국외 납치·감금 의심 및 피싱범죄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미얀마 2건, 태국 11건, 필리핀 7건, 베트남 8건, 말레이시아 2건, 라오스 2건, 중국 1건, 인도 1건이 접수됐다. 박 본부장은 “대상자가 안전한 상태인지 소재를 확인하고 최초 주소지가 있는 시·도경찰청 전담부서에서 범죄 관련성과 실제 피해 여부를 자세히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에서 지난 8월 숨진 채 발견 된 한국인 대학생에 대해서도 경찰은 수사를 계속 하고 있다.
박 본부장은 “해당 대학생을 출국시킨 대포 통장 모집책 등 2명을 검거해 구속 송치했고, 추가 공범이 있는지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현지에서도 계속 수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 특별한 점은 통보받지 못했다.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의 총책이 공범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계속 확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캄보디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와 외교적 압박이 이어지자 범죄 조직이 태국, 베트남, 라오스 등 인접 국가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생긴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최근 해외 파견 경찰 주재관을 소집해 상황을 점검하고, 범죄 조직이 인접국으로 이동하는 등의 상황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며 “특히 인근인 라오스에 우리 경찰도 외교부와 합동으로 방문해 고위 관계자를 면담하고 사기 단지 확산 방지를 위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국제 범죄를 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실제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64명은 현지에서 체포된 뒤 기소되지 않은 상태라 송환할 수 있었다. 이미 기소나 재판 절차에 들어서면 한국으로 데려올 수 없다.
박 본부장은 “나라마다 수사권이 있어 현지에서 우리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해당 국가나 국제기구와 계속 협력을 강화하고, 최근 출범한 국제공조협의체를 통해 11월 중순 초국경 합동 작전 회의를 열어 국제 범죄 대응에 실효성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