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F&I 신임 여당 대표 정청래 “내란당 해산시켜야···개혁에 따르는 저항, 온몸으로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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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3 14:4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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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F&I ‘전광석화 개혁’을 강조한 정청래 의원(4선, 서울 마포구을)이 2일 이재명 정부 첫 여당 대표로 선출됐다. 정 신임 대표는 추석 전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개혁) 법안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차 임시당원대회에서 61.74%의 높은 득표율로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됐다. 정 대표는 전국 대의원 15%, 권리당원 55%, 국민여론조사 30%의 비율 적용 시 대의원 7.04%, 권리당원 36.56%, 국민여론조사 18.14%를 득표했다.
정 대표는 특히 55%가 반영되는 권리당원 투표에서 경쟁자인 박 후보를 크게 앞섰다. 정 대표는 19일 충청권, 20일 영남권 권리당원 투표에서 60% 이상을 득표한 데 이어 이날 발표된 나머지 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 호남권 66.49%, 경기·인천 68.25%, 서울·강원·제주 67.45%를 득표했다.
당원들은 정 대표의 강한 개혁성에 호응한 것으로 보인다. 당내 대표적 강경파로 분류되는 정 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주요 쟁점 법안들을 강하게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새 정부 출범 초기 주요 개혁 법안들을 신속히 완료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수락 연설에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TF를 가동시키겠다”며 “추석 전에 3대 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 검찰개혁TF에서는 그동안 발의된 각종 검찰개혁 법안들을 토대로 당론으로 발의할 법안을 논의 중이다.
정 대표의 임기는 1년이지만 내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 대표는 이날 수락 연설에서 “당 활동의 모든 초점을 지방선거 승리에 맞추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향후 원내 2당인 국민의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지도 주목된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정 대표는 이날 마지막 정견 발표에서도 “내란당은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표 수락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 청구 여부를 두고 “내란특검을 통해 윤석열 내란수괴 피의자 뿐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 내란 동조세력, 내란 방조자, 내란 협력자들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자연스럽게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질거라 생각한다”며 “그때 당대표로서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민심과 당심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심과 민심이 다르지 않다”며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은 추석 전에 끝내라는 것이 지상 명령이다.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게 돼있다. 그 저항은 제가 온몸으로 돌파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자치법 위반으로 임기도중 사임한 하윤수 전 부산시교육감(현 부산시 교육정책고문)이 업무추진비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법인카드를 무분별하게 집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부산시교육청은 최근 하 전 교육감을 직권남용과 횡령, 배임 등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 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4월 부당한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감사 청구가 들어옴에 따라 2022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하 전 교육감이 집행한 업무추진비 전반을 감사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하 전 교육감은 2023년 업무추진비가 조기에 소진됐으나 법인카드를 계속 사용했고 음식점, 커피숍, 편의점, 택시, 숙박비 등 사용 목적을 알 수 없는 용도로 법인카드를 지속해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교육청 총무과 직원들은 연간 사용 한도액이 소진되고 공식적인 회계처리가 불가능한데도 사용을 지속하자, 법인카드 사용 정지를 막고자 개인 돈과 부서 회비 등 790만원 모아 법인카드 계좌에 입금해 카드 대금을 처리했다.
하 전 교육감은 업무협의회를 하면서 100g당 7만8000원 하는 고깃집을 비롯해 고급 음식점에서 식사하는 등 업무추진비 1인당 한도금액인 4만원을 반복적으로 초과 집행했다.
총무팀 직원들이 50만원 이상 업무협의회 20건에 대해 참석자 명단을 첨부할 수 없어 50만원 미만의 이른바 ‘쪼개기 결제’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하 전 교육감은 예산이 소진된 이후에도 법인카드를 계속 사용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지출을 일삼는 등 모두 3200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육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들에게 위법·부당한 회계처리를 사실상 강요하고, 법인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점에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 전 교육감은 “다른 예산이나 예비비라도 편성해서 처리하라고 지시했고, 이를 부당한 지시라고 한 것은 사실 왜곡”이라며 “이를 근거로 직권남용죄로 고발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비서 퇴근 후 업무와 관련해 각계 인사들을 만나는데 사전에 일일이 품의를 내 처리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을 이해하지 않고 사적 사용으로 간주하는 것은 의도가 불순한 표적 감사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부산시교육청은 하 전 교육감이 자기 자녀를 교육청 산하 교육연수원 파견교사에 임용되도록 위법·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지난 15일 직권남용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하 전 교육감이 사립학교 교원인 자녀 A씨의 교육연수원 파견교사 임용을 위해 교육청 간부 B씨에게 A씨를 추천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다른 교원들의 기회를 박탈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하 전 교육감은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2024년 12월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후 지난 2월 부산시 교육정책고문에 위촉됐다.
정청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로 선출됐다.
정 신임 대표는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임시전국당원대회에서 최종 득표율 61.74%를 기록했다. 경쟁 후보였던 박찬대 의원은 최종 득표율 38.26%를 얻었다.
최고위원에는 단독 출마한 황명선 의원이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