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지금, 여기]성소수자의 삶, 통계로 잡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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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29 12:3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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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대한민국에 성소수자는 얼마나 있나요?”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강연 등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다. 공식 국가 통계를 기준으로 한다면 답은 “알 수 없다”이다. 지금까지 국가 차원에서 성소수자 인구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민간 조사를 통해 추정은 할 수 있다. 2023년 글로벌 조사기관인 입소스에서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30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있다. 여기에 따르면 자신을 성소수자라고 답한 한국의 응답자는 6%였다. 전체 인구의 6%, 총인구 약 5100만명에 대입해 보면 300만명이 넘는다. 규모로 따지면 인천광역시나 부산광역시 인구 수준이다. 살면서 이 두 광역시 출신 사람을 한 번도 안 만나본 사람은 드물 것이다. 말 그대로 성소수자는 어디에나 있다.
그러나 국가 정책 측면에서 살펴보면 300만명이 넘는 성소수자 인구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국가 차원의 성소수자 인구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노동·교육·보건의료·복지 등 각 영역 정책 실태조사에서도 성소수자 대상 조사는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다.
통계가 없다는 것은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할 구체적인 근거를 만들 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4년 대법원에서 판결이 이루어진 동성 동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소송에서 피고인 국민보험공단은 피부양자를 인정하면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는지는 답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통계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국가 통계와 정책에서 ‘유령’으로 존재하던 성소수자들의 실태를 부분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2025 인구주택총조사’는 함께 사는 가구원이 성별이 같더라도 ‘배우자’ 또는 ‘비혼동거’(함께 사는 연인 등)라고 응답할 수 있다. 5년 전 전차 조사에서는 배우자와 성별이 같은 경우 오류가 뜨며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으나 달라진 것이다. 전차 조사 당시 국정감사 지적과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을 국가데이터처에서 즉각 반영한 결과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러한 변화가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 서서히 알려졌다는 것이다. 물론 국가 통계에서 계속 배제되어 왔던 동성 배우자, 연인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포함했다는 것만으로 그 의미는 크다. 특히 국가데이터처는 언론에 배우자와 성별이 같은 경우 입력을 막는 것이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 개선했다며 이러한 변화가 평등을 위한 조치임을 밝혔다.
나아가 지난 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이러한 조사가 문제라고 지적하자, 조원철 법제처장은 있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고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성소수자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것도 바로 그것이다. 함께 살아가는 성소수자 시민을 정확히 인정하는 것, 낙인과 고정관념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 통계를 수집하고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바로 평등으로 가는 출발점임을 이번 인구주택총조사는 보여줬다.
정부는 이번을 계기로 성소수자의 인구와 구체적 삶의 모습을 파악하기 위한 더욱 적극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 이미 영국과 캐나다 등지에서는 동성 부부에 한정하지 않고 인구총조사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질문하며 성소수자 인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2030년에 이루어질 차기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동성 배우자를 넘어 성소수자의 존재를 온전히 확인하는 문항이 도입되기를 바란다.
성소수자는 여느 시민들과 함께 교육받고, 노동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 당연한 삶을 인정하기 위한 첫걸음을 환영하며, 이 변화가 성소수자의 삶을 반영한 제도 마련으로 이어지기 바란다.
전임 감독을 저격한 ‘골프 세리머니’로 비판받은 이청용(37·울산 HD)이 입이 아니라 골로 말했다.
이청용은 26일 울산문수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프로축구 1부리그 34라운드 대구FC전에서 후반 종료 직전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렸다. 패배 문턱에 있던 울산은 이 골로 1-1 무승부를 만들어 승점 1점을 보탰다.
파이널 B로 밀려 1차전을 치른 울산은 승점 41점(10승11무13패)을 기록, 리그 9위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8위 FC안양(승점 42점)을 승점 1점 차로 따라붙은 게 소득이었다. 꼴찌 대구는 4경기 연속 무패(1승3무)에 그쳤다.
이청용은 예상보다 이른 하프타임 교체 투입됐다. 전반 종료 직전 대구 김주공에게 선취골을 내준 울산의 승부수였다. 울산은 후반 초중반까지 소나기 슈팅을 때렸다. 허율, 루빅손, 정승현, 라마스, 엄원상 등의 슈팅은 골문을 외면했다. 인저리 타임 5분. 막판 무렵, 대구 서포터스는 승리를 예감하는 노래를 불러젖혔다. 이때 이청용이 일을 냈다. 중앙에서 날아온 공중볼이 장신 공격수 허율을 향해왔다. 허율은 머리로 공을 살짝 돌렸고 이를 엄원상이 컨트롤하면서 골문 옆을 파고드는 이청용에게 패스했다. 이청용의 슈팅은 대구 골망을 찢을 정도로 강력하게 꽂혔다.
축포가 터졌고, 이청용은 동료들과 센터서클로 달려가면서 잠시 포효했지만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다. 경기는 1-1로 끝났다.
경기 전 인터뷰를 당분간 삼가겠다고 했던 이청용은 동점골을 넣어 경기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되자 인터뷰에 나섰다. 울산 구단은 최근 논란을 의식해 “오늘 경기에 대한 인터뷰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청용은 “계속 기다린 골이었다. 정말 골이 너무 간절했다”며 “모든 선수가 포기하지 않고 따낸 승점 1점이다. 남은 경기도 쉽지 않겠지만 침착하고 차분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K리그2에서는 인천 유나이티드가 1년 만에 1부 승격을 확정 지었다.
인천은 K리그2 2025 36라운드 홈경기에서 경남FC를 3-0으로 완파하며 2부 우승과 1부 복귀를 확정했다. 전날 수원 삼성이 전남 드래곤즈와 비기고, 이날 인천이 승리하면서 3경기를 남기고 인천과 2위 수원의 승점 차는 10점이 됐다. 2013년 승강제 도입 이후 강등 위기 때마다 기적 같은 잔류 드라마를 써내려온 인천은 또 강등 한 시즌 만에 ‘다이렉트 승격’을 자력으로 이뤄내 ‘생존왕’의 명성을 증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