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미 “모든 것을 가져오라” 한국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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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3 13:24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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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다음달 1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제·통상 수장들이 미 현지에서 막바지 관세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추가 양보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국은 조선 분야를 협상 레버리지(지렛대)로 쓰면서 미국의 막판 공세에 대응하고 있다.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방어하면서도 자동차 등에서 일본·유럽연합(EU)이 미국과 합의한 관세율 수준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협상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31일 오전 9시45분(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만나 통상 협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방미 첫날인 29일 워싱턴 상무부 청사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2시간 동안 통상 협상을 했다.
정부는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뿐 아니라 반도체·바이오·2차전지, 농축산물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등 쟁점을 테이블에 올려두고 협상을 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대미 투자 규모(4000억달러)도 핵심 쟁점이다. 정부는 대미 투자펀드 규모를 2000억달러까지 끌어올렸지만 미국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관세를 무기로 ‘몸값’을 높이면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최근 스코틀랜드까지 찾아온 김 장관 등 한국 당국자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최종적 제안을 할 때 “모든 것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선의, 최종적인 무역 협상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협상 관건은 25%로 예고된 상호관세율을 15%로 내리고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를 미국 내수시장에서 경쟁하는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매듭짓는 것이다. 특히 자동차 품목관세율은 12.5%로 내려야 일본·EU보다, 기존에 비해 불리해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일본·EU는 기존 관세 2.5%에 품목관세 12.5%를 더한 15%로 미국과 합의했다. 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기존에 무관세로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던 한국엔 15%가 아니라 12.5%가 기준점이다.
미국이 예고한 반도체·의약품 품목관세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한국은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인 만큼 일본·EU보다 자동차 등에서 더 낮은 관세율을 요구해야 한다. 대미 투자도 주는 데서 끝나지 말고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내야 한다”고 했다.
[속보] 트럼프 “2주 후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서 정상회담”
‘공대에 미친 중국, 의대에 미친 한국.’
공영방송 KBS가 내놓은 도발적인 부제의 다큐멘터리 <다큐 인사이트-인재전쟁>은 지난 10일 1부가 공개되고 단박에 화제가 됐다. 올해 초 저비용·고성능 인공지능(AI) 모델로 돌풍을 일으킨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의 등장이 가능했던 이유가 다큐멘터리에 있었다.
중국에는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려는 국가 주도적 노력과 ‘공학 천재’를 동경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 딥시크 창업자 량원펑을 동경하며 “프로그래머가 돼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중국 학생의 말은 “공대 가도 취업이 어렵다더라”는 이유로 의대를 지망하는 한국 학생들과 대비됐다.
이공계 인재를 충분히 길러내지 못하고, 그나마 있던 연구·개발(R&D) 예산도 삭감될 위기에 처했던 2025년 한국의 현주소를 돌아보게 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든 세 명의 PD를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KBS 시사교양국에서 만났다. 중국에 집중한 1부를 정용재 PD가, 한국 상황을 담은 2부를 이이백·신은주 PD가 연출했다. 이들은 “시기를 놓치면 더 쫓아갈 수 없을 정도의 기술 격차가 날 것이라는 위기감으로 다큐멘터리를 준비했다”고 했다.
7~10년차 PD로 KBS 시사교양국의 ‘주니어’인 세 사람은 다큐멘터리의 이례적인 흥행이 “놀랍고 신기하다”고 했다. 유튜브에서 1부가 91만 회를 기록하는 등 뜨거운 반향에 KBS는 지난 27일 공학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생태계를 고민하는 ‘특별 생방송 토론회’를 편성하기도 했다. 정 PD는 “저희가 던진 화두가 정책이 수립될 시기에 확실한 마중물 역할이 되면 좋겠다”고 했다.
기획이 시작된 건 중국 딥시크 열풍이 한바탕 휩쓴 후인 지난 4월 초였다. 정 PD는 “(중국 기술 기업 등에 대한) 관심에 비해 중국 현지를 취재한 영상·기사가 많지 않았기에, 현장을 생생히 담아보자는 야심이 있었다”고 했다.
중국 취재는 난항의 연속이었다. 화웨이, 알리바바 등 유명 기업에 넣은 취재 요청은 모두 거절당했다. KBS의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인터뷰이를 섭외하고, 2주짜리 취재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정 PD는 “미·중갈등 등으로 외신 취재에 예민한 분위기에, 첨단 기술을 소재로 하다 보니 더 어려움이 많았다”며 “해외 취재를 나갈 때 대사관 면접을 본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정 PD는 “이런 취재 환경이기에 중국 소식을 전하는 양질의 뉴스가 한국에 많지 않다”며 “그래서 ‘중국은 한국을 따라오기 멀었다’는 인식이 팽배했기에, 중국의 체계적인 인재 양성 시스템을 다룬 1부에 많이들 놀라셨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중국의 발전된 모습을 빠르게 인지하고 우리의 대응 방법을 고심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정 PD는 해외 어떤 매체와도 인터뷰하지 않았던 튜링상 수상자, 야오치즈 칭화대 교수를 인터뷰하고 량원펑이 나온 중국 저장대 선후배들을 만났다. 그는 “‘기술 인재를 기르겠다’는 명확한 목표 아래 인재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교육·창업 정책이 있더라”고 중국의 현재를 짚었다.
중국 편이 충격이었다면, 한국 편은 답답함을 안긴다. 우리나라의 ‘의대 만능주의’와 공학자로 연구하며 사는 삶을 꿈꾸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는 ‘어디서부터 변화가 이뤄져야 할지’ 시청자들을 함께 고민하게 한다.
2부를 맡은 두 PD는 이 문제를 공론장에 올릴 수 있도록 허심탄회하게 이공계의 위기를 진단해줄 전문가를 섭외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말한다. 이 PD는 “모두가 아는 문제이지만 기업들도 취재를 꺼렸고 교수님들은 연구비 문제 등으로 말을 꺼내기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였다”고 했다.
다큐멘터리에서 김영오 서울대 공과대학 학장은 “(한 해에) 850명이 서울대 공대에 입학하지만, 졸업생은 750명이 안 되고 있다”며 “의정갈등 사태로 연간 120명까지도 공대에서 이탈하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신 PD는 “(구체적인 숫자로) 실체를 담아낼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인터뷰였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한편, 과학계 전문가들 사이에선 지난해 R&D 예산이 삭감될 뻔한 위기로 인한 좌절감이 계속 감지됐다고 한다. 과학 발전에 있어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문가들이 강조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 PD는 이 일관성의 문제가 “과학 기술 정책 뿐 아니라 교육 정책에도 해당하는 이야기인 듯하다”고 했다.
PD들은 좋은 공학도·과학자를 길러내기 위해선 이들에 대한 사회적·물질적 대우가 달라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했다. 신 PD는 “롤모델이 될 만한 과학자가 있어야 아이들도 과학에 희망을 품고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며 “그러면서도 결국 정당한 보수가 주어져야 인재들도 돌아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다큐멘터리가 작은 변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이 문제에 계속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드디어 관세협상을 타결했다”며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미 협상단은 기존 관세율 25%를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타결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남기고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첫 통상분야 과제였다”고 했다. 이어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며 협상 타결 소식을 전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미국이 한국과 완전한 무역 합의를 하기로 동의했다는 점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우리는 한국에 대한 15% 관세 부과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2주 내”로 백악관을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