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 총으로 아들 살해하고 며느리·손주까지 노린 살해범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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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3 10:25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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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에서 자신의 생일잔치를 차려 준 아들을 사제 총으로 쏴 살해한 60대 아버지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과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A씨(63)를 구속 상태로 3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쯤 인천 논현경찰서서 유치장에서 나와 “아들을 왜 살해했느냐. 가족 안에서 소외감을 느껴서 범행한 게 맞느냐. 생일날에 범행을 계획한 이유가 무엇이냐 ”는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가리개로 덮은 모습이었으며, 모자와 마스크도 써 얼굴 노출을 피하고 경칠 호송차에 올랐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유튜브를 보고 직접 만든 사제 총기로 아들(33)을 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아들이 차려준 자신의 생일잔치에 함께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외국인 가정교사 등 4명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아들을 살해하기 위해 아파트에 들어갈 때 사제 총열 4개와 발사기 2개, 탄환 15발을 소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 이후 극단적 선택을 위해 서울 도봉구 자신의 집에 시너가 담긴 인화성 물질 15개와 타이머가 설정된 폭발물도 설치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사제총기 파이프와 손잡이 등을 구매했다. 또한 총기를 만든 후 이불 속에서 격발 실험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는 전 아내와 아들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나 자신을 따돌리고 소외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A씨는 경찰에서 “가족이 짜고 나를 함정에 빠뜨렸다”고 진술했다.
서울 종로구가 오는 8월 1일부터 서울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디지털 명함’ 발급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신규 디지털 명함은 가로형과 세로형 두 가지 디자인으로 제공되며 직원 인사 정보를 자동으로 반영한다. 구 직원들은 ‘종로Pick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간편하게 명함을 공유하고 전달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휴대전화 번호 노출 여부는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앱으로 개인별 연가일수 등도 확인할 수 있어 복무 관리에 유용할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지난해 45개 부서에서 총 16만장이 넘는 종이 명함을 제작해 약 2000만원의 예산을 썼는데, 인사 발령 등으로 반복되는 명함 제작비용을 줄이고 환경 보호와 스마트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했다”며 “명함을 디지털로 바꾸면 연간 1200만원의 예산을 아끼고 317kg의 탄소 감축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문헌 구청장은 “모바일 디지털명함 서비스는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실천을 동시에 추진하는 혁신 행정”이라며 “비대면 소통이 일상화된 시대에 맞춰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업무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노인들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택시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어르신 행복택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택시기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가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사업 집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2023~2024년 2년간 2571만5000원의 보조금이 부정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31일 밝혔다.
2023년 122명이 1332회에 걸쳐 1104만4000원을, 2024년 211명이 1620회에 걸쳐 1467만1000원을 부정 사용했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택시 운전사 본인이 행복택시 지원 대상자로,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에 본인 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집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의 택시 운전사 5200여명 중 2000여명이 65세 이상이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부정 사용자에게 지원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2026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특히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연속 적발된 부정 사용자는 3년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도는 또 올해 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이들에 대해서는 자진 신고하고, 부정 사용 보조금을 반납할 것을 권고했다. 올해 부정 신고자가 자진 신고하면 내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빼지 않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자진 신고하지 않고 2025년 집행 상황 점검 때 적발되면 2027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강력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어르신 행복택시는 읍면 지역 65세 이상, 동 지역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인당 연 16만8000원의 한도 안에서 1일 2회, 1회 최대 1만5000원의 택시 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2022년에는 기본요금 거리인데도 요금을 부풀려 받거나 택시요금 미터기를 작동하지 않은채 행복택시 복지카드로 최대 요금을 결제하는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김영길 도 교통항공국장은 “어르신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코스닥 상장사인 B기업의 대표 A씨는 연 매출의 5배를 넘는 대규모 수주계약을 따냈다고 거짓으로 공시했다. B기업의 주가가 8배 폭등하자 수백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 이후 B기업 주가는 고점보다 5분의1로 폭락하고 거래가 정지됐다. 국세청은 A씨에게 수백억원의 소득세 등 세금을 추징하고 A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에 가담한 27개 기업과 탈세자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돌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식시장의 불공정 행위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 현상이 심해졌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주가조작 엄벌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번 조사 대상은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 9곳,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관련 8곳, 사익을 편취한 지배주주 관련 10곳이다. 탈루 혐의 금액은 총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사에서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우고 팔아치운 시세 조종 세력들이 무더기로 덜미가 잡혔다. 시세조종 세력들은 신약 개발, 이차전지 같은 소위 ‘대박’ 사업에서 신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띄운 뒤 막대한 매매차익을 누렸다. 조사 대상 기업들의 주가는 허위 공시 후 평균 64일 만에 400%가량 치솟은 뒤 폭락했다. 가짜 정보에 속은 소액주주들은 막대한 손실을 떠안았다.
반면 대주주인 시세조종 세력들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투자조합’을 설립해 친인척이나 지인 명의로 주식을 각각 50억원 미만으로 분산 취득한 후 주식을 팔아 납세 의무를 회피했다. 세법 개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이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시세조종 세력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쉬워졌다.
‘먹튀 전문 기업 사냥꾼’도 이번 조사 대상이다. 이들은 주로 사채를 동원해 건실한 기업을 인수한 뒤 횡령 등으로 기업을 껍데기만 남은 상태로 몰고 갔다. 빼돌린 회삿돈으로 고가의 수입차와 명품을 구매하고 특급호텔과 골프장을 이용하며 사치를 누리기도 했다. 소액주주들의 주식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됐다.
권한을 남용해 소액주주 권리를 침해한 상장기업 지배주주들도 덜미가 잡혔다. 이들은 내부정보 이용, 불공정 합병,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자녀 회사를 편법으로 지원했다. 지배주주의 자녀들은 증여받은 재산의 약 92%를 축소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배주주의 자녀들이 시세차익을 누린 만큼 소액 주주들은 피해를 보게 된다.
주가조작 엄벌은 ‘코스피 5000 시대’를 약속한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날로 삼겠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지난 23일 취임사에서 “주가조작과 같은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더욱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죄 적용과 기업 경영자에 대한 배임죄 적용을 신중하게 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4일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대검찰청에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유의사항 지시’를 전달했다. 정 장관은 “최근 공직수행 시 이뤄진 정책적 판단을 사후적으로 엄격히 평가해 직권남용죄로 의율하거나, 기업 경영상 시행된 전략적 결정을 사후적으로 광범위하게 배임죄로 수사·기소하는 등으로 인해 공직 및 기업사회 내 위험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을 유발해 국민을 위한 창의적 업무 구현을 가로막을 수 있고, 기업 측면에서는 위험회피 심리에 따른 경영위축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대검에 “공직자 및 기업인들의 업무상 의사결정과 관련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공직자, 기업인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축적된 판례에 비춰 관련 증거와 법리를 면밀하게 판단하는 한편, 고발 등 수사단서 자체로 범죄 불성립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는 등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의사결정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직권남용죄는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주도한 ‘적폐 청산’ 수사 때부터 검찰이 무리하게 적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원에서 정작 무죄 판결이 나오는 사례도 잦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직사회 조직문화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고, 대통령실은 이를 위한 5대 주요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봉욱 민정수석은 당시 브리핑에서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해 (직권남용죄)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남용될 여지를 줄이는 쪽으로 입법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법 개정 전이라도 직권남용죄 수사를 신중히 하도록 하고 무죄가 나오지 않게끔 기소 여부 판단을 더 세밀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기업 경영인에 배임죄 적용을 신중하라고 지시한 것은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된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7일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1·2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6년8개월 만이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과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A씨(63)를 구속 상태로 3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쯤 인천 논현경찰서서 유치장에서 나와 “아들을 왜 살해했느냐. 가족 안에서 소외감을 느껴서 범행한 게 맞느냐. 생일날에 범행을 계획한 이유가 무엇이냐 ”는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가리개로 덮은 모습이었으며, 모자와 마스크도 써 얼굴 노출을 피하고 경칠 호송차에 올랐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유튜브를 보고 직접 만든 사제 총기로 아들(33)을 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아들이 차려준 자신의 생일잔치에 함께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외국인 가정교사 등 4명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아들을 살해하기 위해 아파트에 들어갈 때 사제 총열 4개와 발사기 2개, 탄환 15발을 소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 이후 극단적 선택을 위해 서울 도봉구 자신의 집에 시너가 담긴 인화성 물질 15개와 타이머가 설정된 폭발물도 설치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사제총기 파이프와 손잡이 등을 구매했다. 또한 총기를 만든 후 이불 속에서 격발 실험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는 전 아내와 아들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나 자신을 따돌리고 소외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A씨는 경찰에서 “가족이 짜고 나를 함정에 빠뜨렸다”고 진술했다.
서울 종로구가 오는 8월 1일부터 서울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디지털 명함’ 발급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신규 디지털 명함은 가로형과 세로형 두 가지 디자인으로 제공되며 직원 인사 정보를 자동으로 반영한다. 구 직원들은 ‘종로Pick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간편하게 명함을 공유하고 전달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휴대전화 번호 노출 여부는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앱으로 개인별 연가일수 등도 확인할 수 있어 복무 관리에 유용할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지난해 45개 부서에서 총 16만장이 넘는 종이 명함을 제작해 약 2000만원의 예산을 썼는데, 인사 발령 등으로 반복되는 명함 제작비용을 줄이고 환경 보호와 스마트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했다”며 “명함을 디지털로 바꾸면 연간 1200만원의 예산을 아끼고 317kg의 탄소 감축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문헌 구청장은 “모바일 디지털명함 서비스는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실천을 동시에 추진하는 혁신 행정”이라며 “비대면 소통이 일상화된 시대에 맞춰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업무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노인들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택시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어르신 행복택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택시기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가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사업 집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2023~2024년 2년간 2571만5000원의 보조금이 부정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31일 밝혔다.
2023년 122명이 1332회에 걸쳐 1104만4000원을, 2024년 211명이 1620회에 걸쳐 1467만1000원을 부정 사용했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택시 운전사 본인이 행복택시 지원 대상자로,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에 본인 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집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의 택시 운전사 5200여명 중 2000여명이 65세 이상이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부정 사용자에게 지원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2026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특히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연속 적발된 부정 사용자는 3년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도는 또 올해 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이들에 대해서는 자진 신고하고, 부정 사용 보조금을 반납할 것을 권고했다. 올해 부정 신고자가 자진 신고하면 내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빼지 않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자진 신고하지 않고 2025년 집행 상황 점검 때 적발되면 2027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강력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어르신 행복택시는 읍면 지역 65세 이상, 동 지역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인당 연 16만8000원의 한도 안에서 1일 2회, 1회 최대 1만5000원의 택시 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2022년에는 기본요금 거리인데도 요금을 부풀려 받거나 택시요금 미터기를 작동하지 않은채 행복택시 복지카드로 최대 요금을 결제하는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김영길 도 교통항공국장은 “어르신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코스닥 상장사인 B기업의 대표 A씨는 연 매출의 5배를 넘는 대규모 수주계약을 따냈다고 거짓으로 공시했다. B기업의 주가가 8배 폭등하자 수백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 이후 B기업 주가는 고점보다 5분의1로 폭락하고 거래가 정지됐다. 국세청은 A씨에게 수백억원의 소득세 등 세금을 추징하고 A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에 가담한 27개 기업과 탈세자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돌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식시장의 불공정 행위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 현상이 심해졌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주가조작 엄벌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번 조사 대상은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 9곳,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관련 8곳, 사익을 편취한 지배주주 관련 10곳이다. 탈루 혐의 금액은 총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사에서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우고 팔아치운 시세 조종 세력들이 무더기로 덜미가 잡혔다. 시세조종 세력들은 신약 개발, 이차전지 같은 소위 ‘대박’ 사업에서 신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띄운 뒤 막대한 매매차익을 누렸다. 조사 대상 기업들의 주가는 허위 공시 후 평균 64일 만에 400%가량 치솟은 뒤 폭락했다. 가짜 정보에 속은 소액주주들은 막대한 손실을 떠안았다.
반면 대주주인 시세조종 세력들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투자조합’을 설립해 친인척이나 지인 명의로 주식을 각각 50억원 미만으로 분산 취득한 후 주식을 팔아 납세 의무를 회피했다. 세법 개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이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시세조종 세력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쉬워졌다.
‘먹튀 전문 기업 사냥꾼’도 이번 조사 대상이다. 이들은 주로 사채를 동원해 건실한 기업을 인수한 뒤 횡령 등으로 기업을 껍데기만 남은 상태로 몰고 갔다. 빼돌린 회삿돈으로 고가의 수입차와 명품을 구매하고 특급호텔과 골프장을 이용하며 사치를 누리기도 했다. 소액주주들의 주식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됐다.
권한을 남용해 소액주주 권리를 침해한 상장기업 지배주주들도 덜미가 잡혔다. 이들은 내부정보 이용, 불공정 합병,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자녀 회사를 편법으로 지원했다. 지배주주의 자녀들은 증여받은 재산의 약 92%를 축소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배주주의 자녀들이 시세차익을 누린 만큼 소액 주주들은 피해를 보게 된다.
주가조작 엄벌은 ‘코스피 5000 시대’를 약속한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날로 삼겠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지난 23일 취임사에서 “주가조작과 같은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더욱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죄 적용과 기업 경영자에 대한 배임죄 적용을 신중하게 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4일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대검찰청에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유의사항 지시’를 전달했다. 정 장관은 “최근 공직수행 시 이뤄진 정책적 판단을 사후적으로 엄격히 평가해 직권남용죄로 의율하거나, 기업 경영상 시행된 전략적 결정을 사후적으로 광범위하게 배임죄로 수사·기소하는 등으로 인해 공직 및 기업사회 내 위험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을 유발해 국민을 위한 창의적 업무 구현을 가로막을 수 있고, 기업 측면에서는 위험회피 심리에 따른 경영위축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대검에 “공직자 및 기업인들의 업무상 의사결정과 관련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공직자, 기업인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축적된 판례에 비춰 관련 증거와 법리를 면밀하게 판단하는 한편, 고발 등 수사단서 자체로 범죄 불성립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는 등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의사결정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직권남용죄는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주도한 ‘적폐 청산’ 수사 때부터 검찰이 무리하게 적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원에서 정작 무죄 판결이 나오는 사례도 잦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직사회 조직문화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고, 대통령실은 이를 위한 5대 주요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봉욱 민정수석은 당시 브리핑에서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해 (직권남용죄)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남용될 여지를 줄이는 쪽으로 입법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법 개정 전이라도 직권남용죄 수사를 신중히 하도록 하고 무죄가 나오지 않게끔 기소 여부 판단을 더 세밀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기업 경영인에 배임죄 적용을 신중하라고 지시한 것은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된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7일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1·2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6년8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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