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폰테크 사망률 15%와 95%의 간극···비정규직·이주노동자라서 죽었다, 비상문 열 권한도 없어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6 02:31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경기 폰테크 “정규직 직원은 20명 중 3명(15%)이 사망했다.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는 20명 중 19명(95%)이 사망했다.”
경기도가 아리셀 참사 1주기인 24일 발간한 참사 분석 보고서 <눈물까지 통역해달라>에 등장하는 문구다. 이 참사를 분석한 경기도 전지공장 화재 조사 및 회복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이처럼 사망자 대부분이 ‘이주노동자’이자 ‘비정규직’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리셀 화재 참사 당시 같은 건물, 같은 층에 근무하고 있던 노동자는 총 43명(정규직 20명, 비정규직 23명)이었다. 정규직은 20명 중 3명(15%)이 숨졌지만, 비정규직은 23명 중 20명(87%)이나 사망했다.
참사는 이주노동자에게 더 가혹했다. 당시 근무하고 있던 비정규직 23명 중 내국인은 3명, 이주노동자는 20명이었다. 내국인 노동자는 3명 중 1명(33%)이 숨졌지만, 이주노동자는 20명 중 19명(이주노동자이지만 한국 국적을 취득한 1명 포함·95%)이 숨졌다.
같은 공간에서 일한 노동자였지만 비정규직의 사망률은 정규직보다 2배 더 높았고,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라도 이주노동자는 내국인 노동자보다 3배 더 높았다. 비정규직 이주노동자의 사망률은 정규직 내국인 노동자보다 6배 높았다.
이런 차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내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간의 권한 차이에 있었다. 화재 발생 당시 정규직 내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있었던 ‘탈출 권한’이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없었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면 화재가 발생한 이후 연기가 내부를 가득 채우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37초다. 이후에는 시야가 완전히 차단되기 때문에 탈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 골든타임 동안 각각의 노동자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는 당시 내부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에 그대로 담겼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1명이 어떤 문 하나를 열자 다수가 이 문으로 대피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들은 대피로를 정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다.
화재 발생 당시 밖으로 향하는 비상구 대부분은 불길로 접근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한다. 사실상 접근 가능한 비상구는 단 하나였는데, 이 비상구는 정규직 직원들이 탈출한 그 문이었다. 해당 문을 열기 위해선 ID카드나 지문 인식이 필요했다.
그러나 일용직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이 문에 접근할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더 나아가 대다수는 해당 문의 존재 자체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리셀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들은 애초부터 대피할 수 없는 공간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문위는 이런 결과를 불러온 근본적인 배경에는 비정규직과 이주 노동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깔려 있다고 판단했다.
자문위는 “불법 파견이나 불법 사내하청 구조의 인사관리 이전에 이들을 이런 지점까지 몰아넣었던 차별과 혐오로 점철된 시스템이 있었다”라며 “차별과 혐오 때문에 인권이나 안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에도 (이주노동자들이) 이를 분명히 밝히지 못했다. 이를 전혀 문제 삼지 않는 시스템과 우리 사회 정책 수립 주체들의 낡은 인식이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아리셀과 같이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가진 곳에서 일하면서 당사자들이 이를 지적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 구조적 시스템이 참사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 자문위가 내린 결론이다.
백도명 경기도 전지공장 화재 조사 및 회복 자문위원회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은 “이주노동자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혐오와 차별을 없애지 않는 한 이주와 노동이 교차하는 제도적 빈틈 속에서 앞으로도 위험은 계속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그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전해진 유성엽 전 의원의 부고에 애도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랜 동지의 부고에 애도를 표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통해 “유 전 의원님의 별세 소식에 깊은 슬픔과 애도를 표한다”며 “삼가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라의 미래를 위하셨던 고인의 헌신과 열정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라며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안식과 영면을 기원한다”고 했다.
이날 별세한 유 전 의원은 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관료 출신 정치인이다. 고인은 지난달 전북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던 중 쓰러진 뒤 투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출석 의사’ 이유 들어…윤, 주말 특검 첫 조사 받을 듯
법원이 12·3 불법계엄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이 기각된 직후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출석에 불응하면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추가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면서 재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법원이 전날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알렸다. 특검팀은 “즉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도 갱신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28일로 예정된 특검의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경호처 등에 지시해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려 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등이다. 이들 혐의는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혐의와는 별개다.
통상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이상 불응하면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성립된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세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 특검팀은 전날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지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이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윤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것을 근거로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이상 영장을 발부해 강제 조사에 나설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법조계 “구속영장과 성격 달라…수사에 영향 없을 것”
윤 전 대통령(사진) 변호인단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수사 주체가) 검찰에서 특검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 문제 삼은 것”이라며 “특검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건 꿈에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이 기각되면서 일단 표면적으로는 특검 수사가 초반부터 난항에 부딪힌 것처럼 보인다. 본격적인 수사 시작 전부터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부터 나서며 강공 전략을 썼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되면서다.
다만 법조계에선 향후 특검 수사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체포영장은 수사에 비협조적인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발부되고,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구체적 요건이 충족될 때 법원이 발부한다는 차이가 있다.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수사에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체포영장은 혐의 소명 여부를 따지는 구속영장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 자체가 ‘출석 촉구 수위를 높이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향후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것 자체에 부담감을 갖고 더 신중히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즉각적으로 출석 통보를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후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의 출석 요구를 모두 묵살해 왔으나 특검의 출석 요구까지 무시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8일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하면 사실상 제대로 된 첫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도 새로 조치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공소 유지 담당 기관이 바뀌면서 바뀐 기관에서 다시 출국금지 여부를 판단해 신청하도록 돼 있어서, 사건을 인계받으면서 출국금지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