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영화 수습 사무관이 모아간 ‘광우병 집회’ 사진으로 미 설득…농민들 “생존권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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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3 16:2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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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영화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쌀·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을 막아내자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 안전을 지켜냈다”며 환영했다.
정부는 협상 막판에 ‘2008년 광우병 시위’ 사진까지 보여주며 쌀·쇠고기 추가 개방의 민감성을 내세워 미국을 설득했다.
정부는 31일 협상 결과 브리핑에서 쌀·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비롯해 농산물 시장을 미국 측에 추가 개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농산물은 이미 2031년까지 다 순차적으로 개방될 예정이고, 유보된 30여개 민감품목 중 오늘 협상에서 추가로 개방된 농산물 품목은 없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농산물 시장 개방’ 언급은 국내 정치용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는 당초 쌀과 쇠고기를 ‘레드라인’으로 설정했으나 협상 막판에 미국 측의 시장 개방 요구가 거세지면서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국민 반발·외교적 상황 등을 근거로 미국 측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단은 특히 2008년 ‘광우병 시위’ 사진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 수습 사무관이 당시 관련 사진을 일일이 모아 만들어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단은 또 이미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고, 30개월령 이상 수입 쇠고기의 경우 전체 수입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농민단체들도 일제히 협상 결과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농민의길 등은 이날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느 정부도 앞장서 막아내지 않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막아낸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전국한우협회도 “농민의 생존권을 지켜낸 것이자, 민감한 국민의 건강 우려 마지노선을 지켜낸 값진 성과”라고 했다.
다만 향후 사과나 유전자변형작물(LMO) 등 품목에서 시장 개방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 현지 브리핑에서 미국 측과 과채류 검역 절차에 대해 향후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날 성명에서 “검역 완화는 결국 사과 수입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이며 국내 시장 개방은 시간문제라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업종별 인허가 정보와 신재생에너지 운영 정보 등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0일 ‘2025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통합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은 국민과 기업의 수요가 크고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선별해 민간에 개방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217개 데이터가 민간에 개방돼 기업의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종합정보, 프랜차이즈 사업정보, 헌법재판소 판례정보, 3차원 정밀도로지도 정보 등의 국가중점데이터가 민간에 개방됐다.
올해 개방되는 15개 과제는 크게 인공지능(AI) 학습용과 기업 지원용으로 나뉜다. AI 학습용으로는 법제처의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기관 재결례, 국토안전관리원의 특수교 통합관리계측 데이터, 한국서부발전의 신재생에너지·발전소 운영 정보 등이 포함됐다. 이들 데이터는 리걸테크(법률 정보 기술), 센서데이터, 비정형데이터 등 AI 서비스 개발 수요가 높은 분야로,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해 개방할 방침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데이터는 기업 지원용으로 개방된다. 행안부의 전국 업종별 인허가 정보 및 생활 편의 정보, 울산항만공사의 울산항만 실시간 선박 운항 정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산물 유통정보 확대 제공 서비스, 소방청의 건물화재 예방 및 대응시설 정보 등이다.
행안부는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는 합성데이터 방식이나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안전하게 개방할 예정이다. 또 AI 개발 수요나 기업의 지속적 수요가 큰 데이터는 ‘AI·고가치 공공데이터 톱 100’으로 선정해 역점을 두고 개방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방은 새 정부 공약사항인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을 이행하기 위해 기업의 서비스 개발과 AI 학습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주간경향]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측의 이른바 비공식 비밀캠프로는 신사동 예화랑, 서울대 법대 동기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는 대호 프로젝트(서초동 캠프) 등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른바 ‘복조리 캠프’다. 복조리는 식당 이름이다. 지금도 검색하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서울 역삼동 법당 주소로 나온다. 식당으로 위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성배씨가 운영하는 법당이다. 이전부터 재벌가, 정치권, 법조계 고위인사들이 드나드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다. 대선 일정이 본격화되면서 복조리 캠프는 서희건설 빌딩에 사무실을 이전해 ‘역삼동 캠프’로 불렸다.
김건희 여사와 무속 문제는 당시에도 윤석열 캠프의 뜨거운 감자였다.
“건진법사가 윤석열 선대위 고문으로 일한다”는 세계일보 첫 보도가 나온 것이 2022년 1월 17일이었다. 당시 조용헌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조선일보에 ‘윤석열 손바닥에 왕(王)자를 써준 사람은 J법사’라는 내용의 칼럼을 기고했다. 이후 윤석열 캠프의 항의로 포털에 전송된 기사는 삭제했다.
조 교수는 당시 기자와의 통화에서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라며 “(거론되는 무속인이) 한두 명이 아닌 것 같다. 김건희가 컨트롤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도사들을 왜 좋아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비밀캠프 ‘복조리 캠프’
“집이 으리으리했다.” 지난 7월 30일 주간경향이 만난 제보자의 말이다. 그는 2018년 1월 초 지인의 권유로 역삼동 건진법사 법당을 방문했다. 그때는 ‘건진법사’가 누군지도 몰랐고, 실명이 전성배라는 것도 알 수 없었다고 했다. 법당에 드나든 사람들은 건진을 ‘전 고문’이라고 불렀고, 자신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건진은 자신이 고 이병철 삼성 회장과 명동에서 술 마시러 다니던 이야기를 하거나 손복남 여사(CJ그룹 이재현 회장의 모친) 등 주로 재벌가와 자신의 인연을 거론했다고 그는 기억했다.
“<더 킹>이라는 영화 있지 않나. 검사와 국회의원 공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법당에 줄 서서 기다리는 장면이 떠오르면서 이 사람이 실제 그런 사람인가보다 생각을 했다.”
이 인사는 “당시 건진법사가 김건희 여사를 거론한 것도 기억에 남는다”고 덧붙였다.
“건희, 건희 하면서 자기와 친하다고 하는데 당시 검건희 여사는 아무런 지위도 없는 사람이었다. 남편 윤석열 검사도 검찰총장이 되기 전이었다. 나중에 총장이 되면서 ‘그때 전 고문이 말한 건희 남편이 총장 됐네’라고 떠올린 기억이다. 그때 김 여사가 자코메티 전시를 기획했는데, 그가 ‘대단한 작가 전시회를 하니 당신들도 한번 가서 보라’고 권했던 것이 기억난다.”
건진은 윤석열의 12·3 불법 계엄 이후 12월 17일 체포됐다(현재는 병보석으로 가석방 상태). 그는 검찰 조사에서 “내가 신통력이나 예지력이 없었다면 왜 고위공직자들이 나를 만났겠나. 어렸을 때부터 이런 세계에 계속 빌었던 집안사람들은 기도 안 하면 못 산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아직도 많다. 내가 나쁜 짓을 했으면 얼마나 했겠나”라고 주장했다.
건진은 2022년 4∼8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건이 특검팀에 이첩되기 전 검찰 조사에서 건진은 이들 물건을 받은 것은 맞지만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건진에게 물건과 청탁을 전달한 사람은 통일교 주요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 청탁 내용에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거론됐다. 검찰은 건진이 유력자들로부터 기도비를 명목으로 현금을 수수한 후 각종 청탁을 전달해주는 ‘정치·법조 브로커’ 노릇을 했다고 의심해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줄 댄 건진법사, ‘썩은 동아줄’?
대선 과정에서 무속 비선 권력으로 집중 견제를 받은 건진이 대선 이후 언제까지 영향력을 끼쳤는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주간경향은 2022년 8월 용산 주변에서 건진 무속 라인이 배제된 정황을 보도한 바 있다. 정치권 주변에서 소위 ‘건진주의보’라는 이름으로 건진과 핵심인사 노모씨 등 이른바 김건희 무속 라인의 이권·인사 개입 관련 ‘지라시’가 퍼진 것도 이 시점이었다.
7월 30일 구속된 통일교 윤영호씨가 “윤심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등의 카톡을 건진에게 보낸 시점은 2022년 11월이다. 건진은 여전히 김 여사를 팔고 있었지만, 전후 맥락을 보면 이미 건진은 정권 핵심부와의 연결고리가 약해진 상태였다는 추정이 나온다. 건진을 통한 통일교의 로비는 성공한 로비였을까.
8월 6일 김건희 여사 출석을 앞두고 건진 관련 특검 수사는 이 부분 규명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거품도 쌓이면 무게가 생긴다는 여의도 농담이 있다.” 김성순 정치평론가의 말이다.
“다른 사람이 보면 거대한 무게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바늘로 찌르면 그냥 터지는 허망한 누각 같은 일이다. 돌이켜보면 사기꾼에게 놀아난 셈이다. 특검이 어디까지 들여다볼지는 모르지만, 대한민국 역사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다.”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는 “여러 갈래로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의혹을 하나하나 짚어보면 입증이 간단치는 않을 것”이라며 “김예성을 김건희 여사의 집사라고 하는데 나는 건진법사가 진짜 집사였다고 추정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윤석열·김건희와 건진법사 관계를 어디까지 규명할 수 있을까. 지켜볼 일이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주진우 의원이 2일 안철수 의원을 향해 “정통 보수 정당인 우리 당을 북한에 사주받아 무력 통일하려던 통진당과 같은 반열에 두는 것은 선을 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안 의원이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를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고, 정당 해산 청구에 나설 수 있다”며 “그러면 우리도 자칫 통진당 꼴이 될 수 있다”고 적었다.
주 의원은 이날 SNS에 ‘보수 정당의 쪽박까지 깨는 방식은 혁신 아냐’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다른 당권 주자인 조경태 의원을 향해선 “국민 100% 인적쇄신위원회 만들어 우리 국회의원들 등급을 매겨 내쫓겠다고 한다”며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우리 당원 동지들을 갖다 바치는 꼴이다. 인민재판에 가깝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조경태 의원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며 “자랑할 일 아니고, 자성할 일”이라고도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어 “이래서 당헌당규에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다”며 “민주당 지지 거품은 바로 빠진다”고 썼다.
주 의원은 안 의원, 조 의원 등을 향해 “혁신 후보들의 급진적 방안들이 민주당의 내란정당 프레임에 동조하거나 당원들 자존심을 꺾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어 당원들에게 “걱정마시라, 내가 있는 한 앞장서서 정당해산은 거뜬히 막아낸다”며 “우리는 보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기득권을 다 내려놓는 혁신을 해야 하지만, 개헌저지선은 사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전당대회를 통해 당 대표 등 지도부를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