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힘빈구매 주식처럼 부동산도 ‘백지신탁’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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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29 14:15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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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갭투자’ 논란으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사퇴하고 정치권에서 부동산 거래와 소유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가 지난 총선에서 약속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헌’ 가능성 논란이 있지만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관련 원칙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성명을 통해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논란에 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불필요한 ‘내로남불’ 논란까지 일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약속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는 일정 범위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등이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신탁하더라도 결국 매각하기 때문에 실거주용 이외 부동산 소유를 사실상 금지한다는 취지다.
경실련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원내 5개 정당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질의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현재 시행 중인 주식) 백지신탁제가 처분 위주의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도 도입한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양당 간 면밀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했다.
2005년 고위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가 도입될 때떄함께 논의된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재산권 침해 논란 등에 부닥치면서 도입이 막혔다.
2020년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재산 공개 대상자와 국토부 소속 공무원 등을 ‘부동산 매각 대상자’로 정하고, 이들의 실거주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을 신탁기관에 맡겨 180일 이내로 강제처분하도록 했다.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재명 대통령은 이 법안을 두고 페이스북에서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라며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증식을 허용하면서 공정한 부동산 정책의 성공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21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 대통령도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시 이 후보는 “고위공직자들은 필수부동산 외에는 주식처럼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 다 팔든지, 아니면 위탁해 강제매각하든지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부동산 백지신탁제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위헌’ 가능성이다. 앞서 2012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의 주식 백지신탁 규정이 ‘합헌’이라고 밝히면서 백지신탁 대상으로 부동산을 포함하지 않은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했다. 헌재는 당시 부동산은 주식보다는 현금으로 바꾸기 어렵고, 주거 또는 영업 등 개인 생활과 직접 연관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론도 있다. 정연주 성신여대 법대 교수는 2021년 관련 논문에서 신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고위공직자가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 법안은 정당화될 수 있다”며 해당 법안이 헌법상 위헌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집값이 오르는 시기마다 고위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이 논란이 되고 정책의 진성성을 의심하게 하므로 이해충돌 해소를 위해서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세부 사항에 대해 논란이 있겠으나 고위공직자는 실거주를 하지 않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데이터센터가 인천지역에 우후죽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시행 이후 인천에 접수된 대규모 전력 사용을 신청한 데이터센터는 모두 24곳(지식산업센터 2곳, AI 연구센터 등 포함)에 달한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10MW 이상 전력을 사용하는 대규모 시설이 전력망에 부담을 주는지 사전에 심사하는 것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도입됐다.
한전은 “인천 전력망은 더 이상 여유가 없다”며 24곳 모두 ‘공급 불가’로 판정했다. 데이터센터 24곳이 신청한 전력량은 1156MW로 신형 원자력발전소 1기(1400MW)에 육박하는 규모이다.
1MW는 4인 가구, 2400가구가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데이터센터를 신청한 곳은 서구가 12곳으로 가장 많다. 이어 남동구 6곳, 연수구 2곳, 중구 2곳, 동구와 계양구가 각각 1곳이다.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기를 사용하면서 고용 효과는 없는 ‘속 빈 강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6월 기준 인천에는 모두 9개의 데이터센터 설립됐으며, 계약 전력은 249MW이다.
데이터센터가 많은 전력을 사용하면서 정작 막대한 전기가 필수적인 바이오·반도체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2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송도에 전력공급을 신청한 기업 25건 중 56%인 14건이 불허 판정을 받았다. 불허 판정을 받은 14곳 중 12곳이 바이오, 반도체 관련 기업이다.
허 의원은 “데이터센터 24곳을 한전이 모두 ‘불가’ 통보한 것은 인천의 전력망이 포화상태임을 공식화한 것”이라며 “인천시는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반도체 같은 알짜 기업 유치를 위한 전력망 확보 계획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흥화력발전소 등 인천지역 8개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량은 연간 4900만MW이다. 이 중 서울과 경기에 48%를 공급하고. 나머지는 인천에서 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에서 생산된 전기를 인천지역에 공급하려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새로운 전력망을 구축해야 하고, 전자파 우려 등 주민들의 반대도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센터는 지방보다는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에 자리 잡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