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시세 초등생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된다 [세제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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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3 16:4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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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시세 내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태권도 등 예체능 학원비가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다. 자녀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자녀 1명당 25만~50만원씩 확대된다. 근무 목적으로 다른 곳에 사는 맞벌이 부부의 월세 세액공제도 각각 적용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보육과 양육 지원, 자영업자 지원 내용 등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31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만 9세 미만(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태권도·줄넘기 학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사교육 유발 효과를 고려해 예체능 분야로 세액공제 대상을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가구당 월 20만원 수준이던 보육수당 비과세한도는 앞으로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자녀가 2명인 가구에선 기존보다 비과세 한도(40만원)가 기존의 두 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올해말 일몰 예정이던 신용카드 기본공제도 2028년까지 3년 연장된다. 또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기본공제 한도도 기존 250만~3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연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무자녀는 소득 공제 한도가 300만원으로 같지만 자녀가 1명이면 350만원, 자녀가 2명이면 400만원으로 자녀 1명당 50만원씩 늘어난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명당 25만원씩 한도가 확대된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자녀의 소득요건도 폐지된다. 대학생 자녀가 과외 등 아르바이트로 100만원이 넘게 소득을 올리면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주거비 부담도 완화된다. 근무 목적 등으로 다른 곳에서 사는 맞벌이 부부에게도 각각 월세 세액공제(연 한도 1000만원)를 적용한다. 월세 세액공제가 세대당 1인만 가능해 혼인 가정이 페널티를 받는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3자녀 이상인 다자녀가구는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 주택규모가 지역에 구분없이 100㎡로 상향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 지원도 담겼다. 생계형 창업의 수입 기준을 기존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폐업 자영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해지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최근 3개년간 수입이 50% 이상 줄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20%만 줄어도 해지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출금액을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추가한도 대상에 포함하고 추가 한도를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한다. 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한다.
상생 활동을 유도하는 세제 지원 혜택도 있다. 우선 상가임대료를 낮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간 연장한다.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3년 추가로 연장한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서민이나 다자녀가구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안정 관련 내용을 세법 개정안 주요내용으로 담았다”고 말했다.
심야에 여고생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려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강간미수 혐의로 A씨를 불구속입건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0시 40분쯤 인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여고생 B양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면식도 없던 A씨는 B양 집까지 뒤따라가 범행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지난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은 “A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을 들어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두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이른바 ‘농업 4법’은 모두 입법화된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농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오후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농해수위가 지난 24일 법안소위를 열어 여야 합의로 의결한 양곡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폭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생산자단체가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가 담겼다. 기준가격은 당해연도 시장 평균가격과 그해 생산비 등 수급 상황을 고려해 정한다. 저율관세할당(TRQ)으로 수입되는 외국 농산물 물량은 무역정책심의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충분한 숙고 없이 일방적 다수결로 법안을 밀어붙였다며 비판했지만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졌다. 다만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언젠가 의석수의 균형이 다시 바뀌었을 때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자유로우실 수 있을지 반문하고 싶다”며 “농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드리고 싶은 것인지 그저 빨리 통과시키고 싶은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원안대로 양곡법에 ‘평년가격’이란 기준을, 농안법엔 기준가격 대신 ‘공정가격’이란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며 두 법안 모두 반대했다. 전 의원은 “우리가 다시 법안을 논의하며 후퇴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이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농업 4법’이 모두 시행 수순을 밟는다. 재해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병충해 등도 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국이 외국산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2주 내로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은 한국의 주요 의약품 수출 시장으로, 미국의 발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앞으로 2주 안에 수입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금요일까지 일을 일단락지을 것”이라며 각국과의 무역 협상은 당초 예고대로 다음 달 1일까지 마칠 뜻을 밝혔다. 그는 “(미국에 대한 각국의) 완전한 시장 개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 시점은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것보다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의약품 관세 부과 시점이 “아마도 이달 말이 될 것”이라며 “낮은 관세로 시작해서 제약회사들에 (미국내 생산라인을) 건설할 시간을 1년여 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의약품은 최근 미국과 각국의 무역 합의에서 중요한 ‘협상 카드’다. 전날 백악관은 지난 27일 유럽연합과 의약품, 반도체 등 품목에 대해 15% 관세율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미국과 15% 상호 관세율 합의에 도달한 일본도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서 일본이 다른 국가보다 나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약을 받아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 의약품 수출에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글로벌 무역통계업체 OEC 월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약 79억6000만달러(약 11조600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수출했는데, 그중 대미 의약품 수출액은 약 14억6000만달러(약 2조300억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