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서 버티는 윤석열…‘불법 계엄’ 증언은 계속 쌓인다 [법정 417호, 내란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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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3 14:10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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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에 이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도 완강히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 이후 특검팀의 수사는 물론 내란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버티는 중이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이 위헌·위법했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법정 증언들은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건강상 이유로 또 불출석했다. 지난달 10일과 17일 공판에 이어 세 번 연속 불출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구속적부심 때는 법정에 출석했다.
특검은 “피고인이 또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출석 의무를 저버린 채 3차례 연속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출석 거부에 의한 조사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교도소 측에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피고인 불출석으로 이날도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이 진행돼 김봉규 국군정보사령부 대령이 출석했다. 김 대령은 지난해 11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주도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정성욱 정보사 대령과 경기 안산에서 ‘햄버거 회동’을 하고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대령 증언에 따르면 계엄 선포 약 한달 전인 11월9일 노 전 사령관이 계엄과 관련된 10장 가량의 문건을 내밀었다고 한다. 부정선거 관련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김 대령은 “노상원·문상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부터 공작·특수요원 15~20명을 선발하라고 지시했다”며 “오물 풍선 등 대북 상황과 관련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무렵부터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내용도 정리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대령은 “노 전 사령관에게 받은 문건에 ‘계엄 시’라는 표현이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며 “계엄 선포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계엄 상황에서 할 일이 정리돼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담당할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장을 맡으려 했다는 정황도 증언했다. 김 대령에 따르면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은 “나를 단장이라 불러라”고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들 대상 심문 계획을 논의하면서 “노태악(선관위원장)은 내가 직접 담당해 진술을 받아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령부 소속 현역 군인들로 합수본을 꾸려 선관위를 배후에서 수사할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 이를 지휘할 단장직까지 언급했다는 것이다.
지난 21일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 전 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공판에는 정보사령부 통신계획담당관인 김정재 소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증인신문에선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계엄 당시 선관위를 장악한 군인들이 강압적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질문을 이어갔다.
그러나 특검이 재주신문(반대 신문이 끝난 뒤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다시 하는 신문)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내선 전화가 올 때마다 군인들에게 허락을 구했나” “화장실이나 흡연실에 갈 때도 동행했느냐”고 묻자 김 소령은 그렇다고 답하며 “어느 정도 통제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물리적인 충돌이나 강제 진압은 없었지만, 당시 선관위 직원들이 강압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뜻이다.
지난 23일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공판에는 최현석 전 서울청 생활안전처장 등이 증인으로 나왔다. 최 전 차장은 계엄 당시 김 전 청장, 주진우 당시 서울청 경비부장, 오부명 전 공공안전차장 등과 포고령에 관해 논의하면서 ‘긴급 시에 포고령의 법적 효과가 있다’는 의견을 낸 의혹을 받는데, 이날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법정 증언을 내놨다.
최 전 차장은 이날 “포고령은 말한 바가 없고, 계엄에 대해서만 일반적 효력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며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적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매일 되뇌며 ‘내가 그런 말을 했을까’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는 “계엄 발령 요건이 되나 황당했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검찰이 “계엄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헌·위법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렇게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이날 또다른 증인으로 출석한 김성록 국회의장 경호대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경호 담당자로, 계엄 선포 당일 밤 10시58분쯤 우 의장이 국회 담장을 넘는 사진을 촬영했다. 이후 김 대장은 긴급 대국민 기자회견을 마친 우 의장을 국회 본청 내 한 사무실에 대피시켰고, 그 문 앞을 지키면서 전두환의 12·12 군사 쿠데타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떠올렸다고 했다.
김 대장은 “그때 두렵기도 했고, <서울의 봄> 영화처럼 군인들이 이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당당히 맞서야겠다고도 생각했다. 그 정도로 약간 긴장됐다”며 당시 급박했던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일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 분야와 관련해 “쌀과 소고기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은 없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현지에서 우리 협상단이 발표한 내용 그대로”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 측은 전날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은) 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해 차이를 보인 바 있다.
송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는 ‘완벽한 무역’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정치적인 수사라고 저희는 판단한다”며 “아시다시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우리 농산물 시장은 99.7%가 개방돼 있고 이것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쌀의 경우도 저율 관세로 미국 쌀을 매년 13만2000t을 들여온다”며 “이미 개방이 돼 있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이번 한미 협상에서 언급된 검역 절차 협의와 관련해 “개선이라는 표현은 소통을 강화한다는 것이고 8단계 검역 절차의 과학적인 역량 제고를 강조한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협상단이 귀국하면 그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상세 발표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간 SPS(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도 있고, 저희는 늘 (미국 측과) 의견을 주고 받는다”라며 “(이번 관세 협상에서도)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송 장관은 두 법안에 대해 “이전에는 사후 조치 중심 내용이었다면, (이번에는) 사전적인 조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바꿨다”며 “양곡법은 남는 쌀이 없도록 사전에 논에 타작물 재배 재정 지원까지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에 넣었고 농안법도 사전 수급 안정 조치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세관당국이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이 1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일 발간한 ‘2024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10만2219건으로 전년보다 19.9% 늘었다. 물품 기준으로는 143만점, 중량으로는 230t 수준이다.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2023년 8만5000건을 기록하며 전년(10만6000건)보다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늘었다. 침해된 지식재산권은 상표권이 10만13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자인·특허권(824건), 저작권(5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통관 형태별로는 해외직구가 8만6873건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했다. 적발 수량(73만3000점)도 전년보다 114% 늘며 급증세를 보였다.
적발 품목은 가방류(3만1236건), 신발류(2만6323건), 의류(1만4218건) 등이 많았다. 완구문구류(4414건)는 전년(752건)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발송 국가별로 보면 홍콩을 포함한 중국이 9만8192건으로 전체의 96.1%를 차지했고 베트남(3247건), 호주(369건) 등 순이었다.
관세청은 2015년부터 매년 통관 단계에서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현황을 지식재산권 종류별, 통관 형태별, 품목별, 발송 국가별 등으로 분석해 보고서 형태로 발간하고 있다.
홀로 밥을 먹는 혼밥족 10명 중 9명은 식사를 하며 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도 외로울 때는 인형을 놓고 먹기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의민족은 ‘한그릇’ 카테고리 이용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1일 밝혔다. 한그릇은 지난 4월 말 1인가구를 겨냥해 시작한 서비스로, 출시 70여일 만에 사용자가 100만명을 돌파한 것이다.
한그릇 카테고리 이용 고객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가장 많이 시킨 메뉴는 밥(16%)이었다. 이어 치킨(15%), 면(14%) 등의 순이었다. 원재료 특성상 1인분으로는 주문하기 어려웠던 치킨이 상위권을 차지한 것이 눈에 띈다.
주문 건수도 늘었다. 한그릇을 전국 서비스로 확대한 지난 6월 대비 7월 주문 건수는 약 94%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한그릇에 등록된 메뉴 가짓수 역시 약 150% 늘어나는 등 입점 업주들도 한그릇 영업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점심보다 저녁 시간대에 한그릇 주문이 많았다.
배민은 한그릇 이용자 100만명 돌파를 기념해 지난달 14일부터 2주간 ‘나만의 혼밥 스킬’ 이벤트 결과도 공개했다. 해당 이벤트에는 이용자 약 10만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혼밥 시 ‘TV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영상을 보며 먹는다’가 91%나 됐다. 그 다음이 ‘음악을 듣는다’(5%), ‘거울을 본다’(3.4%), ‘SNS를 본다’(0.4%) 등이었다.
혼자 먹는 것이 외로울 때의 전략으로는 ‘인형을 놓고 먹는다’(52.7%), ‘반려동물과 함께 먹는다’(47.3%) 등이 있었다.
배민 관계자는 “새롭게 선보인 한그릇 카테고리가 폭넓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그동안 고객들이 메뉴 구성, 양, 최소 주문 금액 등으로 혼자 주문하기 어려웠던 메뉴들을 계속 도입하는 한편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 충남 신평고, 2025 금배 축구대회 우승 (7월28일)
충북 제천에서 열린 제58회 대통령금배 전국고교축구대회에서 충남 신평고등학교가 사상 처음으로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금배 8강이 역대 최고 성적이었던 신평고는 네 번째 금배 우승을 노렸던 서울 보인고를 2-0으로 꺾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의 산실인 대통령금배는 1968년 첫 대회 이후 차범근·허정무·이운재·이동국·박지성·황희찬 등 수많은 스타들을 배출해 왔습니다.
월요일자 1면 사진은 대회 우승팀의 트로피 세리머니입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과 극한 폭염 같은 주요 뉴스 관련 사진을 제치고 경향신문 주최 고교축구대회 사진을 썼습니다. 사진 속 환호하는 선수들의 기쁨과 감격이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선수들은 승자가 패자에게 패자가 승자에게 격려와 축하를 보내는 등 품격과 감동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자랑스러운 미래입니다.
■ 트럼프, 막판 손글씨로 ‘숫자 수정’ (7월29일)
미국과 막판 관세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국 정부는 미국에 수십조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일본과 유럽연합(EU)이 ‘트럼프 관세’에 합의하기 위해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앞세운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 등에 필수적인 조선업 협력 및 투자카드를 내민 것입니다. 한·미 산업장관 협상에서 일명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핵심으로 한 조산산업 협력 구상을 직접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면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EU와의 관세협상 타결을 발표하는 장면입니다. 트럼프가 손에 든 종이를 클로즈업한 사진을 골랐습니다. 관세와 투자액 등을 정리한 종이에 트럼프가 즉석에서 수정한 손글씨가 뒷면에 비쳐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명줄이 달린 협상의 수치를 즉흥적으로 수정하는 것도 놀랍습니다만, 짙고 굵게 쓴 저 글씨가 종이 뒤로 비쳐 보이는 것까지 계산에 넣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좀 무섭습니다.
■ 코앞에 다가온 ‘관세 담판’의 시간 (7월3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과의 관세협상 최종 타결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경제·통상 장관들뿐 아니라 외교부 장관까지 미국과의 ‘최종 담판’을 위해 워싱턴에 총집결합니다. 정부는 일본, 유럽연합(EU)과 비슷한 15% 상호·품목 관세율을 목표로 막판 총력전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협상에 힘을 보태기 위해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수요일자 1면 사진은 ‘관세 담판’을 위해 워싱턴으로 향하는 구윤철 부총리와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갈 예정인 조현 외교부 장관의 모습을 붙였습니다. 경제·외교 수장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사진을 고르다 보면 동작과 표정과 배경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두 장관이 짊어진 무게와 긴장감은 말해야 무엇하겠습니까마는, 그게 표정에라도 좀 드러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업자적’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 밀고 당긴 ‘2시간’ (7월31일)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8월1일)을 코앞에 두고 경제·통상 수장들이 미 현지에서 막바지 관세협상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방미 첫날 워싱턴 상무부 청사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2시간 동안 협상을 했습니다. 앞서 러트닉 장관은 한국 협상단에 트럼프 대통령에 최종 제안을 할 때 “모든 것을 가져와야 한다. 최선의, 최종적인 협상안을 제시하라”며 압박했습니다.
1면 사진은 미 상무부에서 한국 협상단과 미 상무장관이 협상을 하는 모습입니다. 한국 언론이 접근하지 못하는 미 정부청사 내 협상장 사진을 기재부에서 촬영해 제공했습니다. 제공한 사진은 달랑 3장이었습니다. 고르고 말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없는 것보다 낫지만 이왕 제공하는 거 좀 더 확실하게 제공해 주시면 안 되나요?
■ 트럼프 “한국 대통령 2주 내 백악관 방문” (8월1일)
한국과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하루 앞두고 관세협상을 포함한 무역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상호관세는 미국이 설정한 25%에서 15%로 하향 조정됐고,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품목관세율도 15%로 맞춰졌으며, 한국이 향후 4년간 1000억달러어치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이 대통령이 2주 이내에 양자 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방문”한다며 “새 대통령에게 선거 승리에 대해서도 축하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1면 사진은 예고된 한·미 정상회담 소식에 양국 정상의 사진을 붙여서 썼습니다. 협상 타결 관련 현지 브리핑과 국내 브리핑, 수출항 야적장의 선적 앞둔 자동차와 철강 수출품들, 뉴스 보는 시민들, 증시 상황 등 챙길 수 있는 여러 현장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만 두 정상 사진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협상을 두고 전문가들은 대체로 “선방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선방했다’는 표현에는 ‘미흡하지만 안도’라는 의미가 들어있지만,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끌고가는 협상에 대한 불쾌함과 서러움도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건강상 이유로 또 불출석했다. 지난달 10일과 17일 공판에 이어 세 번 연속 불출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구속적부심 때는 법정에 출석했다.
특검은 “피고인이 또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출석 의무를 저버린 채 3차례 연속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출석 거부에 의한 조사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교도소 측에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피고인 불출석으로 이날도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이 진행돼 김봉규 국군정보사령부 대령이 출석했다. 김 대령은 지난해 11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주도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정성욱 정보사 대령과 경기 안산에서 ‘햄버거 회동’을 하고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대령 증언에 따르면 계엄 선포 약 한달 전인 11월9일 노 전 사령관이 계엄과 관련된 10장 가량의 문건을 내밀었다고 한다. 부정선거 관련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김 대령은 “노상원·문상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부터 공작·특수요원 15~20명을 선발하라고 지시했다”며 “오물 풍선 등 대북 상황과 관련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무렵부터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내용도 정리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대령은 “노 전 사령관에게 받은 문건에 ‘계엄 시’라는 표현이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며 “계엄 선포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계엄 상황에서 할 일이 정리돼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담당할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장을 맡으려 했다는 정황도 증언했다. 김 대령에 따르면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은 “나를 단장이라 불러라”고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들 대상 심문 계획을 논의하면서 “노태악(선관위원장)은 내가 직접 담당해 진술을 받아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령부 소속 현역 군인들로 합수본을 꾸려 선관위를 배후에서 수사할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 이를 지휘할 단장직까지 언급했다는 것이다.
지난 21일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 전 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공판에는 정보사령부 통신계획담당관인 김정재 소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증인신문에선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계엄 당시 선관위를 장악한 군인들이 강압적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질문을 이어갔다.
그러나 특검이 재주신문(반대 신문이 끝난 뒤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다시 하는 신문)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내선 전화가 올 때마다 군인들에게 허락을 구했나” “화장실이나 흡연실에 갈 때도 동행했느냐”고 묻자 김 소령은 그렇다고 답하며 “어느 정도 통제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물리적인 충돌이나 강제 진압은 없었지만, 당시 선관위 직원들이 강압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뜻이다.
지난 23일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공판에는 최현석 전 서울청 생활안전처장 등이 증인으로 나왔다. 최 전 차장은 계엄 당시 김 전 청장, 주진우 당시 서울청 경비부장, 오부명 전 공공안전차장 등과 포고령에 관해 논의하면서 ‘긴급 시에 포고령의 법적 효과가 있다’는 의견을 낸 의혹을 받는데, 이날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법정 증언을 내놨다.
최 전 차장은 이날 “포고령은 말한 바가 없고, 계엄에 대해서만 일반적 효력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며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적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매일 되뇌며 ‘내가 그런 말을 했을까’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는 “계엄 발령 요건이 되나 황당했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검찰이 “계엄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헌·위법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렇게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이날 또다른 증인으로 출석한 김성록 국회의장 경호대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경호 담당자로, 계엄 선포 당일 밤 10시58분쯤 우 의장이 국회 담장을 넘는 사진을 촬영했다. 이후 김 대장은 긴급 대국민 기자회견을 마친 우 의장을 국회 본청 내 한 사무실에 대피시켰고, 그 문 앞을 지키면서 전두환의 12·12 군사 쿠데타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떠올렸다고 했다.
김 대장은 “그때 두렵기도 했고, <서울의 봄> 영화처럼 군인들이 이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당당히 맞서야겠다고도 생각했다. 그 정도로 약간 긴장됐다”며 당시 급박했던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일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 분야와 관련해 “쌀과 소고기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은 없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현지에서 우리 협상단이 발표한 내용 그대로”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 측은 전날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은) 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해 차이를 보인 바 있다.
송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는 ‘완벽한 무역’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정치적인 수사라고 저희는 판단한다”며 “아시다시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우리 농산물 시장은 99.7%가 개방돼 있고 이것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쌀의 경우도 저율 관세로 미국 쌀을 매년 13만2000t을 들여온다”며 “이미 개방이 돼 있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이번 한미 협상에서 언급된 검역 절차 협의와 관련해 “개선이라는 표현은 소통을 강화한다는 것이고 8단계 검역 절차의 과학적인 역량 제고를 강조한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협상단이 귀국하면 그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상세 발표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간 SPS(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도 있고, 저희는 늘 (미국 측과) 의견을 주고 받는다”라며 “(이번 관세 협상에서도)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송 장관은 두 법안에 대해 “이전에는 사후 조치 중심 내용이었다면, (이번에는) 사전적인 조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바꿨다”며 “양곡법은 남는 쌀이 없도록 사전에 논에 타작물 재배 재정 지원까지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에 넣었고 농안법도 사전 수급 안정 조치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세관당국이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이 1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일 발간한 ‘2024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10만2219건으로 전년보다 19.9% 늘었다. 물품 기준으로는 143만점, 중량으로는 230t 수준이다.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2023년 8만5000건을 기록하며 전년(10만6000건)보다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늘었다. 침해된 지식재산권은 상표권이 10만13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자인·특허권(824건), 저작권(5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통관 형태별로는 해외직구가 8만6873건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했다. 적발 수량(73만3000점)도 전년보다 114% 늘며 급증세를 보였다.
적발 품목은 가방류(3만1236건), 신발류(2만6323건), 의류(1만4218건) 등이 많았다. 완구문구류(4414건)는 전년(752건)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발송 국가별로 보면 홍콩을 포함한 중국이 9만8192건으로 전체의 96.1%를 차지했고 베트남(3247건), 호주(369건) 등 순이었다.
관세청은 2015년부터 매년 통관 단계에서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현황을 지식재산권 종류별, 통관 형태별, 품목별, 발송 국가별 등으로 분석해 보고서 형태로 발간하고 있다.
홀로 밥을 먹는 혼밥족 10명 중 9명은 식사를 하며 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도 외로울 때는 인형을 놓고 먹기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의민족은 ‘한그릇’ 카테고리 이용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1일 밝혔다. 한그릇은 지난 4월 말 1인가구를 겨냥해 시작한 서비스로, 출시 70여일 만에 사용자가 100만명을 돌파한 것이다.
한그릇 카테고리 이용 고객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가장 많이 시킨 메뉴는 밥(16%)이었다. 이어 치킨(15%), 면(14%) 등의 순이었다. 원재료 특성상 1인분으로는 주문하기 어려웠던 치킨이 상위권을 차지한 것이 눈에 띈다.
주문 건수도 늘었다. 한그릇을 전국 서비스로 확대한 지난 6월 대비 7월 주문 건수는 약 94%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한그릇에 등록된 메뉴 가짓수 역시 약 150% 늘어나는 등 입점 업주들도 한그릇 영업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점심보다 저녁 시간대에 한그릇 주문이 많았다.
배민은 한그릇 이용자 100만명 돌파를 기념해 지난달 14일부터 2주간 ‘나만의 혼밥 스킬’ 이벤트 결과도 공개했다. 해당 이벤트에는 이용자 약 10만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혼밥 시 ‘TV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영상을 보며 먹는다’가 91%나 됐다. 그 다음이 ‘음악을 듣는다’(5%), ‘거울을 본다’(3.4%), ‘SNS를 본다’(0.4%) 등이었다.
혼자 먹는 것이 외로울 때의 전략으로는 ‘인형을 놓고 먹는다’(52.7%), ‘반려동물과 함께 먹는다’(47.3%) 등이 있었다.
배민 관계자는 “새롭게 선보인 한그릇 카테고리가 폭넓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그동안 고객들이 메뉴 구성, 양, 최소 주문 금액 등으로 혼자 주문하기 어려웠던 메뉴들을 계속 도입하는 한편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 충남 신평고, 2025 금배 축구대회 우승 (7월28일)
충북 제천에서 열린 제58회 대통령금배 전국고교축구대회에서 충남 신평고등학교가 사상 처음으로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금배 8강이 역대 최고 성적이었던 신평고는 네 번째 금배 우승을 노렸던 서울 보인고를 2-0으로 꺾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의 산실인 대통령금배는 1968년 첫 대회 이후 차범근·허정무·이운재·이동국·박지성·황희찬 등 수많은 스타들을 배출해 왔습니다.
월요일자 1면 사진은 대회 우승팀의 트로피 세리머니입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과 극한 폭염 같은 주요 뉴스 관련 사진을 제치고 경향신문 주최 고교축구대회 사진을 썼습니다. 사진 속 환호하는 선수들의 기쁨과 감격이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선수들은 승자가 패자에게 패자가 승자에게 격려와 축하를 보내는 등 품격과 감동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자랑스러운 미래입니다.
■ 트럼프, 막판 손글씨로 ‘숫자 수정’ (7월29일)
미국과 막판 관세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국 정부는 미국에 수십조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일본과 유럽연합(EU)이 ‘트럼프 관세’에 합의하기 위해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앞세운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 등에 필수적인 조선업 협력 및 투자카드를 내민 것입니다. 한·미 산업장관 협상에서 일명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핵심으로 한 조산산업 협력 구상을 직접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면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EU와의 관세협상 타결을 발표하는 장면입니다. 트럼프가 손에 든 종이를 클로즈업한 사진을 골랐습니다. 관세와 투자액 등을 정리한 종이에 트럼프가 즉석에서 수정한 손글씨가 뒷면에 비쳐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명줄이 달린 협상의 수치를 즉흥적으로 수정하는 것도 놀랍습니다만, 짙고 굵게 쓴 저 글씨가 종이 뒤로 비쳐 보이는 것까지 계산에 넣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좀 무섭습니다.
■ 코앞에 다가온 ‘관세 담판’의 시간 (7월3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과의 관세협상 최종 타결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경제·통상 장관들뿐 아니라 외교부 장관까지 미국과의 ‘최종 담판’을 위해 워싱턴에 총집결합니다. 정부는 일본, 유럽연합(EU)과 비슷한 15% 상호·품목 관세율을 목표로 막판 총력전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협상에 힘을 보태기 위해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수요일자 1면 사진은 ‘관세 담판’을 위해 워싱턴으로 향하는 구윤철 부총리와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갈 예정인 조현 외교부 장관의 모습을 붙였습니다. 경제·외교 수장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사진을 고르다 보면 동작과 표정과 배경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두 장관이 짊어진 무게와 긴장감은 말해야 무엇하겠습니까마는, 그게 표정에라도 좀 드러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업자적’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 밀고 당긴 ‘2시간’ (7월31일)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8월1일)을 코앞에 두고 경제·통상 수장들이 미 현지에서 막바지 관세협상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방미 첫날 워싱턴 상무부 청사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2시간 동안 협상을 했습니다. 앞서 러트닉 장관은 한국 협상단에 트럼프 대통령에 최종 제안을 할 때 “모든 것을 가져와야 한다. 최선의, 최종적인 협상안을 제시하라”며 압박했습니다.
1면 사진은 미 상무부에서 한국 협상단과 미 상무장관이 협상을 하는 모습입니다. 한국 언론이 접근하지 못하는 미 정부청사 내 협상장 사진을 기재부에서 촬영해 제공했습니다. 제공한 사진은 달랑 3장이었습니다. 고르고 말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없는 것보다 낫지만 이왕 제공하는 거 좀 더 확실하게 제공해 주시면 안 되나요?
■ 트럼프 “한국 대통령 2주 내 백악관 방문” (8월1일)
한국과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하루 앞두고 관세협상을 포함한 무역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상호관세는 미국이 설정한 25%에서 15%로 하향 조정됐고,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품목관세율도 15%로 맞춰졌으며, 한국이 향후 4년간 1000억달러어치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이 대통령이 2주 이내에 양자 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방문”한다며 “새 대통령에게 선거 승리에 대해서도 축하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1면 사진은 예고된 한·미 정상회담 소식에 양국 정상의 사진을 붙여서 썼습니다. 협상 타결 관련 현지 브리핑과 국내 브리핑, 수출항 야적장의 선적 앞둔 자동차와 철강 수출품들, 뉴스 보는 시민들, 증시 상황 등 챙길 수 있는 여러 현장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만 두 정상 사진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협상을 두고 전문가들은 대체로 “선방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선방했다’는 표현에는 ‘미흡하지만 안도’라는 의미가 들어있지만,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끌고가는 협상에 대한 불쾌함과 서러움도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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