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미 고위당국자 “조선업 역량 회복 매우 중요···한국과 가능한 한 빨리 타결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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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29 10:1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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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미국이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가능하면 조속히 최종 합의를 도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한 질문에 “한국이 우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건들을 받아들일 의사가 생긴다면 가능한 한 빨리 협상을 타결하길 원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과의 투자 협상은 대부분 투자와 구매에 관해 논의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관세 도입 후 협상을 진행해 지난 7월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에 나서기로 했지만 이 투자 패키지의 구성과 이행 방안 등을 두고 양측은 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는 29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합의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미국이 신속한 논의 진행 의사가 있음을 밝힌 것이다.
한국의 대미투자와 관련해 미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미국 조선업 역량 회복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우 중요하다”며 “파트너들과 협력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순방 기간 일련의 경제 합의에 서명할 것이라면서 “이런 합의는 세계 경제 질서를 더욱 재편하고 미국에서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부흥을 진전시킬 투자를 더 많이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산업 공급망을 구축에 필요한 핵심광물 관련 합의도 이번 아시아 순방 중에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분 탓일까. 해외의 고명하다는 선생들의 강연을 우리나라 매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일이 많아졌다. 최근 스티븐 레비츠키의 연설도 그중 하나다. 동료 대니얼 지블랫과 함께 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로 유명한 그가 ‘민주주의 방어를 위한 세 전략’을 소개한 기사를 ‘한겨레’에서 만났다.
평소 두 저자의 글은 나오는 대로 보는 편이라 흥미롭게 읽던 중, 기시감이 들어 확인해보니 언젠가 봤던 내용이다. 2024년 10월 트럼프의 재선을 앞두고 두 저자는 ‘트럼프를 저지할 네 가지 길이 막힌 지금, 한 길은 남았다’는 기고문을 뉴욕타임스에 실었다. 파시스트 또는 독재자가 될 수도 있는 권위주의적 인물이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커진 시점에서 미국 민주정을 구할 방법을 모색했던 글이다.
당시 기고문은 트럼프 집권을 막기 위해 민주주의자들이 ‘자유경쟁의 원리’만 붙잡고 있을 수 없다는 자명한 주장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이미 미국에서 전투적 민주주의를 작동하거나, 정당이 자체적으로 극단주의자를 걸러내거나, 반극단주의 연합을 꾸려 위험 세력을 봉쇄할 길이 막혔다며, 이제 마지막 길밖에 남지 않았다고 호소한다. 기업가, 종교 지도자, 노동조합 지도자, 전직 공무원 등 가릴 것 없이 트럼프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비장하게 들렸다.
이번 ‘한겨레’가 소개한 강연은 아마 그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고쳐 쓴 내용이리라. 평소 두 저자의 냉철한 분석에 더한 희망찬 제안에 주목했던 나는 그때 비장한 호소에 살짝 떨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들이 2023년 발표한 <소수의 폭정(Tyranny of the Minority)>(어쩌다 이 제목을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로 따라쟁이처럼 번역했는지 알 수 없다)에서 공들여 제시한 제도개혁론이 무색해졌다고 봤기에 씁쓸했던 감상도 남아 있다. 1년 만에 희망찬 제도개혁론이 비장한 호소가 됐다면 정말 위험해졌다고 느꼈다.
이번 서울 강연 중에 애매한 지점이 있다. ‘전투적 민주주의’ 부분이다. 전투적 또는 방어적 민주정이란 헌법적 원리인 법치주의에 따라 반민주적인 극단 세력을 불법화하는 제도를 갖추어 적용하는 정체를 말한다. 1950년대 신나치 정당인 사회주의제국당과 독일공산당을 해산한 독일이 대표적이다. 2014년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 위반이라며 해산 결정을 내린 우리나라도 여기에 속한다.
레비츠키가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의 반란 조항을 적용해 합법적으로 트럼프 출마를 아예 가로막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유감이라는 건 알겠다. 그렇다면 그는 미국도 위헌정당을 해산하고 정치적으로 위험하다고 낙인찍힌 자는 정치활동 자체를 못하게 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는 것일까.
민주정은 놀랍게도 자신을 철통같이 방어하는 수단을 완비하는 순간 민주정이라고 부를 수 없게 된다. 이는 레비츠키 자신이 한 말이기도 하다. 민주주의 원리에 인민 주권과 더불어 자유와 평등을 포함한 기본권 보장이 필수적인데, 이는 정치적으로 생각이 다른 세력이나 집단에 대한 존중과 관용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민주정을 방어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생각이 다른 세력이나 집단을 반헌법적이라 낙인찍고, 그래서 전투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비민주적이라는 뜻이다.
다른 사례를 들 것도 없다.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한 내용을 상기해보자. 그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됐다며,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서 국가를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이런 종류의 극단적 피해주의, 독단적 배제주의, 전투적 처벌주의가 곧 민주주의 적들이 주로 갖는 생각들이다. 전투적 민주주의란 취약하고, 고립되고, 쇠락하는 민주정의 불안을 증거할 뿐인지도 모른다.
[주간경향] 또 불발됐다. 지난 10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교체 의혹과 관련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부결됐다. 변호인 교체 의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교체되는 과정에 김 실장의 개입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한 단어로 규정하면 ‘김현지 국감’이다.
김 실장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맡다가 지난 9월 29일 이후엔 제1부속실장을 맡고 있다. 국감 출석을 한다면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는 게 맞지만 법사위나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에서 전방위적으로 김 실장이 거명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베일에 싸인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며 전국에 ‘김현지 제보센터’ 현수막도 내걸었다.
“나는 김현지 본인이 잘못하는 것도 있다고 본다. 성남에 간 후 교류가 많지는 않았지만 일단 나서지 않는 스타일인 건 분명하고 본인 이름을 걸고 뭐 하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 1급 고위공직자라는 공적 위치에 올라섰다면 그걸 고집할 건 아니지 않나. 민주당이 막는 것도 문제다.”
지난 10월 중순 통화한 박원석 전 의원의 말이다. 그는 참여연대 활동가 시절인 1998년 2~3월쯤 상명대 94학번으로 학생운동단체 ‘21세기학생운동연합’ 후배였던 김현지를 당시 실무 간사를 구하던 성남시민모임 쪽에 연결해줬다. 국민의힘에선 “김현지의 과거 경력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고 연일 의혹 공세를 펴고 있다.
연일 계속되는 ‘김현지 의혹’
김현지 실장의 프로필은 정치권 주변에서는 이른바 ‘성남라인 4인방’이 거론되던 10여 년 전부터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일 때부터 함께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 그리고 김 실장이다.
주간경향이 입수한 김 실장과 정 전 실장 등의 2018년 대화 녹취록을 들어보면 국민의힘이나 보수 유튜버들이 제기하는 김 실장의 개인사, 과거사 관련 의혹은 대부분 해소된다. 녹취록에는 20년 넘게 이어져 온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김 실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있다. 김 실장이 “나도 그렇게 오래갈 줄 몰랐다. (이 대통령이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정치에 입문하면서 나는 다른 결로 가야겠다,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인연은 여기서 끊어야겠다”고 언급하자 한 동석자는 이렇게 말한다.
“이 친구(김현지)는 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마 이 시장도 밑이라고 생각 안 할 것이다. 밑이라고 생각했으면 같이 못 했을 것이다.”
두 사람이 상하 관계가 아닌 동지적 관계라는 설명이다.
“시민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상하 관계가 아니라 활동가로 동등한 관계라고 생각한다.”
장건 전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의 말이다. 그가 공동대표를 하던 2004년부터 3년간 김 실장은 사무국장이었다.
“대표라도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일한다. 예컨대 국장이지만 이 대통령이 맡았던 집행위원장과 대등한 관계였다. 월급을 주는 상하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는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이지, 오너가 월급 주는 직원을 데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장 전 대표를 비롯한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들은 지난 10월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 실장 결혼식 때 주례를 맡기도 했던 하동근 전 성남문화연대 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실장에 대해 야권이 제기하는 논란은 “한마디로 마녀사냥”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 이슈는 어느 한 단체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서로 협력하는 게 당연한데 억지로 연계시켜 악마화하는 것”이라며 “상상으로 이야기를 부풀려 과거 단체 활동까지 매도해 기자회견에 나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상황은 오래갈 것으로 본다. 김 실장이 측근으로 있는 한.”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그의 설명이다.
“감춰야 할 것은 별로 없어 보인다. 이재명 정권의 내부 역학 관계는 김현지와 정진상 양대 축으로 봐야 하는데, 대장동 재판 등으로 사법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정진상이 수면 위로 드러날 형편이 안 되니까 소위 성남라인에서 간여하는 인사나 사법리스크를 김현지가 총괄하면서 야당의 타깃이 된 것이다.”
왜 김현지가 ‘타깃’이 됐을까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낙마 과정에서 당시 총무비서관이었던 김 실장이 강 전 후보자에게 전화해 사퇴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여권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종합하면 사실로 보인다. 그런데 대통령의 의중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당과 대통령실 사이를 조율하는 정무수석이 연락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야권이 ‘비선실세’, ‘만사현통’이라며문제를 제기하는 까닭이다.
“총무비서관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무슨 비선 실세인가. 연락하는 것과 권한 행사는 다르다. 대통령의 측근으로 연락한 것이다. 정무수석실에서 연락하면 강선우가 버티리라 판단했을 수 있다. 대통령의 뜻을 은밀하면서 신뢰성 있게 전달할 사람이 누구냐. 김 실장이 자기 생각을 전달했다면 모르지만 그런 것도 아니지 않는가.” 김상일 정치평론가의 말이다.
이른바 성남라인이 ‘문고리 권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과거 아무런 공식 직책 없이 이른바 ‘비서실 3인방’ 막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역할을 하던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나 공·사 구분 없이 사적 이익을 취하던 김건희 비선 권력과는 다르다는 지적이다. 그는 그러면서도 “정치권 주변에서는 김 실장 주도의 인사에 대한 한탄이 많다”고 덧붙였다.
“인사의 최종결정권자가 이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인물 주변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아이디어를 모으는 게 김 실장급에서 이뤄지는 것 아닌가. 그 중간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와 인력풀을 제공하지 못한 것은 김 실장 책임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박신용철 더체인지플랜 선임연구위원은 “김 실장이 성남으로 간 1998년 이래 이 대통령과의 관계는 누구보다 특별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성남시민모임에 갔을 때 김 실장이 스물다섯 살, 이재명 당시 집행위원장이 서른다섯 살이었다. 둘 다 2030 청년이었다. 지역 운동을 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서는 서로의 사정을 낱낱이 아는 독특한 동지적 관계가 만들어졌다고 본다. 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면 대면해서 잘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김 실장을 제외하고 주변 그룹에는 없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김 실장은 소중한 정치적 자산이다. 국정감사에 나가지 않는 것은 결국 이 대통령의 뜻이다. 자신의 소중한 자산이 흠집 나는 걸 그냥 지켜보기만 하겠나.”
그는 “김 실장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순장조’처럼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부 기율 반장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비서실장이든 안보실장이든 신경 쓸 사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좋아하는 것이다. 경력이 어떻든 나이가 어떻든 전혀 신경 쓰지 않을 스타일이다. 만나보면 기본적으로는 예의 바른 편이다. 과거 시민운동을 함께한 대통령과 자신이 수평적인 관계라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으니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예의 없어 보이는 것이다.”
의혹 제기-대응 모두 ‘긁어 부스럼’
문제는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여야 정치권이라고 정치컨설턴트·평론가들은 입을 모은다. 엄경영 소장은 “국민의힘은 현안인 캄보디아 납치 문제나 여권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사법개혁에 집중해야 할 시기다.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의 관계가 박근혜·최순실처럼 권력 위임 관계라면 의미가 있겠지만, 아닌 것을 알면서도 정치적 의혹 제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윤석열 정권 때도 총무비서관은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이 대통령이 그걸 내키지 않는 것으로 보이니 민주당도 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21일 주간경향과 통화한 김 실장의 남편은 유튜브 등을 통해 연일 제기되는 여러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는다”라며 “(김 실장도) 억측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김 실장이 사제 관계인 김인호 산림청장 인사에 관여했다는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김 실장의 학력까지는 알지 못한다”면서 “사적 인연으로 누군가를 인사 추천하는 사람은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과거 대통령실 인사 때 프로필이 제공되던 것과 달리 김 실장의 프로필은 공개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현 정부에서는 비서관 인사에 대해 따로 발표하거나 공지하지 않았고, 수석비서관급 이상만 명단을 발표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